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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7일부터 농ㆍ어업용 면세유를 시중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석유로 둔갑해 시중에 불법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 정밀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번에 국세청이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농ㆍ어업용 면세유 관리기관은 면세유 배정량이 많고, 관내 농ㆍ어민 농기계의 대당 사용량과 선박 척당 사용량이 과다한 단위농협 16곳과 지역수협 10곳 등 총 26개 기관.
국세청은 이들 기관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여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될 경우 오는 8월중으로 해당 농ㆍ어민과 주유소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이 밝힌 부정유통 사례는 ▲농ㆍ어민이 실제 사용량을 초과해 배정받은 후 면세유 구입권을 수령해 주유소 등에 양도 ▲주유소에서 농ㆍ어업 비수기에도 면세유를 계속 공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일반인에게 유통 ▲폐농기계나 유령어선ㆍ폐선으로 면세유를 공급받거나 어민의 경우 출입항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급받은 경우 ▲면세유 공급대상이 아닌 일반인 낚시어선이나 어획물운반선에 면세유를 공급한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13개 단위농협과 지역수협에 대해 면세유 부정유통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여 교통세 등 49억9200만원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불법유통에 관여한 농ㆍ어민과 주유소 등 60명을 적발해 이들중 22명에 대해 2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시켰다.
□ 일반ㆍ면세유 가격 비교
이번에 국세청이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농ㆍ어업용 면세유 관리기관은 면세유 배정량이 많고, 관내 농ㆍ어민 농기계의 대당 사용량과 선박 척당 사용량이 과다한 단위농협 16곳과 지역수협 10곳 등 총 26개 기관.
국세청은 이들 기관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여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될 경우 오는 8월중으로 해당 농ㆍ어민과 주유소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이 밝힌 부정유통 사례는 ▲농ㆍ어민이 실제 사용량을 초과해 배정받은 후 면세유 구입권을 수령해 주유소 등에 양도 ▲주유소에서 농ㆍ어업 비수기에도 면세유를 계속 공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일반인에게 유통 ▲폐농기계나 유령어선ㆍ폐선으로 면세유를 공급받거나 어민의 경우 출입항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급받은 경우 ▲면세유 공급대상이 아닌 일반인 낚시어선이나 어획물운반선에 면세유를 공급한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13개 단위농협과 지역수협에 대해 면세유 부정유통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여 교통세 등 49억9200만원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불법유통에 관여한 농ㆍ어민과 주유소 등 60명을 적발해 이들중 22명에 대해 2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시켰다.
□ 일반ㆍ면세유 가격 비교
(단위 : 원/ℓ)
|
구분 |
휘발유 |
경유 |
등유 |
|||
|
일반 |
면세 |
일반 |
면세 |
일반 |
면세 |
|
|
소비자가 |
1,377 |
508 |
936 |
459 |
758 |
489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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