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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신고대상 사업자 : 448 만명
-개인사업자 : 409만명
-법인사업자 : 39만명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 : 1. 1 ∼ 6. 30 (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
다만 1. 1 ∼ 3. 31 (3개월) 간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한 내용은 제외
-개인사업자 : 원칙적으로 1. 1 ∼ 6. 30 (6개월) 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세액은 4월에 예정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면 됨
※ 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로서 2003. 2기 납부세액이 20만원 미만자로서 예정고지생략자는 예정고지세액 공제없음
□신고방법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에 의해 전자신고를 이용 하거나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됨
-특히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훨씬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1인당 세액공제 10,000원)
※ 전자신고ㆍ납부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서비스 (http : //www. hometax. go. kr)의〔도우미〕-〔이용안내〕-〔전자신고〕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음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 go. kr)「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부가가치세」항목을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요령과 각종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서식을 제공받을 수 있음
2. 자영사업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 이번 확정신고시 집중 신고관리할 분야
①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중점관리대상자
②부당환급ㆍ공제 등 자료상과의 거래혐의자
③지방청, 세무서 자체선정 관리대상자
(1)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중점관리대상자
□관리대상(32,620명) (단위 : 명)
□ 신고상황 분석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와 그 동안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입회조사 내용, 전산분석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실신고안내
※ 2004. 4월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중점관리대상자 선정 완료
□ 구체적인 문제점 등을 적시한 안내문 발송("04. 7월초)
-기본사항, 기본경비, 제보 및 정보자료 등과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사업자 스스로가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함
(2) 부당 환급ㆍ공제등 자료상과 거래 혐의자
□ 관리대상자(31,433명)
-위장ㆍ가공 등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 2002년 이후 허위세금계산서 1천만원이상 수취자
- 기 자료상 처벌자 중 계속사업자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의 수임세무대리인
- 2002년 이후 허위세금계산서 1억원이상 수취자의 세무대리인
- 기 자료상 처벌자의 수임 세무대리인
□ 자료상 등 혐의자에 대한 예방ㆍ감시 활동 강화
-자료상행위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및 그 대리인에게 안내문 발송(사업자 30,453명, 세무대리인 980명)
-각 관서의 실정에 맞는 자료상 등에 대한 대책 수립
-자료상 긴급확인반 편성 운영
- 긴급확인반 업무 : 자료상행위자 고발시 즉시 현지확인, 자료상긴급게시판 게시자 확인 등
- 편성방법 : 조사과 정보수집반 등 활용
- 운영기간 : 연간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등 관서의 형편에 따라 기간 조정
-자료상 다발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간담회를 실시하거나 현수막 등 게시
(예시) -
□신고대상 사업자 : 448 만명
-개인사업자 : 409만명
-법인사업자 : 39만명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 : 1. 1 ∼ 6. 30 (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
다만 1. 1 ∼ 3. 31 (3개월) 간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한 내용은 제외
-개인사업자 : 원칙적으로 1. 1 ∼ 6. 30 (6개월) 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세액은 4월에 예정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면 됨
※ 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로서 2003. 2기 납부세액이 20만원 미만자로서 예정고지생략자는 예정고지세액 공제없음
□신고방법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에 의해 전자신고를 이용 하거나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됨
-특히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훨씬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1인당 세액공제 10,000원)
※ 전자신고ㆍ납부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서비스 (http : //www. hometax. go. kr)의〔도우미〕-〔이용안내〕-〔전자신고〕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음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 go. kr)「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부가가치세」항목을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요령과 각종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서식을 제공받을 수 있음
2. 자영사업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 이번 확정신고시 집중 신고관리할 분야
①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중점관리대상자
②부당환급ㆍ공제 등 자료상과의 거래혐의자
③지방청, 세무서 자체선정 관리대상자
(1)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중점관리대상자
□관리대상(32,620명) (단위 : 명)
|
구분 |
합 계 |
현금수입업종 |
유 흥 업 종 |
전문직 |
유통문 란업종 |
부동산 임 대 |
건설업 |
서비스 기 타 |
|
|
음식업 |
기 타 |
||||||||
|
합계 |
32,620 |
12,309 |
1,118 |
4,525 |
3,213 |
1,693 |
4,364 |
2,321 |
3,077 |
|
개인 |
29,547 |
12,113 |
915 |
4,525 |
3,127 |
335 |
4,197 |
2.321 |
2,014 |
|
법인 |
3,073 |
196 |
203 |
- |
86 |
1,358 |
167 |
- |
1,063 |
□ 신고상황 분석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와 그 동안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입회조사 내용, 전산분석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실신고안내
※ 2004. 4월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중점관리대상자 선정 완료
□ 구체적인 문제점 등을 적시한 안내문 발송("04. 7월초)
-기본사항, 기본경비, 제보 및 정보자료 등과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사업자 스스로가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함
(2) 부당 환급ㆍ공제등 자료상과 거래 혐의자
□ 관리대상자(31,433명)
-위장ㆍ가공 등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 2002년 이후 허위세금계산서 1천만원이상 수취자
- 기 자료상 처벌자 중 계속사업자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의 수임세무대리인
- 2002년 이후 허위세금계산서 1억원이상 수취자의 세무대리인
- 기 자료상 처벌자의 수임 세무대리인
□ 자료상 등 혐의자에 대한 예방ㆍ감시 활동 강화
-자료상행위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및 그 대리인에게 안내문 발송(사업자 30,453명, 세무대리인 980명)
-각 관서의 실정에 맞는 자료상 등에 대한 대책 수립
-자료상 긴급확인반 편성 운영
- 긴급확인반 업무 : 자료상행위자 고발시 즉시 현지확인, 자료상긴급게시판 게시자 확인 등
- 편성방법 : 조사과 정보수집반 등 활용
- 운영기간 : 연간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등 관서의 형편에 따라 기간 조정
-자료상 다발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간담회를 실시하거나 현수막 등 게시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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