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財政經濟部는 消費者團體 및 事業者團體와의 협의와 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委員長: 副總理 兼 財政經濟
部長官)의 審議를 거쳐 消費者被害補償規程 改正(案)을 확정하고, 改正 消費者被害補償規程을 12월중 관보
에 고시 후 施行키로 하였음

□ 消費者被害補償規程 改正의 主要內容

첫째, 電子商去來 消費者被害補償 基準 新設

ㅇ인터넷 쇼핑몰업

- 상품·용역 미인도, 지연인도 → 계약해제, 손해배상
-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하자있는 물품, 용역이 인도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ㅇ인터넷 콘텐츠업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 해지일 이후의 잔여금액에
서 총계약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단, 7일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 해당하는 금
액만 공제하고 환급)

-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로 인한 피해 → 서비스 중지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

ㅇ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기준금액이 1만원 초과(이하)시에는 기준금액의 60/100(80/100) 이상을 사용한 경
우 잔액을 환급

-유효기간 경과시 미사용 잔액의 10% 공제 후 재충전 또는 환급


둘째, 信用카드업 및 窓戶工事業(새시)에 대한 補償基準 新設

ㅇ신용카드의 급속한 이용증가에 따라,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위·변조, 신용불량 등재 등과 관련한 피해
를 보상토록 함(신용카드 회원 약관에 준하여 규정)

ㅇ아파트 발코니의 새시를 아파트 분양시점에서 계약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부실시공 등으로 인
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토록 함


셋째, 旣存品目의 補償基準 補完

ㅇ애완견의 구입 후 질병·폐사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을 강화

-애완견의 질병이나 폐사로 인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구입 후 7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연
장

-판매 후 1일 이내 질병 발생 또는 3일 이내 폐사시에는 구입가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기준 강화

ㅇ이사화물 취급사업에 대한 보상기준 강화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운송계약을 해제할 경우, 소비자에게 통보하는 시점에 따라 정하여진 배상비율
을 강화

·약정운송일 전일에 통보시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20%배상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40% 배상

·약정운송일 당일에 통보시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40%배상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60%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