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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경제부총리는 7일 "일본형 장기불황"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일본과 (우리나라는)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될 것"이라며 부인했다.
이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경제민생점검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본형 장기불황" 및 "L자형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경제부총리는 "일본은 재정적자 규모도 그렇고 내수면에서도 노령화 사회가 진행됐으며 SOC투자나 내구소비재도 포화상태였고 부동산 버블도 굉장히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아직은 노령화 사회도 아니고 청년 실업층이 있다"며 "내구소비재도 주택보급률이 수도권이 86%가 되는 등 소비가 진작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주택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내구소비재 소비도 따라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부동산도 과열 조짐이 있지만 일본과 같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 아직 9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SOC도 투자할 게 많고 항만ㆍ철도 등도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정적자도 비교가 안 된다"며 "일본은 구조조정이 안됐고 경기정책으로 풀려다가 질질 끌었는데 우리는 구조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당의 투기지역에 대한 선별적 해제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선별적으로 검토해 봐서 한다. 투기지역을 영원히 묶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데는 풀고 묶을 데는 묶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해 투기지역에 대한 선별적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경제민생점검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본형 장기불황" 및 "L자형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경제부총리는 "일본은 재정적자 규모도 그렇고 내수면에서도 노령화 사회가 진행됐으며 SOC투자나 내구소비재도 포화상태였고 부동산 버블도 굉장히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아직은 노령화 사회도 아니고 청년 실업층이 있다"며 "내구소비재도 주택보급률이 수도권이 86%가 되는 등 소비가 진작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주택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내구소비재 소비도 따라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부동산도 과열 조짐이 있지만 일본과 같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 아직 9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SOC도 투자할 게 많고 항만ㆍ철도 등도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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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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