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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 등 의원입법안 제출
운전자들의 후생복지에 사용하도록 경감해주고 있는 택시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분(50%)을 택시회사 업주들이 자의적으로 착복,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부가세 경감분 사용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8일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을 비롯한 32명의 여ㆍ야 의원들은 택시 요금 부가가치세 경감분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현행 세법에 명확하게 부여하자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하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일몰시한인 2006년 말까지 경감하는 한편 경감세액의 용처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홍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지난 95년 도입된 택시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는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할 목적으로 도입됐었다" 며 "그러나 이를 처우개선 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현행 법에 용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운전자들의 후생복지에 사용하도록 경감해주고 있는 택시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분(50%)을 택시회사 업주들이 자의적으로 착복,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부가세 경감분 사용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8일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을 비롯한 32명의 여ㆍ야 의원들은 택시 요금 부가가치세 경감분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현행 세법에 명확하게 부여하자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하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일몰시한인 2006년 말까지 경감하는 한편 경감세액의 용처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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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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