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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공적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지금까지 관련 업무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징수하고,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징수업무를 맡아, 산재된 각 기관에서 소득파악을 별도로 해야 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현황보고에서 이용섭 국세청장은 "4대 공적보험에 대한 사회보험료 징수업무와 관련, 국세청으로 일원화 할 것인지 연금공단에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현재 정부 관련 위원회 등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이 청장에게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이 사회보험에도 필요하다"며 "현재 각 보험사별로 소득파악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는 방안이 정부부처 사이에 협의되고 있느냐"고 물어봤었다.
아울러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도 "사회보험료도 준조세 성격이 있고, 사회보험료의 국세청 일원화는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간 형평을 위해 국세청이 징수권한을 갖기를 바란다"고 거들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적절한 사회보험료 징수를 위해선 소득파악이 선행돼야 하는데 국세청이 소득파악 등 정보우위와 함께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수단 등이 있어, 국세청이 징수업무를 맡으면 효과적인 사회보험료 징수를 위한 성실신고 유도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지금까지 관련 업무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징수하고,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징수업무를 맡아, 산재된 각 기관에서 소득파악을 별도로 해야 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현황보고에서 이용섭 국세청장은 "4대 공적보험에 대한 사회보험료 징수업무와 관련, 국세청으로 일원화 할 것인지 연금공단에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현재 정부 관련 위원회 등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이 청장에게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이 사회보험에도 필요하다"며 "현재 각 보험사별로 소득파악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는 방안이 정부부처 사이에 협의되고 있느냐"고 물어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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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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