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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속적인 금리인하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 어 │
│ 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역마진을 해소할 목적으로 고금리 저축성 │
│ 상품을 해약하고 보장성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 등 부당한 │
│ 승환*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
│ │
│ * 보험업법 제155조(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제1항 │
│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 │
│ 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
│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
│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
│ │
│ 보험계약 전환절차를 강화하는 등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
│ 방향으로 계약전환제도를 개선하였음 │
│ │
│ □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보험회사가 전환설계를 위한 보험계약자의 보험 │
│ 계약내용을 조회하고자 할 경우 │
│ │
│ 사전에 계약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여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
│ 무분별하게 계약의 전환을 권유하는 행위를 제한하였으며, │
│ │
│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전환제도와 전환전·후의 상품을 비교한 전환 │
│ 안내서를 제공하고 그 중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토록 하여 고객 │
│ 스스로 전환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 │
│ 또한,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
│ │
│ 전환후 3개월이내에 보험회사의 부실판매(약관 및 청약서 부본 │
│ 미교부, 중요내용 설명의무 불이행 등)를 이유로 계약자가 계약의 │
│ 취소를 요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전환전 계약으로 환원시키도록 │
│ 하는 등 품질보증제도를 확대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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