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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1. 16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D주식 및 E주식에 대한 │
│ 조사결과 시세조종행위에 관여한 증권회사 직원, 상장법인 │
│ 대표이사, 前 Fund Manager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
│ 검찰고발 1명, 검찰통보 3명등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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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 D주식 및 E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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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D주식 및 E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1. 사건개요

동건 시세조종의 특징

□ 동건은 당시 증권회사 지점 차장이 상장법인의 임원 및 前 Fund Manager 등 3명
과 불공정거래를 공모하고

□ 이를 실행키 위해 사채업자, 사채업 중간Broker, 투자상담사 등을 동원하여 『株
擔保計座』(별첨 참조)를 설정하고

□ 동 계좌를 이용하여 특정종목의 시세조종행위를 행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문란케 한 전형적인 증권불공정거래행위임

2. 주요적발사항 및 조치사항

□ 시세조종 금지위반

― 위반자 : 검찰고발 1명, 검찰통보 3명

趙○○ (당시 S증권 지점 차장) 【검찰고발】
朴○○ (당시 무직, 前 Fund Manager) 【검찰통보】
金○○ (E사 대표이사) 【검찰통보】
金○○ (E사 사외이사) 【검찰통보】


― 위반내용

가. D 주식
趙○○ 및 朴○○은 99.6.29∼ 99.9.21 기간중 상기 6개의 주담보계좌를 이
용하여 D주식을 매매거래하는 과정에서

1) 매매거래의 성황오인 또는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의도의 통정ㆍ가장 매
매거래주문 78회
2) 매매거래 유인의도의 거래성황ㆍ시세변동을 위한 주문 1,425회 등 총
1,503회(2,212,060주)에 걸쳐 동 종목의 시세를 조종(관여율: 17.36%)함

나. E 주식
趙○○은 99.6.16∼ 99.6.24 기간중 E사의 대표이사 金○○ 및 사외이사 金
○○과 공모하여 3개의 주담보계좌를 이용하여 E주식을 매매거래하는 과정에서 동사
가 99.5월 발행한 해외전환사채의 『Refixing』(전환가격조정) 하락을 방지할 목적으
로
1)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기 위한 주문 6회
2) 매매거래 유인의도의 거래성황ㆍ시세변동을 위한 주문 회 등 총 97회
(237,380주)에 걸쳐 동 종목의 시세를 조종(관여율: 12.06%)함

【참고사항】: Refixing(Further Adjustment of Conversion Price:『전환가격조
정』)
가. 의미
해외전환사채 발행후 당해법인의 주가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전환가격
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초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것

나. 주가와의 상관관계
주가가 하락할 경우 전환가격을 낮추어 조정할 수밖에 없으며, 전환가격
이 계속 낮아지면(Refixing의 하락) 발행주식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주주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함

다. Refixing산식
조정전환가격
= 전환일전 10일간 최저가 2일의 종가평균 × 고정환율 ÷ 전환일 당
시 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