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자 공개는 "법이없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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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일보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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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로 지방세와 관련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와 관련해선 명단을 공개할 근거가 지방세법에 마련되지 않아 고액 지방세체납자 명단공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 따라 서울시청 등도 고액 지방세체납자의 명단공개 여부를 검토해 봤다"며 "그러나 명단공개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기 위한 지방세법상 근거규정이 없어 명단공개는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방세에서의 고액체납자는 대부분 국세에 붙어 부과되는 소득할ㆍ법인세할주민세와 관계된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이 때문에 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이상 지방세체납자 명단을 공개해도, 이들의 이름을 또 거론하는 것에 불과한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근거법령 마련여부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국세기본법에 체납자 명단공개가 명문화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도 마련여부를 검토했었다"며 "지방세는 금액이 기본적으로 작아 고액여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검토당시 분위기는 국세에서 고액체납자는 지방세의 고액체납자에도 해당돼 근거법 마련에 반대가 많았었다"며 "당시엔 국세청 공개과정을 "지켜보자"는 쪽이 대세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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