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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에서 관세파트의 주무과인 관세제도과가 "관세" 라는 큰 틀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밑그림(제도)을 그려내는 부서라면 산업관세과는 관세율 등 밑그림을 돋보이게 하는 세부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부서라고 할 수 있다.
산업관세과의 핵심업무는 석유 뿐만아니라 농ㆍ수산물, 공산품 등에 적용되는 관세율의 고저를 조정해주는 역할이다. 또한 긴급관세, 조정관셰, 계절관세 등 관세제도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을 기획하고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유사들처럼 기초자재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지해야 하는 기업들의 경우 석유수입에 대한 관세율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관세과의 정책결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했을 때 석유와 석유에서 파생되는 석유제품 등에 할당관세(국내 물자가 부족하거나 가격이 너무 오를 경우 관세율을 낮춰 수입 증가와 수급안정을 위해 적용한다)적용 등 일련의 긴급 관세율 정책을 내놓은 것이 산업관세과에서 이뤄진 것들이다.
관세제도과는 안웅린 과장(행시 22회)을 비롯한 8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관세율 정책의 기획 및 입안, 긴급관세ㆍ할당관세 등 탄력관세제도의 기획 및 입안, 산업정책과 관련된 관세율 및 품목분류 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국내 산업이 "관세" 로 인해 골머리를 썩지 않도록 시의적절하게 조정해주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령탑인 안웅린 과장은 1954년 서울태생으로 서울사대부고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관세과장으로 부임하기 전에는 국세심판원 조사관으로 근무해 왔다.
임성환 사무관과 박희규 관세주사는 산업관세과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또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과 관련한 업무도 함께 맡고 있다. 김황수 사무관과 윤동주 관세주사는 탄력관세 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석유화학과 관련한 관세율 조정도 이들의 업무이다.
전준배 사무관과 백형민 관세주사의 임무는 농ㆍ축ㆍ수산업 물품과 관련한 관세율 조정이다. 이들은 농산물의 시장개방 시 급격한 수입증가를 막기위해 WTO협정에서 허용된 농업보호장치인 특별긴급관세와 관련한 업무 및 FTA(자유무역협정)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안문철 관세주사는 경ㆍ중공업 관세율 조정,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 신속ㆍ간편하게 과세하기 위해 당해 물품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세율을 통합한 세율인 "간이세율" 운용과 관련한 업무를 홀로 맡고 있다.
산업관세과의 핵심업무는 석유 뿐만아니라 농ㆍ수산물, 공산품 등에 적용되는 관세율의 고저를 조정해주는 역할이다. 또한 긴급관세, 조정관셰, 계절관세 등 관세제도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을 기획하고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유사들처럼 기초자재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지해야 하는 기업들의 경우 석유수입에 대한 관세율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관세과의 정책결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했을 때 석유와 석유에서 파생되는 석유제품 등에 할당관세(국내 물자가 부족하거나 가격이 너무 오를 경우 관세율을 낮춰 수입 증가와 수급안정을 위해 적용한다)적용 등 일련의 긴급 관세율 정책을 내놓은 것이 산업관세과에서 이뤄진 것들이다.
관세제도과는 안웅린 과장(행시 22회)을 비롯한 8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관세율 정책의 기획 및 입안, 긴급관세ㆍ할당관세 등 탄력관세제도의 기획 및 입안, 산업정책과 관련된 관세율 및 품목분류 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국내 산업이 "관세" 로 인해 골머리를 썩지 않도록 시의적절하게 조정해주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령탑인 안웅린 과장은 1954년 서울태생으로 서울사대부고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관세과장으로 부임하기 전에는 국세심판원 조사관으로 근무해 왔다.
임성환 사무관과 박희규 관세주사는 산업관세과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또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과 관련한 업무도 함께 맡고 있다. 김황수 사무관과 윤동주 관세주사는 탄력관세 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석유화학과 관련한 관세율 조정도 이들의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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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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