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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2배 수준…전체 세수비중 20% 육박
지난해 자동차 1대당 세금이 170만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재경부와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세, 주행세 등 자동차와 관련해 거둬진 세수가 모두 25조1241억원으로 전년도인 2002년 23조2011억원보다 8.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규모는 10년전인 지난 93년의 6조9233억원에 비해 무려 260%나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세수 증가율인 186%를 크게 웃돌았다.
국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세금의 비율도 지난 93년 13.8%에서 지난해에는 17.5%로 높아져 20%에 육박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1458만여대로, 결국 차량 1대당 세금이 172만원에 달한 것이다. 이는 전년 166만원에 비해 3.6% 늘어난 것이며 지난 93년 94만원의 2배 수준이다.
자동차 1대당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93년 76.2㎞에서 지난해 약 60㎞로 줄어든 것을 감안할 때 세금부담은 실제 금액보다 더 늘어난 셈. 아울러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계획에 따라 앞으로 경유를 중심으로 교통세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운전자들의 세금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자동차 관련 세금은 취득단계에서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등록세, 취득세 등이 과세되고 보유세와 운행세 명목으로 자동차세, 교육세, 교통세, 주행세, 부가세 등이 계속 부과된다.
자동차공업협회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세제는 70년대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 종류가 많고 복잡한데다 소비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1대당 세금이 170만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재경부와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세, 주행세 등 자동차와 관련해 거둬진 세수가 모두 25조1241억원으로 전년도인 2002년 23조2011억원보다 8.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규모는 10년전인 지난 93년의 6조9233억원에 비해 무려 260%나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세수 증가율인 186%를 크게 웃돌았다.
국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세금의 비율도 지난 93년 13.8%에서 지난해에는 17.5%로 높아져 20%에 육박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1458만여대로, 결국 차량 1대당 세금이 172만원에 달한 것이다. 이는 전년 166만원에 비해 3.6% 늘어난 것이며 지난 93년 94만원의 2배 수준이다.
자동차 1대당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93년 76.2㎞에서 지난해 약 60㎞로 줄어든 것을 감안할 때 세금부담은 실제 금액보다 더 늘어난 셈. 아울러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계획에 따라 앞으로 경유를 중심으로 교통세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운전자들의 세금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자동차 관련 세금은 취득단계에서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등록세, 취득세 등이 과세되고 보유세와 운행세 명목으로 자동차세, 교육세, 교통세, 주행세, 부가세 등이 계속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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