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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의 6일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빗나간" 경제전망을 쟁점화하며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재정경제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연세대 경제학 교수 출신인 한나라당 윤건영(尹建永) 의원은 "정부는 작년 3분기에는 4분기에 좋아진다고 했다가, 4분기에는 금년 1분기라고 하고, 다음에는 2분기 말에 좋아진다 전망했다"며 "부총리의 최근 경기전망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밝혀라"고 추궁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경제전망은 항상 낙관적으로 오차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오차가 있는데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려면 (경제전망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같은 당 김정부(金政夫) 의원도 "정부의 경제를 보는 눈이 지나치게 안이하다. 현실을 보는 자세가 방만하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은 "대통령의 경제인식과 관련해서는 부총리의 책임이 있는데 최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상황인식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수출이 잘되고 GDP(국내총생산)도 높은데 내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답답증에서 경제전망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비난이 있다"고 정부의 경제전망과 체감경기와의 차이를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국민은 당장 상황이 어렵다는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적 사업은 내년이나 돼야 효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현재의 경제상황이 위기냐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위기는 아니지만, 경제가 어려우냐 어렵지 않으냐고 묻는다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경제학 교수 출신인 한나라당 윤건영(尹建永) 의원은 "정부는 작년 3분기에는 4분기에 좋아진다고 했다가, 4분기에는 금년 1분기라고 하고, 다음에는 2분기 말에 좋아진다 전망했다"며 "부총리의 최근 경기전망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밝혀라"고 추궁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경제전망은 항상 낙관적으로 오차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오차가 있는데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려면 (경제전망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같은 당 김정부(金政夫) 의원도 "정부의 경제를 보는 눈이 지나치게 안이하다. 현실을 보는 자세가 방만하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은 "대통령의 경제인식과 관련해서는 부총리의 책임이 있는데 최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상황인식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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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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