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CEO인증범위에서 연결재무제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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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일보 200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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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재무제표 폐지" 등 지적

재계는 재무제표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의 인증범위에서 실질적인 통제와 확인이 어려운 연결재무제표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를 추진하는 점을 감안해 결합재무제표를 폐지하거나 결합작성기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를 면제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발표한 "경영투명성 관련제도의 도입실태와 제도개선과제"에서 전경련 회원사 91개 상장법인들은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문제는 현행을 유지하거나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보완과 함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업들은 또 "재무제표에 대한 CEO인증은 형식적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크므로 인증문구를 선언적인 문구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연결대상회사에 대한 통제와 확인이 어려우므로 연결재무제표는 인증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가피하게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를 추진할 때에도 개별사업보고서 등의 중복자료의 생략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결재무제표란 지배 ㆍ종속 관계에 있는 2개 이상의 회사를 단일 기업집단으로 보아 각각의 개별 재무제표를 종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밖에 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관련 "외감법상 대다수의 기업들에게 강제하기 보다는 기업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집중투표제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특정이익집단에 의한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저해하고 회사의 영업비밀 등의 악용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한 이사후보 추천 등 집중투표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는 점을 감안, 집중투표제 도입은 현행처럼 기업의 자율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연결공시제도 의무화와 관련 "연결공시에 적합한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에서 혼란이 예상되므로 유예기간을 두고 도입해야 하며 수시공시항목을 중복 기재함으로써 집단소송대상에 포함될 소지가 있으므로 집단소송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경련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과 제도 개선과제 등을 조만간 정책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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