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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감면제도 폐지 추세, 입법곤란" 부정적 입장
각종 공공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국가에 매각하는 경우 받는 현금보상금의 일정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된다. 아울러 현재 채권보상분의 10%를 양도세에서 감면하고 있지만 이를 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러나 이 같은 의원들의 입법움직임과는 달리 세제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조세감면특례제도를 없애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감면특례를 만들거나 감면폭을 확대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의 주도하에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입법발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의원측은 공동발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20여명의 의원들이 개정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할 경우 ▲보상금 액수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등에 대해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보상토록 하고 있으며 현행 세법은 채권으로 보상 받을 경우 채권지급분에 한해 내야할 양도소득세액의 10%를 감면하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이 의원 등이 발의할 예정인 개정안은 이 같은 채권보상분에 대한 양도세 감면폭을 현행 10%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현금보상을 받을 경우에도 내야할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신도시 개발 등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토지가 국가에 의해 수용될 경우 통상 공시지가 등 주변지역의 토지시세에 턱없이 모자르는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기준에 맞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같은 세금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원들의 입법발의 움직임에 대해 세제주무부처인 재경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입법을 위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공공사업용 토지 채권보상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오는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일몰법" 이라며 "조세감면 특례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에서 또다시 감면폭을 확대조정하거나 새로운 감면특례를 만드는 것은 곤란하다" 고 설명했다.
각종 공공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국가에 매각하는 경우 받는 현금보상금의 일정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된다. 아울러 현재 채권보상분의 10%를 양도세에서 감면하고 있지만 이를 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러나 이 같은 의원들의 입법움직임과는 달리 세제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조세감면특례제도를 없애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감면특례를 만들거나 감면폭을 확대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의 주도하에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입법발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의원측은 공동발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20여명의 의원들이 개정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할 경우 ▲보상금 액수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등에 대해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보상토록 하고 있으며 현행 세법은 채권으로 보상 받을 경우 채권지급분에 한해 내야할 양도소득세액의 10%를 감면하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이 의원 등이 발의할 예정인 개정안은 이 같은 채권보상분에 대한 양도세 감면폭을 현행 10%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현금보상을 받을 경우에도 내야할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신도시 개발 등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토지가 국가에 의해 수용될 경우 통상 공시지가 등 주변지역의 토지시세에 턱없이 모자르는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기준에 맞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같은 세금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원들의 입법발의 움직임에 대해 세제주무부처인 재경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입법을 위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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