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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 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중대사건에 조사역략을 집중하고 허위증자ㆍ변칙적인 제3자배정증자 등 기업단위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현행 불공정거래 규제제도와 조사관행이 증시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등 조사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조사기간이 장기화돼 조사적체 건수가 지난해 6월 97건에서 지난 6월말 190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도 이번 조사관행 개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사이버주가조작이나 M&A를 가장한 불공정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증권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최근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부실기업 증가 및 증시 퇴출기준 강화 등으로 증권범죄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범죄유형도 고도화ㆍ조직화되어 가는 경향을 나타냄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증권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 실제 법령준수의무자인 상장ㆍ등록법인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프로그램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현행 불공정거래 규제제도와 조사관행이 증시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등 조사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조사기간이 장기화돼 조사적체 건수가 지난해 6월 97건에서 지난 6월말 190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도 이번 조사관행 개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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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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