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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력과는 세제실 내 다른 9개 실무부서와 비교해 가장 국제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부서다. 물론 내국세 파트로 분류되는 국제조세과가 부서명칭에서는 훨씬 국제적이지만(?) 업무의 국제화는 관세협력과에 미치지 못한다.
관세가 내국인 및 내국법인(무역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에도 적용되지만 나라 대 나라, 국제거래간에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세목이어서 각 나라의 관세정책과 국내 관세 정책을 조율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잘못 운용하게 될 경우 무역분쟁까지 야기할 수 있는 것이 "관세" 라는 세목이기 때문이다.
관세협력과는 세계무역기구, 세계관세기구 등 관세와 관련된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을 주로 관장하고 있다. 국제관세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다수 국가간 관세협상에 관한 사항 등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무리없이 조율하는 역할인 만큼 직원들의 해외 출장도 잦은 편.
또한 국제관세와 관련된 동향을 즉각 조사ㆍ분석해 국내 정책방향에 반영하는 업무는 물론 관세와 관련된 국제협약 등도 컨트롤하고 있다.
관세협력과를 컨트롤하는 임무는 이원태 과장(행시 24회)이 맡고 있다. 이 과장은 1953년 경북 칠곡 태생으로 경북고와 경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24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 과장은 주 벨기에 대사관 재정경제관으로 근무하는 등 국제업무 경험이 풍부하다. 현 보직 보임 직전에는 국무조정실에 잠시 근무하기도 했다.
이 과장을 포함해 관세협력과 전체 직원은 총 7명이다. 이들은 세계무역기구 등 관세와 관련된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 국제관세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보조금 및 상계관세의 기획ㆍ입안, 해외주재 재정경제관과의 국제관세협력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각각 분담하고 있다.
관세협력과에서 생산해내는 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정승희 서기관이 도맡아 하고 있다. 정 서기관은 FTA(자유무역협정),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관세와 관련된 업무도 함께 주관하고 있다.
이근후 사무관은 WCO(세계관세기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 문제, SOFA, 최빈개도국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강병로 관세주사가 이근후 사무관과 함께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강 관세주사는 GSTP(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와 관련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김영민 사무관은 WTO(세계무역기구) 관세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DDA(도하개발아젠다)관련 업무도 함께 하고 있다. 저술활동은 물론 조세전문학회인 한국조세연구포럼을 출범시켜 1, 2대 회장으로 재직하는 등 조세학계에서 보다 왕성한 활동력을 발휘하고 있는 나성길 관세주사(박사)는 김영민 사무관과 함께 WTO업무, IDB관련 업무 등을 분담하고 있다.
관세가 내국인 및 내국법인(무역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에도 적용되지만 나라 대 나라, 국제거래간에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세목이어서 각 나라의 관세정책과 국내 관세 정책을 조율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잘못 운용하게 될 경우 무역분쟁까지 야기할 수 있는 것이 "관세" 라는 세목이기 때문이다.
관세협력과는 세계무역기구, 세계관세기구 등 관세와 관련된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을 주로 관장하고 있다. 국제관세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다수 국가간 관세협상에 관한 사항 등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무리없이 조율하는 역할인 만큼 직원들의 해외 출장도 잦은 편.
또한 국제관세와 관련된 동향을 즉각 조사ㆍ분석해 국내 정책방향에 반영하는 업무는 물론 관세와 관련된 국제협약 등도 컨트롤하고 있다.
관세협력과를 컨트롤하는 임무는 이원태 과장(행시 24회)이 맡고 있다. 이 과장은 1953년 경북 칠곡 태생으로 경북고와 경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24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 과장은 주 벨기에 대사관 재정경제관으로 근무하는 등 국제업무 경험이 풍부하다. 현 보직 보임 직전에는 국무조정실에 잠시 근무하기도 했다.
이 과장을 포함해 관세협력과 전체 직원은 총 7명이다. 이들은 세계무역기구 등 관세와 관련된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 국제관세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보조금 및 상계관세의 기획ㆍ입안, 해외주재 재정경제관과의 국제관세협력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각각 분담하고 있다.
관세협력과에서 생산해내는 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정승희 서기관이 도맡아 하고 있다. 정 서기관은 FTA(자유무역협정),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관세와 관련된 업무도 함께 주관하고 있다.
이근후 사무관은 WCO(세계관세기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 문제, SOFA, 최빈개도국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강병로 관세주사가 이근후 사무관과 함께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강 관세주사는 GSTP(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와 관련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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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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