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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 기업 선정시 형평성 고려해 합리적 선정 노력"
"직원 복지 향상, "희망지 인사" 통한 공정ㆍ투명한 인사 운영"
로 조사유예를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지역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찾거나 국세공무원을 만나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세정혁신을 추진할 것" 이라며 "업무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일 등을 적극 찾아내 납세자 불편요소와 업무량을 축소하고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사항을 발굴해 행정력을 집중, 실질적 세정혁신을 이뤄내겠다" 고 강조했다.
오 청장은 또 광주청 직원들의 복지와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그는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청장이 직접 나서 애로사항을 체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며 "인사문제도 "전자인사시스템"을 통한 희망지 인사를 정착시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직원들이 인사에 신경 쓰지 않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동안 지역 국세행정을 진두지휘해 오면서 느낀 소감은.
-고향인 전남ㆍ북지역을 관할하는 광주청장으로서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끼고 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납세로 국세행정에 협조해 준 지역 납세자들에게 감사 드린다. 특히 우리 지역은 제조업의 비율이 적고 중소건설업과 음식ㆍ도소매업이 대부분이어서 경제기반이 취약하고 중소기업 기반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낮아 안타까운 심정이다.
그러나 이제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지역별 핵심전략산업이 추진되고 있고 최근 삼성전자 등의 광주이전, 기아차의 생산라인 확대, 해남ㆍ여수 해양권 관광개발 등 그 어느 때보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때에 광주청이 나서 창업중소기업, 지방이전 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게 세무조사를 유예 또는 자제하고 납세자들이 세무서에 오거나 국세공무원을 만나지 않고 편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 세정 운영을 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서울지역 업체에 비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관내 사업자들의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면.
-예전에는 대상자 수를 선정기준으로 했으나 지금은 규모별로 선정하고 있어 세무조사업체수가 10%이상 축소됐다. 세금을 많이 추징하는 조사에서 성실도 검증조사로 전환돼 앞으로 관내에서 "조사를 위한 조사는 없을 것"이며 수시조사 자제와 정기조사로 지역간, 업종간 불균형이 개선될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조세감면 등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규모 사업자는 수도권에 있다. 지역간 세원분포 불균형 시정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과거에는 지역간 조사관리 불균형으로 수도권 대기업 밀집지역을 조사 피난처로 악용하는 기업도 있었으나 현재는 지방기업이 세무조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사대상 업체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기반이 되는 산업 중 경영애로, 지방이전 기업등은 조사를 유예하는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할 것이다.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걱정하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토록 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있는데 광주청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경영애로가 있는 수출기업, 중소기업 등에 조사를 자제하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 중 생산적 중기, 경영애로 기업 등 51.7%조사유보 대상으로 분류해 조사착수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있으며 세무조사 통지 후 일자리 창출 중기 등의 사유로 조사유예를 신청하면 최대한 수용하고 있다.
▲광주청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책이 있다면 소개해달라.
-과거 지방기업이 수도권 동일 규모 기업에 비해 중점관리되고 불균등한 세무조사를 받는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들이 많았지만 우리 청의 노력으로 시정됐다. 앞으로도 형평성을 고려한 조사대상자 선정, 정기조사 대상건수 축소, 수시조사 자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창업중소기업, 지방이전기업,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최대 5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청 국장 및 각 지역 세무서장이 산업단지 등에 직접 찾아가 경영애로가 있는 영세기업에 대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펼치겠다.
▲국세청의 화두는 세정혁신인데 광주국세청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지역민들의 시대적 요구를 폭넓게 수렴해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하는 세정혁신을 추진하겠다. 그동안 관행처럼 해오던 업무에 있어서 "불필요한 일" 과 "반으로 줄여야 할 일" 을 찾아 납세자 불편요소와 업무량 축소에 앞장서고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것은 "두 배로 늘려야 할 일" 로 선정해 행정력을 집중해 실질적 세정혁신을 이뤄내겠다.
또 우리청 세정혁신협의회에서 건의하는 내용들을 수렴해 적극 수용하고 법령개정사항 등은 납세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해 공손한 국세청, 엄정한 국세청, 깨끗한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세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또 모범성실납세자, 세금마일리지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성실납세자는 칭송 받도록 유도하고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해 청탁과 부조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납세자만족도 제고를 위해 광주청이 추진하고 있는 납세서비스 향상 방안과 국민들의 납세의식 향상을 위한 절세 또는 성실납부 홍보전략이 있다면 소개해달라.
-인터넷을 이용한 홈텍스서비스로 전자신고와 사업자등록 납세증명 등 각종 민원증명 발급에 대한 홍보를 펼쳐 납세자 편의를 올리겠다. 또 납세자 고충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해 부당한 과세로 인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또 우리청 관내의 세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매진하고 납세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정을 펼치겠다. 이는 우리 지역민에게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가져와 지역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다.
특히 이번 모범성실납세자 선정에서는 절대평가 개념에서 탈피해 상대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예전에 비해 선정 대상자가 9명으로 증가했다. 이것은 국민들의 납세의식 향상을 위해 납세자가 기분좋게 세금 내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고 납세자들에게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되려는 동인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한 복지제도와 광주청 직원인사는 어떤 방향과 기준을 두고 실시할 계획인지.
-직원들의 복지향상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부임 후 직원들과의 일대일 대화와 매월 두 번의 분임 토론회에서 직원들의 복지와 인사문제 등에 대한 희망사항과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수렴해 미쳐 놓친 부분들을 체크해 업무혁신에 반영할 것이다.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화합하고 단결하면서 즐거움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 예를 들어 직장동호인회 지원, 청장배 축구대회 활성화, 지정병원 이용 확대, 어려운 동료 직원돕기, 직원 칭찬릴레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직원 및 배우자 생일에 청장명의 축하 전보를 발송하는 등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발굴 시행할 예정이다.
인사 방향은 직원들이 인사에 신경 쓰지 않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함께 토론해 풀어가면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애정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전자인사시스템"을 통한 희망지 인사를 정착시키는 등 인사를 공정, 투명하게 하겠다.
"직원 복지 향상, "희망지 인사" 통한 공정ㆍ투명한 인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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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로 취임 100일째를 맞은 오재구 광주지방국세청장<사진>은 30일 조세일보와 가진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를 통해 "관내 기업들 중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오 청장은 또 관내 기업들이 세무조사 상에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사대상 업체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기업이 일자리 창출 등의 사유 |
그는 아울러 "지역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찾거나 국세공무원을 만나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세정혁신을 추진할 것" 이라며 "업무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일 등을 적극 찾아내 납세자 불편요소와 업무량을 축소하고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사항을 발굴해 행정력을 집중, 실질적 세정혁신을 이뤄내겠다" 고 강조했다.
오 청장은 또 광주청 직원들의 복지와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그는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청장이 직접 나서 애로사항을 체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며 "인사문제도 "전자인사시스템"을 통한 희망지 인사를 정착시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직원들이 인사에 신경 쓰지 않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동안 지역 국세행정을 진두지휘해 오면서 느낀 소감은.
-고향인 전남ㆍ북지역을 관할하는 광주청장으로서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끼고 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납세로 국세행정에 협조해 준 지역 납세자들에게 감사 드린다. 특히 우리 지역은 제조업의 비율이 적고 중소건설업과 음식ㆍ도소매업이 대부분이어서 경제기반이 취약하고 중소기업 기반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낮아 안타까운 심정이다.
그러나 이제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지역별 핵심전략산업이 추진되고 있고 최근 삼성전자 등의 광주이전, 기아차의 생산라인 확대, 해남ㆍ여수 해양권 관광개발 등 그 어느 때보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때에 광주청이 나서 창업중소기업, 지방이전 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게 세무조사를 유예 또는 자제하고 납세자들이 세무서에 오거나 국세공무원을 만나지 않고 편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 세정 운영을 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서울지역 업체에 비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관내 사업자들의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면.
-예전에는 대상자 수를 선정기준으로 했으나 지금은 규모별로 선정하고 있어 세무조사업체수가 10%이상 축소됐다. 세금을 많이 추징하는 조사에서 성실도 검증조사로 전환돼 앞으로 관내에서 "조사를 위한 조사는 없을 것"이며 수시조사 자제와 정기조사로 지역간, 업종간 불균형이 개선될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조세감면 등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규모 사업자는 수도권에 있다. 지역간 세원분포 불균형 시정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과거에는 지역간 조사관리 불균형으로 수도권 대기업 밀집지역을 조사 피난처로 악용하는 기업도 있었으나 현재는 지방기업이 세무조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사대상 업체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기반이 되는 산업 중 경영애로, 지방이전 기업등은 조사를 유예하는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할 것이다.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걱정하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토록 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있는데 광주청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경영애로가 있는 수출기업, 중소기업 등에 조사를 자제하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 중 생산적 중기, 경영애로 기업 등 51.7%조사유보 대상으로 분류해 조사착수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있으며 세무조사 통지 후 일자리 창출 중기 등의 사유로 조사유예를 신청하면 최대한 수용하고 있다.
▲광주청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책이 있다면 소개해달라.
-과거 지방기업이 수도권 동일 규모 기업에 비해 중점관리되고 불균등한 세무조사를 받는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들이 많았지만 우리 청의 노력으로 시정됐다. 앞으로도 형평성을 고려한 조사대상자 선정, 정기조사 대상건수 축소, 수시조사 자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창업중소기업, 지방이전기업,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최대 5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청 국장 및 각 지역 세무서장이 산업단지 등에 직접 찾아가 경영애로가 있는 영세기업에 대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펼치겠다.
▲국세청의 화두는 세정혁신인데 광주국세청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지역민들의 시대적 요구를 폭넓게 수렴해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하는 세정혁신을 추진하겠다. 그동안 관행처럼 해오던 업무에 있어서 "불필요한 일" 과 "반으로 줄여야 할 일" 을 찾아 납세자 불편요소와 업무량 축소에 앞장서고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것은 "두 배로 늘려야 할 일" 로 선정해 행정력을 집중해 실질적 세정혁신을 이뤄내겠다.
또 우리청 세정혁신협의회에서 건의하는 내용들을 수렴해 적극 수용하고 법령개정사항 등은 납세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해 공손한 국세청, 엄정한 국세청, 깨끗한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세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또 모범성실납세자, 세금마일리지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성실납세자는 칭송 받도록 유도하고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해 청탁과 부조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납세자만족도 제고를 위해 광주청이 추진하고 있는 납세서비스 향상 방안과 국민들의 납세의식 향상을 위한 절세 또는 성실납부 홍보전략이 있다면 소개해달라.
-인터넷을 이용한 홈텍스서비스로 전자신고와 사업자등록 납세증명 등 각종 민원증명 발급에 대한 홍보를 펼쳐 납세자 편의를 올리겠다. 또 납세자 고충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해 부당한 과세로 인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또 우리청 관내의 세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매진하고 납세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정을 펼치겠다. 이는 우리 지역민에게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가져와 지역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다.
특히 이번 모범성실납세자 선정에서는 절대평가 개념에서 탈피해 상대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예전에 비해 선정 대상자가 9명으로 증가했다. 이것은 국민들의 납세의식 향상을 위해 납세자가 기분좋게 세금 내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고 납세자들에게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되려는 동인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한 복지제도와 광주청 직원인사는 어떤 방향과 기준을 두고 실시할 계획인지.
-직원들의 복지향상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부임 후 직원들과의 일대일 대화와 매월 두 번의 분임 토론회에서 직원들의 복지와 인사문제 등에 대한 희망사항과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수렴해 미쳐 놓친 부분들을 체크해 업무혁신에 반영할 것이다.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화합하고 단결하면서 즐거움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 예를 들어 직장동호인회 지원, 청장배 축구대회 활성화, 지정병원 이용 확대, 어려운 동료 직원돕기, 직원 칭찬릴레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직원 및 배우자 생일에 청장명의 축하 전보를 발송하는 등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발굴 시행할 예정이다.
인사 방향은 직원들이 인사에 신경 쓰지 않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함께 토론해 풀어가면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애정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전자인사시스템"을 통한 희망지 인사를 정착시키는 등 인사를 공정, 투명하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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