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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행하는 "접대실명제"가 야당의원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7일 국세청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 업무현황보고 자리에서 "국세청의 접대비 정책은 효과는 없으면서 불법만 양산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국세청 접대실명제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기업이 전체의 87%에 이른다"며 "내수경기가 무척 침체된 상황에서 접대비 정책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접대비정책 효과가 무척 큰 줄 알았는데, 건당 50만원 이하가 민간 소비에 차지하는 비율은 0.7%에 지나지 않더라"며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내수경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만큼, 100만원 정도까지 현실화 시켜달라"고 주문했다.
또 같은 당의 최경환 의원은 "접대실명제의 세무편의 때문에 업종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국세청 자료를 보니 접대비 총액은 줄어들지도 않았던데, 국세청 정책이 괜히 효과는 못보고 불법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아울러 최 의원은 "기업의 일반적인 과도한 접대관행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접대실명제를 도입했는데, 접대비는 줄이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접대를 받은 기업인 이름을 적으라고 하니까, 기업인들은 자신들의 영업비밀인 세무자료가 다른 권력기관 자료로 갈 수 있지 않나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국세청장은 "좋은 제도를 도입하면 바로 그날로 사회현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편법은 있지만, 실명제가 정착되면서 점차 없어질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 청장은 이어 "국세청엔 현재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이에 따라 50만원 이상인 것을 두 개 이상 카드전표로 끊고, 두 개 이상 업소가 짜고 전표를 나눠 끊어주는 행위, 음식점 아니면서 이름만 음식점으로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청장은 "기업비밀이 누출된다고 걱정한다고 하는데, 세무조사 나가면 그보다 훨씬 더 큰 비밀이 나온다"며 "상대방 이름 적은 것은 비밀도 아니고, 국세청이 비밀을 노출시킨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국세청 접대실명제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기업이 전체의 87%에 이른다"며 "내수경기가 무척 침체된 상황에서 접대비 정책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접대비정책 효과가 무척 큰 줄 알았는데, 건당 50만원 이하가 민간 소비에 차지하는 비율은 0.7%에 지나지 않더라"며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내수경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만큼, 100만원 정도까지 현실화 시켜달라"고 주문했다.
또 같은 당의 최경환 의원은 "접대실명제의 세무편의 때문에 업종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국세청 자료를 보니 접대비 총액은 줄어들지도 않았던데, 국세청 정책이 괜히 효과는 못보고 불법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아울러 최 의원은 "기업의 일반적인 과도한 접대관행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접대실명제를 도입했는데, 접대비는 줄이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접대를 받은 기업인 이름을 적으라고 하니까, 기업인들은 자신들의 영업비밀인 세무자료가 다른 권력기관 자료로 갈 수 있지 않나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국세청장은 "좋은 제도를 도입하면 바로 그날로 사회현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편법은 있지만, 실명제가 정착되면서 점차 없어질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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