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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국세청장은 7일 "접대실명제는 원칙 밖에 있던 것을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고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적인 것으로 바꾼 것"이라며 "음성적이고 소비적인 접대관행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강조.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2층 에메랄드룸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자클럽 초청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며 "삼계탕론"으로 부연 설명.
이 청장은 "삼계탕의 원료로 닭을 사야지 소고기를 사오면 이는 삼계탕을 만들기 위해서 구입했다기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먹기 위해서거나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이 경우와 같이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해줄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
이 청장은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세법상 비용처리가 안되는 것일 뿐 접대비 지출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행스럽게도 접대실명제 실시 이후 법인카드 지출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며 호화유흥업소 지출이 감소하고 일반음식점 지출은 증가하는 등 바람직한 접대문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부연.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2층 에메랄드룸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자클럽 초청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며 "삼계탕론"으로 부연 설명.
이 청장은 "삼계탕의 원료로 닭을 사야지 소고기를 사오면 이는 삼계탕을 만들기 위해서 구입했다기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먹기 위해서거나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이 경우와 같이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해줄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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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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