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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 선박톤세제도 등 선진적인 기업과세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재경부 세제실은 이에 대한 법령정비 작업이 한창이어서 올해 정기국회 개원시 구체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기업의 조직변경과 창업ㆍ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이 같은 선진 기업과세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특히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있는 기업그룹에 대해 모회사와 자회사 소득을 합산해 그룹단위를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와 선박회사에 대해 소득에 관계없이 선박의 톤수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는 선박톤세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 추가 고용시 1인당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및 5∼10인 이상 고용하는 창업, 분사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또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이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통과돼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또 그동안 70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중소기업이 창업단계부터 필요로 하는 경영지원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성장-대기업으로의 졸업" 의 발전 단계별, 기업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기업의 조직변경과 창업ㆍ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이 같은 선진 기업과세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특히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있는 기업그룹에 대해 모회사와 자회사 소득을 합산해 그룹단위를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와 선박회사에 대해 소득에 관계없이 선박의 톤수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는 선박톤세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 추가 고용시 1인당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및 5∼10인 이상 고용하는 창업, 분사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또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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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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