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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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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15일‘2020년 하반기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했다.대회에 앞서 관세청은 전국 세관 원산지조사 직원들이 제출한 총 30건에 대해 엄격한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8건을 선정했다.이날 본선 대회는 참가자들이 소속 세관에서 온라인으로 발표하고 심사위원들이 원격으로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대회는 FTA 부당특혜 적용, 원산지 세탁 등 위험성 발굴 및 정보분석 기법 공유·확산을 통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국민건강안전 먹거리물품 원산지 둔갑, 덤핑방지관세 회피 목적 우회수입 물품 등 지능화된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고도의 분석이 요구되는 정보분석 사례가 발표되는 등 그간 관세청이 쌓아온 원산지검증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이날 ‘최우수상’은 역외산 의료기기의 원산지 세탁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인천세관 유봉은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우수상’은 바코드 정보를 활용해 과자류의 원산지 위반 가능성을 분석한 서울세관 안치은 관세행정관과 역외산 냉동수산물의 우회수입 가능성을 분석한 서울세관 임혜수 관세행정관 등 2명이 수상했다.‘장려상’에는 서울세관 서현애 관세행정관 등 5명이 선정됐다.한편, 관세청은 최근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규정이 신설·강화되거나 사후검증 요청이 급증한국가로 수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검증 대응전략 등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수출기업을 포함한 원재료 등 생산 기업, 섬유의류 등 검증 취약 산업군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도 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도움이 필요한 수출기업은 관할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본부세관 "관세 고충, 납세자보호제도로 해결하세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납세자보호제도를2021년에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과 홍보활동을 준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이어 납세자보호제도는 올 한해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권리구제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전했다.납세자권리보호제도는 관세조사를 포함한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편부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거나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서울본부세관은 그 간 납세자보호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외부 공모 등을 통해 참여한 법률조세분야 17명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이를 통해 관내 수출입기업 및 관세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및 안내자료 배포 등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고 그 결과8월 체납관련 고충민원을 시작으로 4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했다.특히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납세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또한 철저한 사실 조사와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전체 안건을 인용하여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했다.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는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앞장서고 있다.서울세관 관계자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관세청 최초로 납세자권리보호 전담 부서가 서울본부세관에 신설될 예정이며, 앞으로 더 많은 납세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사례집 및 안내자료 제작배포와 1:1 비대면 상담 등 제도 안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관세행정 관련 권리구제가 필요하거나 납세자보호제도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자)우편 또는 방문 접수 하거나, 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내년부터 '애견숍·미용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포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내년부터 애견용품점, 미용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적용대상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이다.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의무발행대상 업종의 재화나 용역을 판매했을 때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되며, 두발 미용업은 파마, 두피관리 등 미장원헤어샵에 적용한다.또한, 업종이 신발 도매업이어도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다.대상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면 되며,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다.발급의무 위반 시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소비자와 현금 거래 시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홈택스나 우편 등으로 신고하면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또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두 배의 소득공제 혜택(공제율 30%)을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해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사업자가 의무발생 대상인지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 개별 발송,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정KPMG·한국요꼬가와전기, OT·ICS 협력사업 체결 " class="sm-image-c" alt=""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01251/art_16080011824516_3c9b7a.jpg"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삼정KPMG가 15일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한국요꼬가와전기와 산업운영기술(OT) 보안 사업 강화 및 산업제어시스템(ICS) 신기술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정대길 삼정KPMG 컨설팅부문 대표와 사이토 요지 한국요꼬가와전기 대표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다.양사는 OICS 보안, 정보보호, 디지털 융합 환경 관련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통제 및 보호 기술,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전문지식을 교환한다.신규 OTICS 보안 기술 및 컨설팅 사업화 공동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삼정KPMG는 2013년 사이버보안서비스팀을 신설, 정보 보안·디지털 기술 보안·OT 보안·클라우드 등 다양한 분야 보안 전문가를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 비즈니스 프로세스 기반 보안컨설팅 조직을 갖추고 있다.한국요꼬가와전기는 산업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계획하는 고객에게 안전성이 검증된 최적의 OT 보안 솔루션과 코로나 시대 뉴노멀 솔루션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정대길 삼정KPMG 컨설팅부문 대표는 “삼정KPMG 사이버보안서비스팀은 국내에서 가장 풍부한 OT보안 컨설팅 경험과 다양한 기반시설 산업분야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라며 “삼정KPMG의 글로벌 컨설팅 서비스 노하우와 한국요꼬가와전기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OTICS 보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이토 요지 한국요꼬가와전기 대표이사는 “요꼬가와전기는 공정 산업에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사이버보안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한국요꼬가와전기의 공정 산업 분야의 IT-OT 융합에 대한 지식 및 경험과 삼정KPMG의 글로벌 컨설팅 능력을 통하여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11월 수출 4.1% 증가…무역수지 7개월 연속 흑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수출이 4.1% 증가해 458억을 달성하면서, 무역수지가 5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관세청은 11월 월간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수출은 4.1% 증가했고, 수입은 1.9% 감소했다.일평균 수출도 2개월 연속 증가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20년 7월은 -7.1%였지만, 8월과 9월에 회복세를 보여 각각 -4.2%, -4.4%을 기록했다.하지만 10월부터 호전하면서 일평균 수출량이 5.4%를 기록하더니 11월에는 최고 기록 6.4%를 달성했다.수출은 늘고 수입은 감소한 결과로,작년 무역수지가 33억 달러인 것에 비해 올해 11월은 26억 달러가 상승한 것이다.주요 수출품목 중 무선통신기기가 3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선박(32%), 반도체(16.4%), 자동차 부품(7.0%), 승용차(2.5%) 등이 수출이 증가했다.반도체는 3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높은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승용차, 무선통신기기도 각각 3개월, 2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반면, 석유제품(-49.1%), 가전제품(-7.9%)은 수출이 감소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유 수입단가가 전년 동월 대비 34.5%로 하락한 영향이다.국가별로 보면 특히 유럽(EU)에 수출이 증가해 24.6%를 기록했다. 이어 베트남(11.2%), 미국(6.8%), 중국(1.2%)이 올랐다.미국, EU, 베트남이 3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중국은 2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한 것이다.하지만 일본(-12.%), 중동(-20.7%)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품목에 관세 100% 철폐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관세가 매겨지지 않는다.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7년 차가 되는 내년부터 대(對)뉴질랜드 수출 관세가 100% 철폐된다.양국은 2015년 12월 20일 FTA 발효와 함께 한국의 대뉴질랜드 수출관세를 7년 이내에 전 품목에 대해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품목의 96.2%가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은 FTA 발효 15년 이내에 품목 수 기준으로 97.5%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산업부와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이날 '제5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를 화상회의로 열어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관심 사항을 논의했다.양국은 한-뉴질랜드 FTA로 체결된 농림수산협정 약정이 최근 연장됨에 따라 우리 농어촌 학생들의 뉴질랜드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고, 수산 수입위험평가 등 6개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전문가들의 뉴질랜드 기술 훈련 기회가 확대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아울러 5년마다 변경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Code)에 맞춰 진행 중인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변환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높이기로 합의했다.정부는 우리 전문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 활성화를 위해 전문직 일시고용 입국비자 직종을 늘리고 워킹홀리데이 쿼터(현 3천명)를 확대할 것을 뉴질랜드 측에 제안했다.양국은 향후 서비스위원회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산업부 관계자는 "한-뉴질랜드 FTA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과 농림수산 분야 협력 및 우리 전문인력의 뉴질랜드 진출 지원까지 규정하는 포괄적인 FTA로서, 양국 경제협력 강화의 주요 원동력이 돼왔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출입 기업들의 편의를 높이고 우리 전문인력의 뉴질랜드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남양주세무서 화도읍 청사 이전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남양주세무서(서장 우원훈)가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07번지 쉼터빌딩에 새청사를 이전하고 14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지난 4월 구리세무서 신설로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이전하게 된 남양주세무서는 3층부터 6층까지 사용하고 있다.14일 현장을 가보니 아직도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김창열 남양주지역세무사회장은“남양주지역세무사회는 31명의 세무사가 있어 아직 열악한 편이다. 남양주세무서가 들어섰으니 앞으로 회원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 연말 취약계층에 희망의 신발 1194족 기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본부세관은 14일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나눔에 동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 신발 1194족을 전달했다.이번 기부하는 신발은 상표권 침해로 세관 단속에서 적발된 물품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처분 대상이었다.하지만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상표를 제거하고 취약계층에 기증하기로 결정하고,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단체에 전달했다.이밖에도 인천본부세관은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에 소액의 정기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천 지역 취약계층에 연탄 4000장을 기부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있다.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기부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연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본부세관, 대(對)영 수출기업 인증 취득 및 FTA 활용 안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서울본부세관은한국과영국의자유무역협정(한-영FTA)이내년1월1일 발효예정인 가운데,대(對)영수출기업이FTA를활용할 수 있도록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지원에나설 예정이라고14일 밝혔다.원산지 인증수출자는원산지를관리입증할 역량을 갖췄다고 관세당국으로부터인증받은 업체로서,원산지증명서를자율적으로발급할 수 있는수출업체를 가리킨다.한-영FTA발효 이후,영국으로6000유로를초과하는 물품을수출하는 기업이FTA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신고서를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한-영FTA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이 필수적이다.지금까지 관세청은 전국 본부 및 직할세관에 한-영FTA특별지원팀을설치하고 활용방안을 안내하는전자책을발간하는등 한-영FTA를 차질 없이 준비해 왔다.서울세관도관내 수출업체들이FTA협정의혜택을 충분히누릴 수 있도록 아직 한-영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안내에 나서기로 했다.서울세관은대(對)영국 수출금액이5천 달러 이상인 관내 수출업체 중약1100여 개미인증업체를 대상으로‘한-영FTA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이메일과우편을 통해안내했다.한-영FTA발효와 관련해사례 중심의주요 질의응답(Q&A)자료도 함께배포해FTA관세혜택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인증수출자신청 안내문과주요 질의응답 자료는서울세관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수 있다.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이번 한-영FTA발효가 영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세관차원에서 가능한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수출기업역시 인증수출자 미취득으로 인해 관세혜택의 기회를 놓치지않도록적극적으로인증신청을해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한-영FTA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 취득을희망하는업체는관세청FTA포털또는서울세관을 통해자세한안내를 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종교인 9만5000명, 신고소득 1.8조원...1인당 1889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종교인 9만5000명이 총 1조8000억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종교인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은 9만4700명, 신고소득은 1조7885억원으로 나타났다.1인당 월평균 소득은 157만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았다.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20~80%로 공제받는다. 근로소득일 경우 소득공제율은 2~70%지만, 건강보험 등과 주택자금, 신용카드 공제 등을 적용받는다.신고자 중 9만200명은 종교인소득만 있다고 신고했으며, 신고한 지급총액(총급여액)은 1조6723억원이었다.소득에서 필요경비 인정 또는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 등을 적용해 납부한 세금은 139억원으로 나타났다.4500명은 종교인소득 외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모두 합쳐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교인들이 신고한 소득은 1162억원, 1인당 평균 2582만원이었다.소속 단체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통해 살핀 종교인소득 상위 10%의 연간 지급총액(총급여액)은 4624억원이었다.1인당 평균 5255만원에 해당한다.이는 100인 이상 299명 미만 사업장의 1인당 평균 임금총액 4894만원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보다는 적은 수치다.종교인과세는 2018년 귀속분부터 도입됐으며, 종교인소득 통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