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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전 고객사 대상 로그4j 보안지원 나선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더존비즈온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아파치 로그4j(Apache Log4j, 이하 로그4j)’의 보안 취약점에 대응해 전체 고객사 대상 보안 업데이트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고객 보호 차원에서 유지보수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사에게도 선제적으로 보안 조치가 지원될 예정이다.로그4j는 SW 운영, 관리에 필요한 로그기록을 남기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발견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해커 등 공격자가 원격에서 공격코드를 실행시킬 경우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신속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더존비즈온은 보안 취약점이 알려진 즉시 유지보수 서비스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업데이트에 나섰다. 유지보수 서비스 가입 고객사의 경우 이미 보안 조치가 완료됐으며,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유지보수 서비스 미가입 고객사에도 개별 연락을 통해 보안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특히, 클라우드 SaaS(Software as a Service) 방식으로 제품과 솔루션을 사용 중인 고객사는 향후 유사한 보안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별도 조치 없이 즉각적이고도 지속적인 보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안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더존비즈온은 로그4j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고객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센터를 중심으로 구멍 없는 보안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한편, 이번 사례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동안은 제품 구매 시 보장되는 하자보수와 달리 별도의 계약을 통해 지원되는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경시돼 온 것이 사실이다.이번 보안 조치는 사안의 엄중함에 따라 대승적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나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지보수 계약을 맺도록 정부에서도 권고하고 있다.더존비즈온 지용구 솔루션사업부문 대표는 "현대 컴퓨팅 환경 역사상 가장 큰 취약점이 발견된 만큼 고객 보호 차원에서 선제적 조치를 했다"라며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선도기업으로서 책임경영을 위해 고객과의 상생이라는 근본 가치를 제고하는 기업 문화 조성에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잠실 ‘마이스 프로젝트’ 본격화…2029년 잠실 어떤 모습일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쌍용건설, 고속도로지하철 토목분야 현장서 안전관리 최우수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쌍용건설이 시공중인 고속도로와 지하철 토목분야 현장에서 서울시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안전관련 최우수상을 연이어 수상했다.14일 쌍용건설에 따르면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주최한 2021년 VE(Value Engineering, 가치공학) 경진대회에서 시공 중인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년간 1공구' 건설현장이 최우수상을 받았다.이 현장은 품질 및 공사관리 등에 대한 창의적인 개선방안을 심사하는 VE경진대회에서 '숏크리트 보강제 신기술 적용을 통한 품질향상' 공법을 통해 도로공사 발주로 진행 중인 전국 16개 건설사업단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이 공법은 터널공사에서 숏크리트 보강제로 사용하는 강섬유 대신 환경오염 및 탄소배출량은 낮고 성능은 동일한 합성섬유로 대체하는 신기술이다. 원가 절감 효과까지 있는 것이 특징이다.쌍용건설이 시공 중인 별내선(8호선 연장) 1공구 지하철 현장도 서울시 안전관리 최우수 현장으로 선정됐다. 2019년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다. 재해사고 여부, 시설물 손괴, 안전관리 및 점검, 주무부서추천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문에서 최고점수를 받았다.또한 쌍용건설이 시공 중인 별내선(8호선 연장) 1공구 지하철 현장도 12월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최우수 현장으로 선정됐다. 이 현장의 안전관리 최우수상 수상은 2019년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다.서울시가 발주해서 시공 중인 57개 현장 중 최우수 현장으로 선정된 이 현장은 재해사고 여부, 시설물손괴, 안전관리 및 점검, 주무부서추천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문에서 최고점수를 받았다.쌍용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통해 쌍용건설의 토목분야 기술력과 안전관리능력 모두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입증했다"며 "향후에도 스마트 건설 등 차별화된 첨단기술력 배양에 심혈을 기울이고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트리플’ 교통호재 품은 수도권 서남부 부동산 노려볼까?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오랜 기간 저평가됐던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교통 인프라의 개선으로 서울로 출·퇴근이 편리해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나 다름없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 아파트는 물론 부동산시장이 주목받고 있다.수도권 서남부의 위상을 높이는 트리플 교통호재로 신안산선, 서해선, 월곶~판교선(월판선) 등이 있다. 이들 노선들이 착공에 들어가자 개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거주 위에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주택가격이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신도시 및 자족시설 등의 조성되어 소비력을 갖춘 젊은층의 유입으로 임대수요가 풍부해지기 때문이다.서부 지역 주민들의 기대주, 신안산선2019년에 착공한 신안산선은 수도권 서부 지역 주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노선이다. 구로디지털단지, 여의도 등 직장이 많은 지역을 관통하기 때문이다.신안산선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GTX와 함께 수도권 부동산을 재편할 광역 철도망인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시흥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44.7km길이 복선전철로,크게1단계와2단계 구간으로 나뉜다.신안산선은 안산 한양대역(가칭)에서 시작해 시흥과 광명을 거쳐 서울 여의도(1단계)까지44.7㎞를 연결하는 복선전철 노선이다.발표된 사업계획안대로라면2024년 말 개통될 예정이다.사업이 마무리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대중교통 소요 시간이1시간 30분에서30분으로 줄어들게 된다.여의도까지 노선이 개통되면 이후 서울역까지5.8㎞를 연장하는2단계 사업도 논의 중이다.이 밖에 안산선,수인선,소사~원시선,인천발KTX와 연계해 수도권 서남부 광역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큰 그림’도 제시돼 있다.1단계 사업의 경우 총15개소 정거장을 지날 예정으로,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시흥,광명 등 경기도 서남부 지역에서 서울 주요 업무지역인 구로디지털단지,영등포,여의도 등으로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여의도역을 넘어서 마포 공덕,서울역까지 노선을 연장하는2단계 방안이 추진 중인 만큼 서울 중심부까지의 이동 여건도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서남부의 떠오르는 핵심 노선, 서해선2018년 개통한 서해선은 어느새 수도권 서남부 핵심 노선 중 하나로 떠올랐다. 2018년에 부분 개통된 서해선은 소사~원시선으로 경기 부천(소사)에서 안산(원시)을 잇는 복선전철이다. 소사원시선의 개통 이후 부천에서 안산까지 자동차로 1시간 3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전철로 33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됐다.소사원시선은 부천 소사역을 출발해 시흥시청역을 지나, 안산원시역까지 23.3㎞ 구간 정거장 12개소를 지난다. 1조 7883억 원을 투입, 2011년 4월 착공해 7년 2개월 만에 완공했다.또 소사역과 초지역에서 경인선(서울 1호선), 안산선(서울 4호선)과 환승돼 서울 도심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 장래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이 개통하면 시흥시청역에서 직결 및 환승을 통해 여의도, 인천, 안양, 성남 등 수도권 남부 주요 지역으로 촘촘히 연결된다.향후 소사~원시선은 북측으로 대곡~소사선(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진행 중), 경의선과 연결되고 남측으로 서해선(홍성~원시)·장항선 등과 연결돼 국토 서측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서해선축을 형성하게 되고 통근용 전동차뿐만 아니라, 일반 고속장거리 여객 열차 및 화물열차 등도 수송하는 여객·물류 간선철도로서 기능하게 된다.시흥시 월곶과 성남 판교를 연결하는 복선전철, 월곶판교선경기 시흥시 월곶과 성남 판교를 연결하는 복선전철‘월곶판교선(월판선)’이 지난4월 공사를 시작했다.인동선(인덕원~동탄)과 교차하는 인덕원역에 통합정거장을 건설하는 구간인8공구가 가장 먼저 첫 삽을 떴다.월판선은 월곶과 강원도 강릉시 강릉역을 연결하는 간선철도인 경강선의 서쪽 끝 구간이다.시흥을 비롯해 광명,안양,의왕,성남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의 핵심으로 꼽히는 노선이다.월판선은 총 연장34.15㎞, 11개역(기존3개역,신설8개역)으로10개 공구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된다.시흥시청에서KTX광명역까지9.8㎞는 신안산선과 철로를 공유하고,인천에서는 수인분당선 송도역과 연수역,월곶역은 수인선에 역사 내 유치선을 추가해 선로를 공유할 예정이다.총 사업비는 약2조 664억원으로 월곶부터 전 구간이 지하로 건설된다.월판선은 열차 자체의 평균 속도가 지하철9호선의1.5배인 시속71㎞로 빠른 데다 시속107.7㎞속도로 달리는 준고속열차(급행)도 운행한다.급행열차를 타면 인천 송도역에서 판교역까지30분이면 도착한다.8공구가 먼저 착공한 이유는8공구 인덕원역이 인동선과 통합정거장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인동선1공구 턴키공사와 같이 발주되면서 이번에 같이 착공하게 됐다.나머지 구간은 순차적으로 공사 발주가 이어질 예정이다.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으로 진행하는1공구와6공구는 올 하반기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나머지7개 공구는 내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한다.전 구간 개통은2026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월판선이 개통되면 수도권 철도 노선과 환승이 연결되면 서남부지역의 교통이 개선될 전망이다. 실제 트리플 교통호재 품은 수도권 서남부 분양 단지들이 최근 높은 인기를 끌었다.먼저 경기도 시흥시 장현지구 업무 5블록, 6블록 총 2개 블록에 들어서는 ‘시흥장현 시티프론트561’과 상업시설은 2개 동, 오피스562실, 상업시설87실로 시흥 장현지구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 분양개시 한 달만에 모두 마감이 되었다.당 현장은 소사~원시선이 지나고 있는 시흥시청역은 향후2024년과2025년 신안산선, 월곶판교선이 차례로 개통할 예정으로 트리플 역세권이 완성될 것으로 높은 미래가치가 예상된다.다음으로 지난 9월 KCC건설이 경기도 광명시 광명뉴타운 일대에서 공급한 ‘광명 퍼스트 스위첸’이 최고 150.8대 1의 청약경쟁률을 달성하며 흥행에 성공했다.KCC건설에 따르면 ‘광명 퍼스트 스위첸’ 오피스텔은 이틀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접수를 받은 결과 275실 모집에 총 1만 92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36.7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150.8대 1로, 3군에서 나왔다.군별 평균 청약경쟁률은 ▲1군 16.2대 1 ▲2군 97.2대 1 ▲3군 150.8대 1 등 전 군에 걸쳐 두 자릿수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오피스텔의 경우 여기에 3기 신도시 지정으로 현재 건설·계획 중인 신안산선,GTX-B노선, 예타 중인 제2경인선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까지 예정돼 교통망이 더욱 좋아진다. 교통망 구축 시 여의도까지20분대(GTX환승시,) 서울역까지25분대(2호선 환승)에 접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이 밖에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버스 환승시설(ex-HUB)을 구축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구 내 순환 대중교통체계(BRT등) 구축 및 서울구간BRT등과의 연결 방안도 계획돼 있다.결론적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은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신안산선, 서해선, 월곶~판교선(월판선)이 착공에 들어가는 등 본궤도에 오르면서 개통이 다가올수록 아파트는 물론 수익형 부동산의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사] 호반그룹 ◇일시 : 2021년 12월 13일 (월)◇호반그룹▲선임회장:김선규◇호반건설▲선임대표이사(총괄):박철희 사장대표이사(시공부문):김명열 부사장대표이사(안전부문):허옥 부사장▲승진전무:김동남,정원국,변부섭상무:변경수,김준석,염용섭,박상욱,허권일,김도연,김성제,유도상상무보:최현종,이맹호이사:전영완,조찬익,김창수,김용성,이규광,강경록,오준균,서동진,정정식,송승훈,원용덕,박인남,이창진◇호반산업계열▲선임대표이사:송종민 부회장대표이사(안전부문):강성대 상무▲승진전무:김민성상무:김용일이사:나광호,송창민,신광균,이진연,현승호◇대한전선▲선임기획총괄임원:이찬열 전무▲승진전무:김현주상무:백승호,이춘원상무보:하성호,남정세이사:김승일,박성경,홍동석◇호반프라퍼티▲승진이사:박재신(아브뉴프랑)◇그룹 레저계열▲승진부회장:이정호◇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승진이사:이재현,이진욱◇플랜에이치벤처스▲승진상무보:원한경(대표이사)◇서울미디어홀딩스▲선임대표이사:김철희 상무◇호반문화재단▲선임사무총장:윤희수◇호반장학재단▲선임사무국장:송진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우건설, 굴업도에 240MW규모 해상발전단지 조성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우건설이 인천 굴업도 인근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대우건설은 지난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씨앤아이레저산업, SK디앤디와 굴업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3사는 굴업도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투자와 자금조달, 인·허가 등 사업 전반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또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인천시 옹진군 굴업도 인근 해상에 약 240MW 규모의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1조3000여억원으로 추산된다. SPC가 해상풍력 발전 설비 및 계통 연계 시설 등을 건설하고, 20년간 운영한다. 2025년에 착공해 2028년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대우건설은 중장기 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그동안 다양한 신기술과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전략적 목표사업인 해상풍력발전 사업 진출을 준비해왔다.김창환 대우건설 신사업본부장은 “ESG경영을 기반으로 풍력·태양광·수소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참여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건설, 인도네시아 석유화학단지 FEED 수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현대건설이 인도네시아의 민간 석유화학회사인 찬드라 아스리(Chandra Asri)가 추진하는 두 번째 석유 화학단지(CAP 2·PKG A)의 FEED(Front-End Engineering Design·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에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발주처인 찬드라 아스리(Chandra Asri)는 인도네시아 최대규모 석유화학기업으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에틸렌 등을 생산한다. 현대건설은 사업비와 규모 등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FEED는 EPC 발주를 위한 기본설계의 타당성 검토 단계로, 기본설계 완성 이후 EPC(설계·조달·시공) 업체 선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CAP2·PKG A 공사의 세부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핵심 단계다.현대건설은 글로벌 엔지니어링 업체인 'Toyo Engineering'과 협력해 기본설계에 참여하고, 이후 추진될 EPC 업체선정 단계에서는 Toyo Engineering 등과 공동으로 협력해 수주 추진 계획이다.해당 석유화학단지(CAP2)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서쪽으로 약 116km 떨어진 찔레곤 지역에 위치하며, ▲나프타 크래커 ▲부타디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벤젠 등이 생산될 예정이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당사 플랜트 사업 분야 기술력과 노하우를 찬드라 아스리 및 Toyo Engineering으로부터 인정받아 기본설계를 수주하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며 "이번 수주를 통해 향후 발주될 EPC도 연계 수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로톡 광고' 막은 변협,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제재 착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변호사들의 법률 온라인 플랫폼 '로톡' 광고를 막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변협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표시·광고법상 보장되는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표시·광고 행위를 제한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표시·광고법 6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않고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즉 변협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근거한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다.공정위 심사관은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유권 해석 등을 검토한 끝에 변협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제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변협의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후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공정위는 로톡이 신고한 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광고 활동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한편 공정위는 지난 8월 변협이 로톡을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건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공정위는 "변협은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리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했거나 그와 같은 표시·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BAT로스만스 ‘수명 다한 글로, 친환경 반납하고 할인쿠폰도 받으세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BAT로스만스가 고장 등으로 수명이 다 한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glo) 기기의 친환경 처리를 위해 반납 프로그램을 13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BAT로스만스의 판매부터 폐기까지 전 단계 친환경 프로세스의 하나로 판매 단계에서는 글로 기기 포장을 플라스틱 구성품을 친환경 자연 소재로 바꾸고 패키지 크기를 30% 줄이는 등 ‘에코 패키지’를 도입했다.폐기 처분 역시 글로 기기를 반납 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 처리를 하고, 반납 고객에게는 신제품 ‘글로 프로 슬림’ 2000원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궐련형 전자담배 글로 시리즈는 고품질 소재와 부품으로 제작됐으며, 제조과정에서 탄소 배출 등을 낮추기 위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가동하고 있다.또한, 반납한 기기를 통해 플라스틱 및 알루미늄 소재의 자원순환을 확대할 예정이다.글로 기기 반납은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 등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 편의점 50여개소에 마련된 전용 수거함을 통해 진행되며, 향후 순차적으로 수거함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BAT로스만스 관계자는 “이번 기기 반납 프로그램은 BAT가 환경분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 소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BAT로스만스는 제품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하고 더 좋은 내일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SK실트론 사건' 최태원 직접 출석...15일 공정위 전원회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5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를 연다.공정위 심판은 당사자가 반드시 나오지 않아도 되지만 이례적으로 사건의 당사자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출석하기로 해 관심이 쏠린다.당초 지난 8일로 예정됐던 전원회의는 최 회장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일정이 미뤄졌다. 최 회장은 국제포럼 '트랜스 퍼시픽 다이알로그(TPD) 참석차 5∼9일 미국 출장을 다녀왔고, 10일에는 청와대에서 열린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에 참석했다.공정위는 최 회장이 최근 기업 비밀과 관련한 부분은 전원회의에서 비공개를 요청함에 따라 일부만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은 SK㈜가 2017년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을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SK㈜는 그해 1월 6천200억원을 투입해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천138원에 사들였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를 주당 1만2천871원에 추가로 매입했다.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소유한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주당 1만2천871원에 사들여 실트론은 SK와 최 회장이 지분 전체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 하지만 SK㈜가 지분 51%를 취득한 뒤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져 잔여 지분을 30%정도 싸게 살 수 있었어도 모두 사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이 사안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SK㈜가 싼값에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었지만, 최 회장이 30% 가까이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보게 했다는 주장이다.공정위는 이듬해부터 조사에 착수해 올해 8월 SK 측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는데,조사 결과 SK㈜와 최 회장의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특히 과징금·시정명령뿐 아니라 검찰 고발 조치까지 하는 방안을 심사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29.4%의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확보했는지 여부다. 회사가 이를 알고도 총수에게 지분 취득 기회를 넘긴 것이 입증되면 공정거래법의 총수 사익편취 조항 가운데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한다.공정위는 그간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판정에서 각종 논문과 기존 판례, 조사 자료 등을 총동원해 혐의 입증을 벼르고 있다. 최 회장이 확보한 지분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더구나 지분 가치가 올라갈 것도 회사와 최 회장이 미리 파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SK실트론은 2018년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 6천223억원, 영업이익 1천779억원, 순이익 1천37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보다 각각 41.3%, 317.2%, 397.0% 증가하는 등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SK㈜가 최 회장의 지분 인수와 관련해 이사회를 여는 등 공식 절차를 밟지 않은 점도 공정위의 의심을 사고 있다. SK 측은 당시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상당한 이익'인지 불투명했고, 또 공정위의 조사 결과는 시장 상황이나 업계 사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결과론이라는 반론을 펼 전망이다.반도체 산업 전망이 장밋빛이었다면 LG와 채권단이 왜 실트론을 매각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SK의 입장이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웨이퍼 산업 전망을 부정 평가한 2017년 무렵의 국제협회 보고서, 글로벌 웨이퍼 업체의 주가 폭락 사례 등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또 경영권 확보 후 19.6%만 추가로 인수하며 주총 특별결의요건을 갖춘 70.6%를 확보한 만큼 남은 지분을 확보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불필요한 추가 투자를 아껴 글로벌 물류회사 ERS 지분 인수와 SK바이오팜 유상증자 투자 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창출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SK 측은 최 회장의 지분 인수 과정도 채권단이 주관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외국 업체와의 경쟁 끝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이사회를 열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투자할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하지 말자'고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경우가 없으며, 그런데도 최 회장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지를 사내외에 다각도로 확인한 끝에 이사회 상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게 SK 측의 입장이다.위법성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전원회의 심판정에서는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가 그간 확보한 구체적 증거를 내놓으며 혐의가 있음을 주장하면 최 회장과 SK 측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전원회의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결정은 1심 재판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SK가 제재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한 뒤 법정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전원회의가 검찰 고발 조치를 제재에 포함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 이럴 경우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 결정서를 보내고, 검찰은 공정위의 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SK㈜와 최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경제적·행정적 제재에 추가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만큼 SK로서는 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최 회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전원회의에 출석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이를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과 함께 SK㈜ 대표이사인 장동현 부회장도 전원회의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