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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립대 김완석 세무학과 교수는 7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특수관계인 관련 규제, 공정한가"라는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행 세법은 특정 납세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거나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특정 납세자의 행위 또는 거래를 부인해 추가적인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하고 있다"며 "이처럼 납세자에게 세제상 엄청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특수관계인에 관한 세법상 규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74년 당시 민법상의 친족의 범위를 참고해 규정한 이래 30년간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현행 세법상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친족의 범위를 3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로 정해 놓고 있다.
김 교수는 또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제각기 달리 규정되어 있어서 납세의무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며 "국세기본법 제2조에 기본적인 친족의 범위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가능한 동 정의규정상의 친족과 특수관계인에 한정해 세법상 불리한 취급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의제에 따른 취득세 과세규정과 주식 등의 상장 및 합병에 따른 이익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은 특수관계인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우는 것이 정당성이 없거나 그 자체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립대 김완석 세무학과 교수는 7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특수관계인 관련 규제, 공정한가"라는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행 세법은 특정 납세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거나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특정 납세자의 행위 또는 거래를 부인해 추가적인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하고 있다"며 "이처럼 납세자에게 세제상 엄청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특수관계인에 관한 세법상 규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74년 당시 민법상의 친족의 범위를 참고해 규정한 이래 30년간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현행 세법상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친족의 범위를 3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로 정해 놓고 있다.
김 교수는 또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제각기 달리 규정되어 있어서 납세의무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며 "국세기본법 제2조에 기본적인 친족의 범위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가능한 동 정의규정상의 친족과 특수관계인에 한정해 세법상 불리한 취급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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