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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세무회계지도사" 민간자격시험과 관련 세무사회가 "세무사 유사명칭"에 해당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7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회계지도사협회와 한 민간 교육원이 공동 주관으로 오는 11월 28일 "세무회계지도사"라는 명칭으로 민간자격시험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언론을 통해 시험에 대한 안내광고를 하고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회계지도사"라는 명칭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회계의 주요 사무를 지도하여 이를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사"라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는 세무사 유사명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단체가 "세무회계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해당 민간시험 시행안내를 계속적으로 강행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현행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세무사로 등록된 자가 아니면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무사 유사명칭"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지난 2001년∼2002년에 걸쳐 한국세무학회가 "세무관리사"와 "세무회계관리사"라는 민간자격명칭을 사용하려다 대법원으로부터 위법판결을 받은 바 있다.
7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회계지도사협회와 한 민간 교육원이 공동 주관으로 오는 11월 28일 "세무회계지도사"라는 명칭으로 민간자격시험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언론을 통해 시험에 대한 안내광고를 하고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회계지도사"라는 명칭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회계의 주요 사무를 지도하여 이를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사"라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는 세무사 유사명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단체가 "세무회계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해당 민간시험 시행안내를 계속적으로 강행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현행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세무사로 등록된 자가 아니면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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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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