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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로. 주임검사 정승윤)는 7일 노숙자 등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이용해 700억원대의 돈을 중국 등지로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로 이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노숙자 등의 명의로 20여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의뢰인의 돈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1만달러 이하의 소액으로 나눠 송금해 주는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7천200여 차례에 걸쳐 700여억원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주로 세금을 포탈한 사람이나 도박자금을 조성한 사람들이 당국의 감시를 피해 이같은 불법 외환거래를 이용, 중국이나 필리핀, 미국, 베트남 등지로 송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적발한 5천억원대의 환치기 사건을 포함하면 이같은 수법으로 모두 1조원대의 돈이 외국으로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부산세관과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과 합동으로 130여개 관련계좌와 이 계좌를 이용한 250여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씨는 노숙자 등의 명의로 20여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의뢰인의 돈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1만달러 이하의 소액으로 나눠 송금해 주는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7천200여 차례에 걸쳐 700여억원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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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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