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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7일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거래와 관련,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중복과세토록 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등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저가 양도를 통한 양도차익을 제제하는 수단이지만 무상이전의 경우 증여세를, 유상이전은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마땅한 만큼 차익에 대해 중복 과세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재산권 침해이자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구 소득세법은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 데 반해 현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중복 부과토록 달리 취급한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저가 양도를 통한 양도차익을 제제하는 수단이지만 무상이전의 경우 증여세를, 유상이전은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마땅한 만큼 차익에 대해 중복 과세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재산권 침해이자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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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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