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률은 증가추세, 규모가 작을수록 더 많이 고용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평균 고용률은 4.19%로 전년대비 0.4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별로는 300～499인 사업장이 6.14%, 500～999인 사업장이 5.98%, 1,000인 이상 사업장이 3.17%로서 대규모 기업일수록 고용률이 낮았다.




【 연도별 고령자 고용률 추이 】


업종별 총 근로자수 대비 고령근로자 비율은 통신업(0.61%), 금융보험업(1.00%), 제조업(1.82%) 등 5개 업종에서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반면, 부동산 및 임대업(13.7%), 기타서비스업(10.19%), 운수업(8.46%) 등 7개 업종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고용률 미달사업장 절반이상은 통신업․도소매업․금융보험업․제조업 등의 순이며, 기준고용율 미달도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저조했다. 조사대상 1,554개소 중 기준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장은 862개소(55.5%)이고, 업종별 대상사업장의 미달비율은 통신업(100%), 도소매업(95.7%), 금융보험업(89.3%), 제조업(64.8%) 순이었다.

한편, 기준고용률 초과사업장은 총 692개소(44.5%)이고, 업종별 대상사업장의 초과비율은 광업(83.3%), 운수업(81.4%), 건설업(6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규모별 기준고용률 미달 사업장(862개소) 비율은 1,000인 이상 사업장이 264개소(67.9%), 500～999인 291개소(54.2%), 300～499인 307개소(48.9%)로 큰 규모일수록 고령자 고용이 저조했다.



기준고용율 미달기업에서 기준고용률 이행시 연간 21천명의 고령근로자 고용효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1,728천명, 고령자수는 72천명(4.19%)이며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준고용률을 이행시 연간 약 21천명의 고령자 추가고용 효과가 기대된다.

고령자 고용이 잘 되지 못하는 이유는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부족, 정년 등 인사규정 등이 주요원인인바, 고령자 고용이 안되는 이유로는 ①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없음(45%), ②정년 등 인사규정상 고령자 채용곤란(24%), ③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어서 신규채용이 어려움(23%), ④재정형편상 어려움(1%), ⑤기타(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고령자 채용곤란사유 】


기준고용률 미달사업장에 대한 지도 강화 및「고령자고용 종합대책」연내 마련 계획


동 조사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3조에 의하여 노동부가 ’03.12.31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 1,554개소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실태에 대하여 각 지방노동관서를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기준고용률 미달사업장(862개소)에 대하여는 우선 고령자고용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동 이행계획에 따라 고령자 고용확대를 요청하였다.

노동부는 고령시대를 대비하여 기준고용률을 업종별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고, 기준고용률 이행대상 사업장을 확대(300인이상→100인이상)하는 등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고령자고용 종합대책」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 업종별 사업장수 비율 분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