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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종합물류기업 육성(안)에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건교부가 내놓은 종합물류육성방안은 우리 물류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없이 단순히 규모의 경제 시각에서 국가가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업종을 획일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는 것.
특히 복합운송주선업 등 물류업종은 다양한 물류 설계가 필요로 하는 무형적 개념의 노하우(know-how)가 더 중요시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인증기준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기준이 규모와 시설에만 국한되어 결정된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7일 국내 한 물류업 전문가는 "세계적 수준의 종합물류기업들이 전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시기에 유독 우리나라만이 이들과 같은 세계적 브랜드의 거대 물류 전문기업이 하나도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평가될 수 있으나 건교부의 방안 중 대부분의 기준이 규모와 시설에만 국한되어 결정된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에따라 "물류기업들의 존재가치는 얼마나 많은 창고와 차량과 시설과 인원을 갖고 있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물류에 대한 창조적인 설계를 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런 점에서 물류전문인력의 양성과 해외네트워크 구축시 지원책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종합물류업 육성방안이다.
<건교부 종합물류업 육성방안>
1. 기본방향
1) 종합물류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및 육성방안 강구
(1) 글로벌 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대형전문업체로 육성
(2) 물류는 물류전문기업이 담당하도록 아웃소싱 유도
(3) 제조업과 물류업이 상호 발전하는 기반 조성
2) 종합 물류업의 개념 마련
(1) 3개 이상의 물류 사업을 영위하면서 물류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업으로부터 일정기간 유상으로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으로 정의 (화물유통촉진법)
(2) 아웃소싱 비율이 가장 높은 운송과 물류시설운영을 기본으로 최소한 3개 이상의 물류사업 영위를 요건으로 함.
(3) 종합물류업의 기본 형태
ㄱ. 운송(육상, 해상, 항공 중 1) + 물류시설운영(창고, 터미널 중 1) + 주선, 취급, 서비 스 중 1이상
ㄴ. 주력업종에 따라 종합물류업 종류를 3가지로 구분
- 1종 : 운송을 주력으로 시설운영, 기타 물류사업 영위
- 2종 : 시설운영을 주력으로 운송, 기타 물류사업 영위
- 3종 : 기타 물류사업을 주력으로 운송, 시설운영 영위
3) 종합물류업의 인증기준을 마련
일정한 기준(하위법령에서 규정) 에 적합한 경우 종합물류업으로 인증하도록 함
- 개별법령에 의한 물류사업외에 새로운 업종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 인허가 없이 인증을 받도록 함 - 전문인증기관(생산성본부등), 교통개발연구원 등에 위탁하거나 별도의 인증위원회를 구성
- 인증 기준은 종합물류업의 종류에 따라 차별화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연구용역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중 마련 - 자본금, 제3자분야 매출액 등 기본요건을 정하고 주력업종 영위에 필요한 기준을 추가로 충족하도록 규정 : 주력이 아닌 업종은 개별법의 인허가 요건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
2. 인증 기준 예시
1) 공통기준
(1) 운송, 물류시설운영을 포함한 3개이상 업종 영위
(2) 일정수준 이상의 자본금, 제3자분야 물류분야 매출액등
2) 종합물류업 종류(주력업종)별 추가기준
(1) 1종(수송위주) : 화물차, 선박, 시설(차고지등) 확보
(2) 2종(시설위주) : 주요 거점별로 집배송시설 확보
(3) 3종(서비스 위주) : 주선업, 임대업, 취급업, 컨설팅업 드 업종별 전문인력, 장비 등을 확보 (쥬손오브 컨설팅업 같은 지식형 업체는 무형적 kow-how가 주요자산이므로 ISO 인증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3) 종합물류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1) 종합물류업 관련 규제완화
ㄱ. 통관업 허가대상에 종합물류업을 포함하여 국제물류에 관한 종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허용(재경부/관세청)
ㄴ. 산업단지 공장시설용도지역에 물류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산자부)
4) 종합물류업에 대한 세제등 지원 강화
(1) 물류업무를 종합물류업체에 아웃소싱하는 업체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물류비의 2%를 세액공제(재경부)
(2) 종합물류기업의 물류시설 용지 확충을 위한 부담경감
ㄱ. 물류시설용지(현행 별도합산 과세, 0.3-2%)에 대해서도 공장용지(분리과세율 0.3%) 와 같이 종합토지세 분리과세(행자부)
ㄴ.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에 대해 공장용 건물과 같이 취득, 등록세 면제, 재산세, 종토세 50% 감면(행자부)
ㄷ. 물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물류시설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재경부)
ㄹ. 제조, 유통기업의 물류시설 투자자금(유통합리화자금등)지원시 종합물류업 참여를 제도화(산자부)
3. 향후 추진일정
1)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
2) 연구용역,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인증기준을 정하여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3) 종합물류업의 법적 근거 마련 (용어정의 및 인증근거)
- 개정안 방침 결정 : `04.5.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04.5. ~ 6.
-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의뢰 :`04.6월말
- 국회제출 : `04.8.
4) 종합물류업 인증기준 구체화(하위법령 개정)
- 인정기준 구체화 :`04.5 ~ 7
- 화물유통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작성 : `04.8.
-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규칙 개정추진 : `04.10 ~
건교부가 내놓은 종합물류육성방안은 우리 물류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없이 단순히 규모의 경제 시각에서 국가가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업종을 획일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는 것.
특히 복합운송주선업 등 물류업종은 다양한 물류 설계가 필요로 하는 무형적 개념의 노하우(know-how)가 더 중요시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인증기준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기준이 규모와 시설에만 국한되어 결정된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7일 국내 한 물류업 전문가는 "세계적 수준의 종합물류기업들이 전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시기에 유독 우리나라만이 이들과 같은 세계적 브랜드의 거대 물류 전문기업이 하나도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평가될 수 있으나 건교부의 방안 중 대부분의 기준이 규모와 시설에만 국한되어 결정된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에따라 "물류기업들의 존재가치는 얼마나 많은 창고와 차량과 시설과 인원을 갖고 있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물류에 대한 창조적인 설계를 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런 점에서 물류전문인력의 양성과 해외네트워크 구축시 지원책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종합물류업 육성방안이다.
<건교부 종합물류업 육성방안>
1. 기본방향
1) 종합물류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및 육성방안 강구
(1) 글로벌 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대형전문업체로 육성
(2) 물류는 물류전문기업이 담당하도록 아웃소싱 유도
(3) 제조업과 물류업이 상호 발전하는 기반 조성
2) 종합 물류업의 개념 마련
(1) 3개 이상의 물류 사업을 영위하면서 물류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업으로부터 일정기간 유상으로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으로 정의 (화물유통촉진법)
(2) 아웃소싱 비율이 가장 높은 운송과 물류시설운영을 기본으로 최소한 3개 이상의 물류사업 영위를 요건으로 함.
(3) 종합물류업의 기본 형태
ㄱ. 운송(육상, 해상, 항공 중 1) + 물류시설운영(창고, 터미널 중 1) + 주선, 취급, 서비 스 중 1이상
ㄴ. 주력업종에 따라 종합물류업 종류를 3가지로 구분
- 1종 : 운송을 주력으로 시설운영, 기타 물류사업 영위
- 2종 : 시설운영을 주력으로 운송, 기타 물류사업 영위
- 3종 : 기타 물류사업을 주력으로 운송, 시설운영 영위
3) 종합물류업의 인증기준을 마련
일정한 기준(하위법령에서 규정) 에 적합한 경우 종합물류업으로 인증하도록 함
- 개별법령에 의한 물류사업외에 새로운 업종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 인허가 없이 인증을 받도록 함 - 전문인증기관(생산성본부등), 교통개발연구원 등에 위탁하거나 별도의 인증위원회를 구성
- 인증 기준은 종합물류업의 종류에 따라 차별화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연구용역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중 마련 - 자본금, 제3자분야 매출액 등 기본요건을 정하고 주력업종 영위에 필요한 기준을 추가로 충족하도록 규정 : 주력이 아닌 업종은 개별법의 인허가 요건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
2. 인증 기준 예시
1) 공통기준
(1) 운송, 물류시설운영을 포함한 3개이상 업종 영위
(2) 일정수준 이상의 자본금, 제3자분야 물류분야 매출액등
2) 종합물류업 종류(주력업종)별 추가기준
(1) 1종(수송위주) : 화물차, 선박, 시설(차고지등) 확보
(2) 2종(시설위주) : 주요 거점별로 집배송시설 확보
(3) 3종(서비스 위주) : 주선업, 임대업, 취급업, 컨설팅업 드 업종별 전문인력, 장비 등을 확보 (쥬손오브 컨설팅업 같은 지식형 업체는 무형적 kow-how가 주요자산이므로 ISO 인증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3) 종합물류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1) 종합물류업 관련 규제완화
ㄱ. 통관업 허가대상에 종합물류업을 포함하여 국제물류에 관한 종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허용(재경부/관세청)
ㄴ. 산업단지 공장시설용도지역에 물류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산자부)
4) 종합물류업에 대한 세제등 지원 강화
(1) 물류업무를 종합물류업체에 아웃소싱하는 업체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물류비의 2%를 세액공제(재경부)
(2) 종합물류기업의 물류시설 용지 확충을 위한 부담경감
ㄱ. 물류시설용지(현행 별도합산 과세, 0.3-2%)에 대해서도 공장용지(분리과세율 0.3%) 와 같이 종합토지세 분리과세(행자부)
ㄴ.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에 대해 공장용 건물과 같이 취득, 등록세 면제, 재산세, 종토세 50% 감면(행자부)
ㄷ. 물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물류시설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재경부)
ㄹ. 제조, 유통기업의 물류시설 투자자금(유통합리화자금등)지원시 종합물류업 참여를 제도화(산자부)
3. 향후 추진일정
1)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
2) 연구용역,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인증기준을 정하여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3) 종합물류업의 법적 근거 마련 (용어정의 및 인증근거)
- 개정안 방침 결정 : `04.5.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04.5. ~ 6.
-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의뢰 :`04.6월말
- 국회제출 : `04.8.
4) 종합물류업 인증기준 구체화(하위법령 개정)
- 인정기준 구체화 :`04.5 ~ 7
- 화물유통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작성 : `04.8.
-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규칙 개정추진 : `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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