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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주한 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 협력…교역 확대 및 수출통관 애로 해결 기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부산본부세관은 부산에 있는 '주한 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와 양국 교역 확대 및 수출입 통관 시 각종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작년 11월에 부산본부세관은'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타결했다. 발효를 앞두고 인도네시아와 무역하는 수출입 기업들을 위해 부산 소재 ‘주한 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와 양국 교역 확대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수출입 통관시 각종 애로를 해소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주한 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ITPC)는인도네시아 무역부 국가수출개발처(DJ PEN) 산하의 비영리 부산소재 무역대표부이다.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수입규모 2위, 수출규모 6위를 차지하고 있다.전체 해상 물동량의 약 40%가 부산항을 통하고 있어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 발효를 앞두고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는 △양국 간 무역 증대 및 활성화 도모 △주요 산업 및 품목에 대한 자료 분석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에 대비한 정보 제공 △양국 간 각종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이명구 부산본부세관장은 “주한(駐韓) 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양국 간 수출입 활성화를 견인하고 중소 수출입기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한-인도네시아 CEPA 관련 정보 및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는'해외통관애로센터' 메일또는 유선전화로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9월 수출 7.6% 증가...무역수지 5개월 연속 흑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9월에 수출이 7.6% 증가하면서 무역이 87억 달러를 기록, 5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이 발표한 9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2020년 9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7.6% 올랐다. 작년에 405억 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해 올해 수출은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증가했다.수입은 올해 8월보다 1.6% 올랐지만, 수입에 비해 수출이 높아서 무역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는 8월 379억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해 이번 달은 869억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주요 수출 품목 중에 반도체(12.4%), 승용차(24.3%), 자동차 부품(10.7%), 가전제품(6.7%) 등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무선통신기기(-4.2%), 석유제품(-43.6%), 선박(-3.0%) 등은 감소했다.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대폭 증가했다. 미국(23.2%), 중국(8.2%), EU(15.4%), 그리고 베트남(13.6%) 국가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하지만 일본(-6.3%)와 중동(=9.3%) 등은 감소했다고 밝혔다.올해 코로나19 여파로 2월부터 수출이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7개월만에 9월달은 증가로 전환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7.6%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도 올해 최고치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설왕설래 세정가] 중부국세청, 연말 명퇴 세무서장 3명 소폭 그칠듯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올 연말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세무서장 명예퇴직은 3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몇 년간 6월말과 연말에 6~8명 정도의 명예퇴직이 이뤄진 점에 비춰 소폭이다. 지난 6월말 8명 정도의 명퇴가 이뤄졌고,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보통 세무서장은 6월말 또는 연말에 인사가 이뤄지고, 정년 2년 정도를 남기고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명예퇴직’이라는 결단을 택하는선배들의모습은후배들에게 미덕으로 여겨져 왔다. 물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자천타천’에 의해 명퇴가 이뤄진다. 국세청에는 세무서장으로 나가기 위해 대기하는 인원만 연 100여명에 이른다. 이런 후배들의 눈치를 감당하기 어렵다는게 고참 세무서장들의 애환이다.“이왕 나갈 것 1~2년 더 해서 뭐 하냐, 개업하려면 빨리 나가서 적응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는 자아성찰적인 유형도 있다.이번 연말에 명퇴하는 세무서장은 K세무서의 H서장, S세무서의 L서장, E세무서의 K서장 등으로 알려졌으며, 한 서장은, “1년 정도 남았는데, 자꾸 나가라고 한다”며 농담을 한다. 이에 대해 주변 서장 출신 세무사들은, “말은 그렇게 해도 명퇴해야 할 것이다. 개업을 준비하는 마음을 굳힌 것 같다”라고 전했다.10월은 노래처럼 아름아운 가을의 정취를 전해주는 계절인줄 몰라도 이들에게는 명퇴서를 제출하고 30년 이상 국세공무원으로서 관직을 정리하고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도전에 직면하는 계절이기도 하다.명퇴를 결정한 한 서장은 지난 14일 기자와의 전화를 통해, “공무원으로 직을 내려놓고 을의 입장에서 세무사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것에 대해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선다. 아무도 없는 사막에 혼자 내 버려진 기분이다. 세무사의 주 수입원이 기장인데, 코로나19 여파로 기업이 어려워지고 신규로 기장을 가져오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한숨을 쉬었다.또 다른 서장은, “막막하다. 후배들로부터 시장상황(세무시장)을 듣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서두가 잡히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역시 연말 명퇴를 앞두고 있는 한 서장은, “후배들은 연금을 받고 플러스알파로 세무사업을 하는데 무엇이 걱정이냐면서 그냥 즐기면서 하시라고 조언을 하여 주지만, 그래도 어렵고 두렵다”고 전했다.하여 명퇴를 앞 둔 서장들은 기존 세무사들이 사정에 의해 영업을 정리하는 과정에 기장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많지 않아 ‘기장건수’는 그야말로 지속적인 수익을 담보해주기에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덩달아 뛰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게 10월은 이래저래 힘든 계절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세금붙기 전에 사자'…비과세 니코틴용액 해외직구 폭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해외 직구로 사들인 비과세 대상 니코틴 용액이 과세 대상 니코틴 용액보다 무려 8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담배와 니코틴에 대한 해외직구는 지난해 총 2만6000여건(한화 21억4560여만원)으로 2018년 1만7271건보다 1.5배 가까이 늘어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이 관세청에서 받은 ‘해외 직구를 통해 반입된 담배, 니코틴 등 수입 현황’에 따르면, 비과세 대상 니코틴 용액 해외직구 건수는 2017년 540건, 2018년 359건이었다가 지난해 1만3393건으로 폭증하면서 전년대비 3630%나 증가했다.이는 과세대상 니코틴 용액 직구 건수(160건)에 비해 거의 84배 가까운 수치다.다만, 전체 비과세 대상 니코틴 용액 직구 금액은 지난해 94만8000달러로 전년보다 46.8% 감소했다.직구 1건당 금액은 2018년 4961달러에서 2019년 70.8달러로 2018년의 경우에는 업자들이 관세 면세 한도를 초과해서라도 다량 반입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2019년의 경우에는 개인이 관세 면세 한도를 지켜 사들였을 가능성이 높다.니코틴 용액은 연초의 잎 추출물, 연초의 뿌리·줄기 추출물, 합성니코틴으로 나뉘는데 현행법에서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만 담배로 보고 세금을 물리고 있다.반면 연초의 뿌리·줄기 추출물이나 합성니코틴은 법률상 담배로 분류하지 않았기에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난다.전자담배 기기 역시 액상형 전자담배가 197건에서 594건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 늘었다.현행법상 담배류 해외 직구의 경우 미화 150달러일 때 궐련 기준 200개비 이하는 관세를 면세받지만,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은 별도로 내야 한다.비과세 니코틴 용액은 제세부담금이 모두 부과되지 않아 사실상 면세처럼 들여올 수 있다.지난해 보건복지부는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했고, 10월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금지에 대한 권고 등을 한 바 있다.최근 정부는 연초의 뿌리·줄기 추출물이나 합성니코틴 등도 과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요 증가를 틈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고함량 니코틴이 국내 반입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며 “통관 단계에서 철저한 안전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박형수 의원 "일본 수입물품 방사능 검사 강화해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방사능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 힘(경북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의원이 식용이나 비식용 수산물에 대해 관세청은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여 국민의안전을 지킬것을 요청했다.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8개 현에서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8개 현을 제외해도 연간 수입품이 많다고 지적했다.방사능 검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1차로 방사능 여부를 체크하고, 주요 품목별 소관에서 진행한다. 관세청은 2차로 비식용수산물에 대해 검사를 한다.박 의원은 "사람이 직접 먹진 않더라도 비식용수산물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2차적 섭취 위험성이 있다"며 노석환 관세청장에게 "관세청도 신중히 검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식용수산물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서 샘플을 가져가서 검사하지만, 관세청도 샘플을 통해 통관된 수입화물에 대해 검사 책임을 져야 한다.박형수 의원은 "소관 부처에서 한번 검사하는 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샘플에 대해 크로스 체크를 해서 국민들이 접하는 것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관세청이 고철 물품에 대해서도 2차 검사를 진행하는데, 최근 러시아가 일본산 차에 방사능 수위가 높아 반출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이에 러시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블라디보스톡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방사능검사를해서 추출된 건수가875건이다. 하지만우리나라는 15년부터 19년까지 총 3건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일본이 러시아로 방사능이 있는 물품을 수출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수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이어 관세청에서도 직접 방사능 검사 설비 시설을 갖추고,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검사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노석환 관세청장은 "위험성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관세청도 철저히 검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반송된 사례가 많지 않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허용 "소상공인 길거리에 나앉을 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지난 7월 서울과 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1곳씩 신규 허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박인철 회장은 소상공인의의견은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고강력히 항의했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박인철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 을) 의원의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박 회장은제주도 면세점 상황과 소상공인 의견을 대표로 전달하면서 "제주도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은 제주도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7월 10일 기재부가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여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여론은 '대기업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제기한 바 있다. 제주도에는 신라 면세점, 롯데면세점, 보세판매장 2곳, 그리고 지점 면세점 2곳이 있다. 지점 면세점 중 한 곳은 120억의 적자를 내면서 반납한 바 있다.박인철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제주도는 현존하는 면세점도 폐업하는 마당에 신규 면세점 신설을 허락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며 "신규 면세점 주변에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제주도민이 밀려나고 있고, 그 자리에 중국인과 프랜차이즈 사업장들이 들어와 제주도민은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고충을 털어놨다.우원식 의원의 "관계 부처가 제주도의 의견 수렴을 한 결과인가"라는 질문에 박 회장은 "저희 단체 뿐만 아니라 도의회, 제주도 단체들은 전부 반대했다"고 말했다.우 의원은 노석환관세청장에게 "기재부 특허 부여의 관할이 관세청에서 진행하냐"고 질문했고 노 청장은 "특허 부여는 관세청 심사위원회가진행한다"고 답변했다.아울러 우 의원은 "업체 선정 기준은 '사업성'과 '시장전망'인데, 현재 제주도 상황을 보면 사업성과 시장전망이 좋지 않다"라고 꼬집었다.노석환 관세청장은 "여론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며 "결정 집행하는 사항에 대해 자의적으로는 못하지만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평양 갔다오면 관세대상? 홍익표, 관세청 개인휴대품규정 정비 '시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방북자에 대한 관세청 개인휴대품 규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방북할 때는 국내 이동처럼 보면서도 돌아올 때는 관세를 적용하는 등 규정 자체가모순됐다는 지적이다.향후 남북 간 교류를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뒤따른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북한에서 들어올 때 인천공항을 통해 면세점 사용이 가능한가”라고 노석환 관세청장에 물었다.노 관세청장이 “못하는 거로 안다”라고 답하자 홍 의원은 “그러면 북한에서 들어올 때 왜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는가.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관세법 적용을 받는 것 아닌가”하고 따져 물었다.한국에게 북한은 국가나 정부가 아니다. 우리 헌법상 한반도 내 두 개의 정부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방북은 국경을 오간 게 아니기에 방북자도 공항 면세점 이용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방북했다가 돌아온 개인의 휴대품에 대해서는 대우가 180도로 달라진다. 마치 해외여행객인 양 개인 휴대품 물품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심지어 그 적용 수준도 다른 나라보다 엄격하다.예를 들어 미국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개인의 경우 해외에서 사 온 휴대품에 대해 6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해준다.반면 북한을 방문했다가 돌아온 개인은 300달러까지밖에 면세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남북 간 거래를 민족 내부거래 외의 거래로 해석할 빌미를 줄 수 있다.홍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시민이 경상도에서 사 온 물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라며 “그런데 관세청은 북한으로 갈 때와 들어올 때를 서로 달리 취급하는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관세당국에서는 집행기관으로서 법을 따랐다는 입장이다.노 관세청장은 “(법 개정은) 저희가 할 부분은 아니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라고 답했다.하지만 홍 의원은 남북간 교류에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개인 휴대품 규정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홍 의원은 “통일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관계기관들이 협의해서 민족내부거래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라면서 “현 상태로는 WTO에서 남북간 교류를 민족내부거래로 인정 못 받는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밀수 방법 고도화…국제 특송 물품 특별 감시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유통의 변화다. 여행자 수는 급감했지만 국제 특송 이 증가하면서 밀수의 방법도 고도화되고 다양화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 갑)은 마약 반입 형태가 고도화 되면서, 교묘한 기술을 통해 밀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밀수 방법은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비누, 물티슈, 헤어드라이기 등에 마약을 넣어 특송이나 우편물을 통해 반입되고 있다. 이에 노석환 관세청장은 "엑스레이 검사나 사전 선별 심사 강화를 통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김 의원은 국제 특송이 5천만건인데, 엑스레이 검사로 다 검사를 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엑스레이 검사는 물품만 가능하고 다른 것들은 검사를 못한다"고 부족함을 지적했다.노 관세청장은 "국제 특송이 증가하는 만큼 변화에 맞춰 밀수 검사를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다"며 다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김주영 의원, 관세사회 회원 10명 중 6명 "리베이트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 관세사회 회원 457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이 통관 리베이트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관세청은 단 한건의 리베이트 사건(관세사법 위반)만 적발됐다고보고한 상태다.14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 따르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관 리베이트 관련 관세사법 위반 단속이 단 1건이지만, 암암리에 리베이트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질문이 나왔다.관세청이 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통관 리베이트 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리베이트 통관 과정에서 3.5%가 "리베이트 요구를 받아본 적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는 것이다.리베이트 요구 대상은 복합운송 선주사업자인데, 통관 수수료의 20~30%가 요구됐다는 조사 결과이다. 이에 노석환 관세청장은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저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김 의원은 통관 관리에 철저히 유념해달라고 지적했다. 스테로이드제가 계속적으로불법 유통되고 있는데, 벌써 불법 비아그라의 경우 491만개 유통 중 스테로이드는 3만7천건에 달한다는 것이다.노석환 관세청장은 이에"부작용 위험이 큰 약품은 통관부터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박홍근 의원, '쪼개기 해외직구'로 관세법 악용 사례 늘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로 해외직구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일명 '쪼개기 직구'로 면세법를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해외 직구를 통한 물품을 판매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세·부가세 등을 내고 정상 영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직구를 소액결제로여러번 이용해 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소액직구로 들여오면 관세가 없기 때문이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 을) 의원은 14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전자상거래가 확대되고, 코로나19로 해외 직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8월에만 3만 건이 넘고 있다"고 했다. 그 중 해외 직구를 가장 많이 이용한 고객은 최대 1891건이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월 71회 해외 직구를 이용한 셈이다.박 의원은 소액의 물품을 쪼개서 들여오는것이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기 명의로 들여와서 파는 등 관세포탈 의도가 있어보이기 때문에 관세 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노석환 관세청장은 "기준에 따라 다수 반입자에 대해서 사후조사하고 있다"며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당부했다.박 의원은 개인통관고유번호 당 연간 소액직구 이용 한도를 제한을 통해 통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노 청장은 "관계 법령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상의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