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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는 6일 최종영 대법원장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차례로 방문하고,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당위성을 설명과 함께 사법부 이전에 대한 사법부의 의견을 듣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최종영 대법원장을 방문하고 "그 동안 수도 과밀화로 인해 환경 문제와 교통문제 등 사회적 비용이 많았다"며 "행정수도 전문가는 3부가 모두 가야 완결성을 높이고 짜임새가 제대로 돼, 3부가 모두가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사법ㆍ입법부의 이전문제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며 "청와대가 서울에 있어 과밀화 부담과 안보문제 등 손댈 수 없는 부분이 많았지만, 청와대가 이전하면 서울에 100층 건물도 짓고 용적률을 대폭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종영 대법원장은 "총리의 발언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이 문제 대해선 사법부 내 의견을 정한 것이 없다"며 "그러나 만약 입법부가 가게되면 사법부 이전에도 변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입법부와 행보를 같이 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입법부는 행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본다"며 "그러나 사법부는 성격이 다르며, 독일과 체코 등 외국의 경우를 보면 사법부가 꼭 행정부가 같이 있지 않는 곳도 있다"고 밝혀 헌법재판소는 잔류 쪽에 무게를 뒀음을 내비쳤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최종영 대법원장을 방문하고 "그 동안 수도 과밀화로 인해 환경 문제와 교통문제 등 사회적 비용이 많았다"며 "행정수도 전문가는 3부가 모두 가야 완결성을 높이고 짜임새가 제대로 돼, 3부가 모두가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사법ㆍ입법부의 이전문제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며 "청와대가 서울에 있어 과밀화 부담과 안보문제 등 손댈 수 없는 부분이 많았지만, 청와대가 이전하면 서울에 100층 건물도 짓고 용적률을 대폭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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