노동부는 2002년도 산재보험보상법을 개정하여 개인화물운송업자, 농기계
를 사용하는 농민 등의 자영업자(위험작업 종사 자영업자) 경우에도 산재보
험에 가입이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재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업무중 재해를 당할 경우 그 손실이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
무상재해로 인한 소득 중단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므로 이에 대비할 수 있
도록 산재보험의 가입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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