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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던 서울의 한 세무법인 대표세무사인 某 세무사가 거액의 국세심판청구 사건과 관련 관련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
6일 국세심판원, 검찰,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달 말경 추징세액이 100억대를 넘는 거액의 심판청구사건을 맡은 某 세무사가 수임과정에서 수임료 및 관련법 위반 사실이 있다는 혐의를 잡고 세무사가 운영 중인 세무법인을 급습해 관련 장부 등을 영치한 것으로 확인.
문제의 세무사는 지난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세무사가 어떤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는지는 등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
한편 이 세무사가 심판청구를 대리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은 국세심판원이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지난 3월경 이미 내린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이 외에 다른 사안으로 조사를 받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
6일 국세심판원, 검찰,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달 말경 추징세액이 100억대를 넘는 거액의 심판청구사건을 맡은 某 세무사가 수임과정에서 수임료 및 관련법 위반 사실이 있다는 혐의를 잡고 세무사가 운영 중인 세무법인을 급습해 관련 장부 등을 영치한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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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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