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 내용

 1. 특별소비세 세율인하

  ○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과세물품 세율인하 ("01.12.15 시행)

  ○ 유흥업소 세원관리 정상화 추진 첫단계로 유흥주점 세율인하 ("02.1.1 시행)

 2. 과세물품 범위 조정

  ○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등을 위해 소형 전기난방온풍기 등 과세제외

      - 초절전형 및 소형 전기난방온풍기

      - 고무·합성수지천으로 만든 공기주입팽창식 보트

      - 적외선전용 촬영용 사진기

 3. 취사용·난방용 부탄가스 세액 환급

  ○ 프로판과 부탄의 세율차액을 환급하여 세부담 형평성 도모

 4. 기타

  ○ 6개월초과 장기렌트카용 승용차 면세반출 배제

  ○ 자산매각방식에 의한 사업 양수양도시 재고물품 미납세반출   

과 세 물 품

현 행 세 율(%)

개 정 세 율(%)

 ○제1호 가목 물품

   투전기류, 골프용품,모터보트,공기조절기,영사기, 촬영기, 수상스키, 설상·수상스쿠터 등 레져용품

30

20

 ○제1호 나목 물품

    영상투사 TV 수상기

    플라즈마 TV수상기

15

15(1.5)

10

10(1)

 ○제1호 다목 물품

    녹용, 로얄제리, 방향용화장품

10

7

 ○제2호 가목 물품

   보석류, 귀금속제품

 ○제2호 나목 물품

   고급 사진기·시계·모피제품·융단·가구

30

20

 ○제3호 물품(승용차)

   2000cc 초과, 캠핑용차

   1500cc초과 2000cc 이하

   800cc 초과 1500cc 이하, 이륜차

20(14)

15(10.5)

10(7)

14(10)

10(7.5)

7(5)

 ○과세유흥장소

20

10

종   전

개   정

 ○   < 신  설 >

 

 ○   < 신  설 >

○고급사진기 관련제품 기준가격100만원

    - 렌즈,보디,섬광기,노출계 등

  ○   < 신  설 >
   

 ○초절전형(평균소비전력량이 정격소비전력의 70%이하) 및 정격소비전력 4kw이하인 전기난방온풍기는 과세제외

 ○적외선전용촬영용 사진기 과세제외

 ○ 기준가격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선체가 고무·합성수지천으로 제작된
    공기주입팽창식 보트는 과세제외

종   전

개   정

  ○  < 신  설 >

  ○가정용(취사·난방)으로 사용되는 아래 부탄가스도 프로판가스와 동일한 세금이 과세되도록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의 세율차액을 가정용부탄가스 제조(판매)업자에게 환급함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이동식부탄연소기용·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종   전

개   정

  ○  < 신  설 >

 ○  < 신  설 >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반출하는 승용차로 5년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이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면세 제외

  ○조특법 제106조 제4항에 의하여 자산매각방식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함에 따라 과세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

※ 주요개정내용

 1. 과세문서 조정

  ○ 중산·서민층 세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기재금액 1억원이하 주택 소유권이전증서와 2천만원이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비과세

  ○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시 거래비용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정관,조합계약서,합병계약 서 등을 과세제외

  ○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것만 과세하고 기타의 것은 과세제외

  ○ 도급에 관한 증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것만 과세하고 기타의 것은 과세제외

  ○ 전화가입신청서,기업어음 등을 새로이 과세문서에 추가

 2. 세액조정

  ○ 부동산소유권이전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도급증서, 상품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주권 등

 3. 현금납부 및 환급범위 확대

  ○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작성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현금납부 가능

  ○ 과세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하는 경우 과오납한 세액도 환급

 4. 가산세제도

  ○ 미첩부 가산세(300%)와 무납부 가산세 신설 

비과세·과세제외되는 문서

신규로 과세되는 문서

○기재금액 1억원이하 주택소유권 이전 증서

○영업의 양도에 관 한 증서

○기재금액 2천만원이하 금전소비대차증서

○용선계약서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

○임치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정관, 조합계약서, 합병계약서

○특약점, 대리점 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과 작성한 것만 과세하고 기타의 것은 과세제외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것만 과세하고 기타의 것은 과세제외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

○전화가입신청·계약서

○주식선물거래계좌약정서

종   전

개   정

 ○ 기재금액별 차등정액세 적용 과세문서

     5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 1만원

     1천만원초과 2천만원이하 : 2만원

     2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 : 3만원

     3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 4만원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7만원

     1억원초과 5억원이하     : 15만원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 25만원

     10억원초과              : 35만원

 ○골프, 콘도미니엄 회원권 증서 : 5천원

 ○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  : 3백원

 ○ 상품권  : 2백원

 ○ 주권,채권,수익증권 등       : 2백원

 ○  < 신  설 >

 ○  < 신  설 >

 ○  < 신  설 >

 ○ 기재금액별 차등정액세 적용 과세문서

     1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 : 2만원

     3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 4만원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7만원

     1억원초과 10억원이하    : 15만원

     10억원초과              : 35만원

 ○  1만원

 ○  1천원

 ○  4백원

 ○  4백원

 ○ 기업어음   : 4백원

 ○ 전화가입신청·계약서   : 1천원

 ○ 주식선물거래계좌약정서 : 3백원

종   전

개   정

  ○   < 신  설 >

 ○   < 신  설 >

 ○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

  의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작성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현금납부

  가능

 ○ 과세문서에 수입인지 첩부·소인시
    착오로 과·오납한 경우에도 환급

종   전

개   정

 ○  < 신  설 >
 

○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수입인지를  미첩부,과소첩부(무납부,과소납부 포함)한 경우 세액의 100분의30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

다만, 현금납부신고시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일 1만분의5의 율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