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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최종선고공판 앞둔 마지막 공판…억울함 호소
지난 2002년 (주)부영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이중근 회장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수감된 봉태열 前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1심 공판이 27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최완주 부장판사)에서 속행됐다.
1심 최종선고공판을 앞둔 이 날 마지막 공판에서 피고인인 봉 前서울청장과 그의 변호인단은 부영 이중근 회장으로부터 수수한 돈이 세무조사와 관련한 청탁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종 변론에 나선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이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며 "이는 검찰측이 단순한 추정만으로 피고인을 기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피고인이 이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은 부영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기도 훨씬 이전의 일이었으며 당시 피고인과 이 회장이 부영이 세무조사 대상기업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며 "이 돈은 고향 선후배간이며 피고인의 서울청장 영전과 자식들간의 혼인을 명목으로 주고 받은 것" 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피고인이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명백히 공직자로서의 도의를 저버린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과 징계대상으로 볼 수는 있다" 며 "그러나 명백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를 범죄로까지 모는 것은 잘못된 처사" 라고 덧붙였다.
최종 변론에 나선 봉 前서울청장도 "6개월간의 구금생활 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하며 공직자로서의 도의를 저버리고 이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후회하고 있다" 며 "그러나 이 회장과는 혼담까지 오고간 관계였으며 "사돈지간" 이 될 인사들끼리 세금문제로 돈을 주고 받았다는 것은 서로의 인격과 체면을 스스로 깍아 내리는 일"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세청의 조사대상 선정 시스템을 감안할 때 이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는 세무조사가 실시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며 "게다가 부영 측이 국세청 과세에 불복해 불복신청까지 제기한 상황에서 일반적 상식으로는 돈을 받고 세무조사를 봐줬다고 판단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개인의 신상에 관련한 문제를 거론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봉 前청장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이며 국세청 재직시절에도 조직내 여론감시 대상이란 점을 인지하고 조심했다" 며 "현 정권 출범 초기 국세청장 단독후보로까지 추천됐다가 좌절됐고 퇴직 후 2번의 구속사건으로 개인적 명예와 인격이 실추됐다" 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최종선고공판은 오는 11월 5일 오전 10시.
지난 2002년 (주)부영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이중근 회장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수감된 봉태열 前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1심 공판이 27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최완주 부장판사)에서 속행됐다.
1심 최종선고공판을 앞둔 이 날 마지막 공판에서 피고인인 봉 前서울청장과 그의 변호인단은 부영 이중근 회장으로부터 수수한 돈이 세무조사와 관련한 청탁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종 변론에 나선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이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며 "이는 검찰측이 단순한 추정만으로 피고인을 기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피고인이 이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은 부영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기도 훨씬 이전의 일이었으며 당시 피고인과 이 회장이 부영이 세무조사 대상기업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며 "이 돈은 고향 선후배간이며 피고인의 서울청장 영전과 자식들간의 혼인을 명목으로 주고 받은 것" 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피고인이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명백히 공직자로서의 도의를 저버린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과 징계대상으로 볼 수는 있다" 며 "그러나 명백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를 범죄로까지 모는 것은 잘못된 처사" 라고 덧붙였다.
최종 변론에 나선 봉 前서울청장도 "6개월간의 구금생활 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하며 공직자로서의 도의를 저버리고 이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후회하고 있다" 며 "그러나 이 회장과는 혼담까지 오고간 관계였으며 "사돈지간" 이 될 인사들끼리 세금문제로 돈을 주고 받았다는 것은 서로의 인격과 체면을 스스로 깍아 내리는 일"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세청의 조사대상 선정 시스템을 감안할 때 이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는 세무조사가 실시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며 "게다가 부영 측이 국세청 과세에 불복해 불복신청까지 제기한 상황에서 일반적 상식으로는 돈을 받고 세무조사를 봐줬다고 판단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개인의 신상에 관련한 문제를 거론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봉 前청장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이며 국세청 재직시절에도 조직내 여론감시 대상이란 점을 인지하고 조심했다" 며 "현 정권 출범 초기 국세청장 단독후보로까지 추천됐다가 좌절됐고 퇴직 후 2번의 구속사건으로 개인적 명예와 인격이 실추됐다" 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최종선고공판은 오는 11월 5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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