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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상반기 세수진도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못미치는 부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내수침체가 하반기까지 지속될 경우 정부의 올해 세수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6월말 현재 누계세수가 53조1천6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3조1천545억원에 비해 118억원, 0.02%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또 세입예산 대비 세수실적을 나타내는 세수진도비는 46.7%로 작년 같은 기간의 49.7%보다 3.0%포인트 떨어졌다.
상반기 세수실적이 지난해보다 줄지는 않았는데도 세수진도비가 하락한 것은 올해 세입예산이 지난해 세수실적 107조486억원보다 6.3% 늘어난 113조7천647억원으로 짜여졌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내수침체 등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늘면서 세수목표를 달성했다"면서 "올해도 수출 호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증가와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운 세입여건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2002년 경기 호조로 법인세수가 전년보다 6조3천895억원(33.2%) 증가하고 부동산 투기조사 강화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3천715억원(81.1%)과 4천404억원(17.9%) 늘면서 세수실적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을 818억원이나 초과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경기 역행적인 무리한 징세활동은 지양하되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하고 ▲부동산 투기와 음성.탈루소득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세입예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수침체가 하반기까지 지속될 경우 정부의 올해 세수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6월말 현재 누계세수가 53조1천6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3조1천545억원에 비해 118억원, 0.02%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또 세입예산 대비 세수실적을 나타내는 세수진도비는 46.7%로 작년 같은 기간의 49.7%보다 3.0%포인트 떨어졌다.
상반기 세수실적이 지난해보다 줄지는 않았는데도 세수진도비가 하락한 것은 올해 세입예산이 지난해 세수실적 107조486억원보다 6.3% 늘어난 113조7천647억원으로 짜여졌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내수침체 등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늘면서 세수목표를 달성했다"면서 "올해도 수출 호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증가와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운 세입여건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2002년 경기 호조로 법인세수가 전년보다 6조3천895억원(33.2%) 증가하고 부동산 투기조사 강화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3천715억원(81.1%)과 4천404억원(17.9%) 늘면서 세수실적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을 818억원이나 초과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경기 역행적인 무리한 징세활동은 지양하되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하고 ▲부동산 투기와 음성.탈루소득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세입예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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