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등, 租特法 개정안 입법발의
국민주택규모 초과하면 내년 말까지 면제연장추진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선 2005년말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8일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동료의원들의 뜻을 모아 7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 등이 입법발의한 조특법개정안에선 2005년까지 부가세 면제대상 아파트 관련 용역에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주택법에 따른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법인이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주택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도 면제대상에 포함시켰다.
법 시행시기와 관련해선 부칙을 통해 "개정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법 시행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부가세면제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이 의원의 조특법 개정안 입법발의에 동의한 의원은 박영선ㆍ김종률ㆍ문석호ㆍ송영길ㆍ박병석ㆍ김충환ㆍ유정복ㆍ서재관ㆍ노현송 의원 등 9명이다.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