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과 일본이 13일(이탈리아 현지시간) 선진7개국 정상회의(G7)를 앞두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은행 제재는 물론 러시아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게 되는 소프트웨어 사용금지까지 총동원한 상식 이하의 제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정부가 러시아에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재를 공급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등 제3국 기업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NHK>가 12일(도쿄 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제재 조치가 취해지면 13일(이탈리아 현지시간) 예정된 이탈리아 G7 정상회담 참가국들에게 이 조치를 소개할 예정이다.

<NHK>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실행되면 러시아에 군사목적 자재를 공급한 혐의로 일본 정부가 중국 기업을 제재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도 12일(워싱턴D.C 현지시간) 러시아 군수물자 관련 거래 개인·단체·기업들을 포함, 이들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2차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대상자는 모스크바 증권거래소(MOEX)와 그 자회사, 액화천연가스(LNG) 관련 기업과 함께 중국, 튀르키예 등 제3국 개인·단체 300여 곳이다.

미 재무부는 또 2차 제재 대상으로 엮는 ‘러시아 국방 산업’의 정의를 확대했다. 러시아 사업을 하는 한국인, 한국 진출 러시아기업 임직원 등이 모두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재무부의 이번 조치로 2차 제재 가능성이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러시아 개인·단체 고객은 1000 곳에서 4500곳으로 늘었다. 미국 정부는 또 러시아 국민에 대한 특정한 정보기술(IT)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서방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서방 제재에 맞서 러시아를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러 접경 소규모 중국은행들에게 이탈리아 정상회담에 참가한 G7 국가들이 강경한 경고를 보낼 계획을 암암리에 밝혀왔다.

중국은 이와 관련, 서방의 행동에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발표가 나온 직후 “제3자가 중국과 러시아의 정기적인 경제 협력을 방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G7 정상회담은 6월13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 파사노에서 열린다. 유럽 정상들은 이번 행사와 별도로 비공개 회의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 간 무역 증가로 인한 위협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은행들에 대한 공식 성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G7이나 미국 모두 정상회담 기간 동안 어떠한 제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대형은행들에 대한 경고는 의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전문가인 달립 싱(Daleep Singh)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5월 말 “미국은 금융 기관에 대한 2차 제재를 포함, 국가의 집단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품과 기술 거래를 막기 위해 제재와 수출통제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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