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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보험산업은 이차 역마진의 확대, 금융권간의 경쟁 │
│ 심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 │
│ │
│ □ 정부는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보험산업의 │
│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보험업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 │
│ │
│ <주요 내용> │
│ ㅇ SOC회사의 주식 등 모든 비상장주식의 취득 허용 │
│ ㅇ 주식투자한도 및 중소기업주식 투자한도 폐지 │
│ ㅇ 해외투자한도(현재 총자산의 10%) 확대 │
│ ㅇ 자회사 업종에 보험판매업, 보험자산운용업 추가 │
│ ㅇ 보험관련업 자회사를 자기계열집단규제에서 제외 │
│ │
│ □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를 │
│ 거쳐 2002년 1월 중 시행될 예정 │
│ │
│ ※ 별첨: 「보험사 경쟁력제고를 위한 자산운용규제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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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규제 완화

Ⅰ. 배 경

□ 보험산업은 최근 이차 역마진 확대, 금융권간의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

□ 보험사의 효율적인 자산운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자산운용규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
를 완화할 필요

Ⅱ.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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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산운용대상 및 자회사 영위업종을 확대하고, 해외 │
│ 투자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
│ │
│ㅇ 중장기적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의 자산운용규제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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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비상장주식 취득 허용

□ 자산운용대상을 확대하고 수익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모든 비상장주식의 취득을 허용


현 행 개 선


비상장주식 취득 금지 모든 비상장주식 취득 허용
(국채 등 예외적으로 가능) (SOC사업회사 주식 포함)


□ 허용초기의 과도한 비상장주식 취득에 따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한도제도를 유지하되, 규제
기준을 다른 규제와 같이 현행 자기자본에서 총자산으로 변경


현 행 개 선


자기자본 총자산의 5%로 한도 확대
(3년후 10%로 확대)

2. 주식투자한도 폐지

□ 규제의 필요성이 없는 주식투자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주식
투자한도도 폐지


현 행 개 선


- 주식투자한도 : 총자산의 40% - 폐 지
- 중소기업주식 투자한도: - 폐 지
총자산의 1%


3. 해외투자한도 확대

□ 해외투자한도를 확대하여 보험사의 ALM(자산부채종합관리) 및 Duration(만기구조) 매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개편 → 위험관리수준 향상


현 행 개 선


해외투자한도 : 총자산의 10% 총자산의 20%로 확대


* 일본: 총자산의 30%, 영국: 규제없음
미국: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국가별 한도 설정


4. 자회사 소유 규제완화

□ 자회사* 영위 가능업종에 보험판매업, 보험자산운용업을 추가하여, 금융겸업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
토록 지원


현 행 개 선


보험부수업무**, 금융업등 보험판매업, 보험자산운용업을 추가


* 보험사가 총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함으로써 최다출자자가 되는 회사
** 보험업 영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업무를 말하며, 보험수리업무,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조사업무
등이 대표적인 예

□ 보험관련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는 신고로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현 행 개 선


- 보험부수업 - 신고로 전환
- 보험사 사옥관리 등 - 신고로 전환
- 기타 보험관련업* - 신고로 전환
- 금융업 - 승인제 유지
- 사회간접자본시설 - 승인제 유지


* 보험계리업, 손해사정업, 보험판매업, 보험자산운용업 등

□ 자회사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50%로 설정하여 무분별한 자회사 소유를 방지

□ 보험관련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보험사가 100%의 지분을 소유하는 회사는 보험사의 본체로 간주하여
자기계열집단규제에서 제외

5. 재산운용 예외승인기준 투명화

□ 현재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자산운용규제에 대한 예외승인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제의 예측가능
성을 제고


현 행 개 선


- 경영의 건전성 제고 - 지급여력기준 충족
- 자산운용의 효율성 - 삭 제
- 기타 보험계약자 보호를 -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
위하여 필요한 경우


Ⅲ. 기타 규제완화 사항

1. 보험중개인 등록기준 완화

□ 지나치게 엄격한 보험중개인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손해보험중개인의 보증보험 중개를 허용하여 보험
중개인제도의 활성화를 도모


현 행 개 선


- 법인 보험중개인 등록요건: - 폐 지
임원의 과반수가 중개인
자격자
- 손해보험 중개인은 보증 - 허 용
보험 중개 금지


2. 대리점 등급 구분 폐지

□ 손해보험의 대리점 등급 구분을 폐지하여 보험사와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영업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현 행 개 선


초급(가계성보험)·중급 폐 지
(일부 기업성보험)·총괄
대리점(모든 종목)으로 구분


3. 보험계리인의 독립성 강화

□ 보험계리인을 선임한 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3년 이내에 해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계리인의
독립성을 제고

* ①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②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③회사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④
금감위가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Ⅳ. 조치사항 : 01.12중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