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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1∼4월 중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3%감소한 43조1000억원 가량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법인세수가 전년 실적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소득세, 상속ㆍ증여세 등은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4일 발표한 2/4분기 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간 중 국세수입실적은 지난해 동기(43조2006억원)에 비해 0.3% 덜 걷힌 43조1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국세수입진도율(실적/연간예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37.7%)과 비교해 2.4%포인트 하락한 35.3%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올해 법인세 예산은 23조6000억원이고 지난 1∼4월 중 9조2880억원이(진도율 39.3%) 걷혔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에 비해 15.4%포인트나 하락한 수치.(10조9790억원) 세수입 저조의 원인으로는 지난해 국내 각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악화가 지목됐다.
부가가치세 세수도 다소 부진하다. 1∼4월 중 부가가치세는 총 15조5140억원이 걷혀(예산 37조1970억원)지난해 같은 기간(16조150억원)에 비해 3.1%포인트 저조한 기록을 보였다. 특히 내수부진으로 인한 소비위축, 수출호조에 따른 환급증가 등이 부가세수의 저감을 좌우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세수입이 부진한 세목이 있었던 반면 전년과 비교해 세수입이 큰 폭으로 상승한 세목들도 있다. 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5조650억원이 걷혔으나 올해는 5조8460억원이 걷혀 15.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도율도 26.6%를 기록해 지난해에 비해 2.2%포인트 진도율 상승을 기록했다.
상속ㆍ증여세수도 올해 1∼4월 중 5370억원이 걷혀 지난해 3700억원에 비해 2배가까이(45.2%포인트) 실적이 증가했다. 정부가 짠 올해 상속ㆍ증여세 연간예산이 1조195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4개월 동안 이에 절반에 가까운(44.9%)액수가 이미 국고로 들어온 셈.
고유가로 인한 기름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교통세수입이 늘어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교통세수는 지난해 1∼4월 기간 중 총 2조5540억원이 걷혔으나 올해는 3조1280억원이 걷혔으며 진도율 또한 2%포인트 증가한 27.5%를 기록했다.
주: 본 수치는 1∼4월중 통합재정수지(잠정) 상 세목별 국세수입자료를 바탕으
로 추정한 것으로, 재경부의 공식적인 국세수입실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4일 발표한 2/4분기 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간 중 국세수입실적은 지난해 동기(43조2006억원)에 비해 0.3% 덜 걷힌 43조1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국세수입진도율(실적/연간예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37.7%)과 비교해 2.4%포인트 하락한 35.3%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올해 법인세 예산은 23조6000억원이고 지난 1∼4월 중 9조2880억원이(진도율 39.3%) 걷혔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에 비해 15.4%포인트나 하락한 수치.(10조9790억원) 세수입 저조의 원인으로는 지난해 국내 각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악화가 지목됐다.
부가가치세 세수도 다소 부진하다. 1∼4월 중 부가가치세는 총 15조5140억원이 걷혀(예산 37조1970억원)지난해 같은 기간(16조150억원)에 비해 3.1%포인트 저조한 기록을 보였다. 특히 내수부진으로 인한 소비위축, 수출호조에 따른 환급증가 등이 부가세수의 저감을 좌우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세수입이 부진한 세목이 있었던 반면 전년과 비교해 세수입이 큰 폭으로 상승한 세목들도 있다. 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5조650억원이 걷혔으나 올해는 5조8460억원이 걷혀 15.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도율도 26.6%를 기록해 지난해에 비해 2.2%포인트 진도율 상승을 기록했다.
상속ㆍ증여세수도 올해 1∼4월 중 5370억원이 걷혀 지난해 3700억원에 비해 2배가까이(45.2%포인트) 실적이 증가했다. 정부가 짠 올해 상속ㆍ증여세 연간예산이 1조195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4개월 동안 이에 절반에 가까운(44.9%)액수가 이미 국고로 들어온 셈.
고유가로 인한 기름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교통세수입이 늘어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교통세수는 지난해 1∼4월 기간 중 총 2조5540억원이 걷혔으나 올해는 3조1280억원이 걷혔으며 진도율 또한 2%포인트 증가한 27.5%를 기록했다.
국세수입 실적
(십억원, %)
|
|
2003년 |
2004년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진도율 |
||||
|
연간실적 (A) |
1∼4월 실적(B) |
연간예산 (C) |
1∼4월 실적(D) |
2003. 1∼4월 (B/A) |
2004. 1∼4월 (D/C) |
차이 (%p) |
||
|
총국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과년도수입 교통세 관 세 기 타 |
114,661 20,787 25,633 1,315 33,447 4,733 1,518 10,001 6,847 10,380 |
43,206 5,065 10,979 370 16,015 1,720 995 2,554 2,384 3,124. |
122,067 22,008 23,608 1,195 37,197 5,893 1,861 11,365 7,453 11,487 |
43,072 5,846 9,288 537 15,514 1,744 1,300 3,128 2,265 3,450 |
-0.3 15.4 -15.4 45.2 -3.1 1.4 30.7 22.5 -5.0 10.4 |
37.7 24.4 42.8 28.1 47.9 36.3 65.5 25.5 34.8 30.0 |
35.3 26.6 39.3 44.9 41.7 29.6 69.8 27.5 30.4 30.0 |
-2.4 2.2 -3.5 16.8 -6.2 -6.7 4.3 2.0 -4.4 0.0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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