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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12.14.(금) 제21차 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 │
│ 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을 의결할 예정임(주요 개정취지는 지난 │
│ 9월 발표된 제2단계 금융규제정비추진방안에 따른 규제완화 및 신 │
│ 협 재무상태개선조치제도를 일부 보완하는데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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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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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여수신업무방법 제정권한을 중앙회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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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율적으로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
│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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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건전성 분류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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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조합원에 대한 주거용 주택담보대출금의 경우 채무자 단위의 │
│ 총대출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토록 하여 서민금융 │
│ 활성화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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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 재무상태개선조치(일종의 적기시정조치) 유예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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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상태개선조치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조합이 단기간 내에 │
│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조치를 1년간 유 │
│ 예토록 하여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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