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감사원ㆍ재경부ㆍ금감위ㆍ채권단에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는 최근 LG카드가 채권단에 대해 1조5000억원의 추가출자전환을 요구한 것과 관련, "LG카드가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정도의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지 않다면 추가 출자를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7일 "정부가 단순히 LG카드의 상장폐지나 조정자기자본 비율 8% 미달로 인한 적기시정조치의 발동가능성을 우려해 "더 이상의 추가지원은 없다"고 수 차례 공표한 국민적 약속을 번복하고 추가지원을 운운하는 것은 관치금융의 악습을 고스란히 반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LG카드에 대한 추가 출자전환 논란이 "관치금융에 의한 미봉"으로 귀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추가지원은 없다고 못박은 지난 1월의 협약을 뒤엎을 사정변경이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하며, 금융감독기구의 적기시정조치 발동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관련 법령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LG카드 지원대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LG카드 추가 출자전환과 관련, 산업은행 등 16개 채권기관과 재경부, 금감위, 감사원 등에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선 재경부와 금감위 등에 대해 ▲연말이든 그 어떤 시점에서든 채권단이 새롭게 결의하면 지난 1월의 지원조건과는 달리 1조 5000억원의 추가 출자전환 등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지 ▲지난 1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조정자기자본 8% 미달 등 부실 징후가 충분히 예견되는 LG카드를 상대로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상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 발동이 가능한지 ▲정부의 기존 주장대로 현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는 부실징후 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불가능하다면 카드사 문제가 불거진지 1년이 넘은 현재까지 관련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정부가 사실상 주도한 LG카드 지원대책의 적정성 ▲카드사 문제가 불거진 이래 지난 1년여 동안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적기시정조치 규정들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한 감독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는지를 묻고,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특별감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대해 ▲현재 LG카드의 경영현황이 지난 1월의 협약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사정변경의 상황에 처해 있거나 조만간 그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에 대한 판단 ▲지난 1월의 지원조건(5천억원 한도 내에서 산업은행과 LG그룹만 부담하고 다른 채권금융기관은 추가지원하지 않는다)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이 추가 출자전환에 대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채권단 차원에서 추가 출자전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이에 찬성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LG카드가 채권단에 대해 1조5000억원의 추가출자전환을 요구한 것과 관련, "LG카드가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정도의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지 않다면 추가 출자를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7일 "정부가 단순히 LG카드의 상장폐지나 조정자기자본 비율 8% 미달로 인한 적기시정조치의 발동가능성을 우려해 "더 이상의 추가지원은 없다"고 수 차례 공표한 국민적 약속을 번복하고 추가지원을 운운하는 것은 관치금융의 악습을 고스란히 반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LG카드에 대한 추가 출자전환 논란이 "관치금융에 의한 미봉"으로 귀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추가지원은 없다고 못박은 지난 1월의 협약을 뒤엎을 사정변경이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하며, 금융감독기구의 적기시정조치 발동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관련 법령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LG카드 지원대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LG카드 추가 출자전환과 관련, 산업은행 등 16개 채권기관과 재경부, 금감위, 감사원 등에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선 재경부와 금감위 등에 대해 ▲연말이든 그 어떤 시점에서든 채권단이 새롭게 결의하면 지난 1월의 지원조건과는 달리 1조 5000억원의 추가 출자전환 등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지 ▲지난 1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조정자기자본 8% 미달 등 부실 징후가 충분히 예견되는 LG카드를 상대로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상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 발동이 가능한지 ▲정부의 기존 주장대로 현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는 부실징후 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불가능하다면 카드사 문제가 불거진지 1년이 넘은 현재까지 관련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정부가 사실상 주도한 LG카드 지원대책의 적정성 ▲카드사 문제가 불거진 이래 지난 1년여 동안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적기시정조치 규정들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한 감독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는지를 묻고,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특별감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대해 ▲현재 LG카드의 경영현황이 지난 1월의 협약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사정변경의 상황에 처해 있거나 조만간 그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에 대한 판단 ▲지난 1월의 지원조건(5천억원 한도 내에서 산업은행과 LG그룹만 부담하고 다른 채권금융기관은 추가지원하지 않는다)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이 추가 출자전환에 대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채권단 차원에서 추가 출자전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이에 찬성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