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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위 부동산 부자들 5만명 가량이 내년부터 높은 세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종부세는 전국의 토지와 주택을 인별로 합산, 기준이상으로 많이 보유한 자들에게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시가와 비슷한 수준인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방식이어서 세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와 주택의 개인별 보유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종부세를 납세 대상자가 5만명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경부는 이를 토대로 세율과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주 초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세부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세율과 과표 외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은 종전에 발표한 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일차적으로 주택세인 주택 종부세는 주택의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를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통일해 매년 7월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격은 낮지만 면적이 넓어 많은 세금을 냈던 사람은 세금이 줄어들고 반대의 경우는 세금이 늘어나 세부담 형평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그러나 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과표를 현실화하더라도 과표의 적용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고 세율도 대폭 인하할 방침이다.
종토세는 현재 전국의 개인별 토지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종부세 대상만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시ㆍ군ㆍ구별로 세금을 걷기로 했다. 아울러 종토세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경우 전국 단위의 토지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 받다가 시ㆍ군ㆍ구 단위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종부세 도입은 부자들의 부동산 거래를 줄여 부동산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입법과정이 수월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있었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도 여ㆍ야 국회의원들이 경기상황을 감안해 도입을 일정기간 연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 내년시행을 염두하고 있는 정부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29일 재정경제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책토론회에서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이 잡혔기 때문에 내주쯤 최종 확정해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 이라며 "앞으로 당정협의, 법안마련 등 내년시행을 본격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종부세는 전국의 토지와 주택을 인별로 합산, 기준이상으로 많이 보유한 자들에게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시가와 비슷한 수준인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방식이어서 세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와 주택의 개인별 보유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종부세를 납세 대상자가 5만명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경부는 이를 토대로 세율과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주 초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세부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세율과 과표 외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은 종전에 발표한 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일차적으로 주택세인 주택 종부세는 주택의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를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통일해 매년 7월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격은 낮지만 면적이 넓어 많은 세금을 냈던 사람은 세금이 줄어들고 반대의 경우는 세금이 늘어나 세부담 형평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그러나 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과표를 현실화하더라도 과표의 적용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고 세율도 대폭 인하할 방침이다.
종토세는 현재 전국의 개인별 토지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종부세 대상만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시ㆍ군ㆍ구별로 세금을 걷기로 했다. 아울러 종토세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경우 전국 단위의 토지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 받다가 시ㆍ군ㆍ구 단위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종부세 도입은 부자들의 부동산 거래를 줄여 부동산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입법과정이 수월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있었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도 여ㆍ야 국회의원들이 경기상황을 감안해 도입을 일정기간 연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 내년시행을 염두하고 있는 정부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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