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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일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에 대한 신용공여 확대를 승인한 것은 보험업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위원회의 법규위반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청구서를 통해 "금감위가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규정과 보험업법 제107조(자산운용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제5-12조(자산운용제한의 예외)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함으로써 삼성생명의 자산운용제한 예외승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6일 금감위가 섬성생명의 카드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확대를 승인하면서 이는 자산운용한도를 넘어서지만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그러나 법 107조에 예외사유로 규정된 "기업구조조정"은 해당기업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출자전환이나 채무조정 등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기존 부채의 정리조치가 있어야 하는 등 객관적인 요건을 갖춘 기업구조조정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를 금감위가 단순히 기업구조조정이라는 명칭을 쓰고, 인력ㆍ조직감축ㆍ비용절감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해서 보험업법상의 자산운용비율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관련 법규를 금감위가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금감위 스스로도 자의적인 법해석을 막기 위해 행정규칙인 보험업감독규정을 제정하고 기업구조조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엄격히 규정해놓고 있다"며 "더욱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제한에 대한 규제가 자의적으로 집행돼서는 안된다는 점은 과거 보험업법 시행령에 규정했다가 보험업법 규정사항으로 강화된 점에서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위가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한도를 늘여주며 자산운용제한의 예외로 인정한 것은 자의적인 법률의 확대적용으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된다"면서 감사원에 철저한 감사와 함께 엄격한 제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청구서를 통해 "금감위가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규정과 보험업법 제107조(자산운용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제5-12조(자산운용제한의 예외)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함으로써 삼성생명의 자산운용제한 예외승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6일 금감위가 섬성생명의 카드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확대를 승인하면서 이는 자산운용한도를 넘어서지만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그러나 법 107조에 예외사유로 규정된 "기업구조조정"은 해당기업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출자전환이나 채무조정 등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기존 부채의 정리조치가 있어야 하는 등 객관적인 요건을 갖춘 기업구조조정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를 금감위가 단순히 기업구조조정이라는 명칭을 쓰고, 인력ㆍ조직감축ㆍ비용절감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해서 보험업법상의 자산운용비율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관련 법규를 금감위가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금감위 스스로도 자의적인 법해석을 막기 위해 행정규칙인 보험업감독규정을 제정하고 기업구조조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엄격히 규정해놓고 있다"며 "더욱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제한에 대한 규제가 자의적으로 집행돼서는 안된다는 점은 과거 보험업법 시행령에 규정했다가 보험업법 규정사항으로 강화된 점에서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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