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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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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네켄코리아, 지속가능성을 위해 친환경 배송 박스 도입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하이네켄코리아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하이네켄 0.0 제품의 배송박스를 친환경 방식으로 리뉴얼 한다고 15일 밝혔다.지난 8월, 하이네켄코리아는 국내 맥주업계에서는 최초로 국제산림관리협의회의 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인증을 받은 종이를 사용한 한정판 ‘하이네켄 0.0 친환경 글라스 패키지’를 선보였다.이번에는 배송 박스까지 보다 전면적으로 친환경 방식을 적용한 하이네켄 0.0 신규 패키지를 선보인 것이다.새롭게 선보이는 하이네켄 0.0 친환경 패키지는 FSC 산림인증을 받은 친환경 소재의 종이에 컬러를 최소화한 콩기름 1도 인쇄를 사용한다. 또한 포장테이프나 접착제 등이 필요 없는 테이프리스 방식으로, 6kg이하 중량의 상품을 담아 송장만 붙여 바로 배송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테이프를 제거할 필요가 없어 재활용 분리수거도 용이하다. 포장 횟수를 줄이고, 제품부터 배송박스까지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구성해, 소비자가 손쉽게 자원순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FSC 산림인증은 비영리단체인 국제산림관리협의회가 산림의 생물 다양성 유지 등 10가지 원칙과 56가지 기준에 따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종이 및 상품에 부여한다.이번 친환경 패키지는 쿠팡에서 판매되는 하이네켄 0.0 12캔입(330ml, 500ml)과 6병입(330ml) 구성에 우선 적용된다.하이네켄코리아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월 7일까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일상 속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의 사용을 모두 제로에 가깝게 줄이자는 의미를 전달하는 ‘하이네켄 제로제로웨이스트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쿠팡에서 선보이는 하이네켄 0.0 친환경 패키지 인증샷 공유로도 참여가 가능하다.하이네켄코리아 이커머스 영업 담당 이장원 차장은 "하이네켄 0.0가 가장 많은 고객을 온라인으로 만나는 곳이 쿠팡이기 때문에 이번 친환경 패키지를 우선 도입하게 됐다"며, "코로나로 온라인 구매가 늘어난 이 시기에 배송으로 인한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손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패키지를 선보였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노력을 기업 차원에서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탁활성화 세미나] 원활한 기업 자금조달…수익증권발행신탁 도입 등 다양화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신탁으로 기업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신탁법에 맞춰 자본시장법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2012년 정부는 신탁법 개정을 통해 신탁을 통한 기업의 직접 자금 조달 수단을 열었지만, 신탁법과 궤를 같이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은 손대지 않아 10년간 사실상 유명무실화한 상태다.오영표 변호사(현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는 15일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또는 법인대용화를 위한 신탁 도입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사업신탁 허용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자기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 등의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원활한 자금조달 수단 ‘자기신탁사업신탁’신탁은 내 재산을 늘리거나 보호하고 싶을 때 또는 급전이 필요할 때 내 재산을 담보로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하는 전문 관리인 제도다. 전문 관리인에게 내 돈이나 재산을 맡겨 운용, 관리, 유동화를 하는 제도다.기업의 경우 신탁은 대규모 자금조달이나 급전이 필요할 때 더욱 각별한 가치를 가진다.회사는 주식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꿀 수 있지만, 두 방법 모두 비용이나 절차가 만만하지 않다. 주식회사채는 증권사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등 복잡한 중간 단계와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하고, 은행의 경우도 담보가치에 대한 감정과 심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 결과 만족할 수준의 대출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하지만 신탁을 이용하면 훨씬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절차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예를 들어 기업이 직접 주식회사채를 발행할 수는 없지만, 회사가 자기자신을 수탁자로 지정해 신탁계약을 걸면 금융사처럼 자신이 보유한 사업부나 수익에 대한 배분권을 증권화(수익증권발행신탁)해 팔거나 신탁한 재산을 담보로 직접 돈(신탁사채)을 빌릴 수 있다.중요한 지점은 위탁자인 회사가 신탁계약을 통해 자신의 재산이나 사업부를 회사 자신(수탁자이자 신탁사)에게 맡긴다는 점(자기신탁)인데 타인을 통해서만 자금조달을 하던 회사가 신탁계약을 통해 한정적으로 금융사처럼 직접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하고 100% 자기자신의 의익을 위한 신탁이라서 상법상 선관의무 등 각종 수탁자 책임이 적용되기에 회사의 다른 채권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책임 범위도 신탁으로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만 유한책임을 지기에 일반적인 조달방법과 비교해 안전성이 뒤떨이지지 않는다.게다가 신탁사채는 회사의 부채로 인식되지만 수익증권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자본으로 쌓이기 때문에 회사 사정에 맞춰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수단으로도 신탁이 활용될 수 있다.◇ 신탁활성화 핵심은 자본시장법-신탁법 균형다만, 자기신탁이 기업자금 조달 수단이 되려면 넘어야 할 벽이 있다.정부는 앞서 2012년 신탁 선진화를 위해 자기신탁과 수익발행증권신탁의 길을 열었다.그런데 자본시장법에서는 회사의 자기신탁을 열어두고 있지 않다.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의 자격이나 신탁재산의 대상을 규율하는 데 회사가 자기 자산이나 사업부의 수탁자가 될 수도 없고, 이 때문에 회사 사업을 담보로 돈을 끌어모르거나 사업에 대한 수익증권을 팔 수도 없다.신탁 가능 재산도 금전에 한해 제한하고 있어 회사가 자기 사업부를 사업신탁해 해상 사업부의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신탁 채권), 배당이나 수익권에 대한 증권을 발행(수익증권발행신탁)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그러다 보니 회사는 신탁을 통한 직접 자금조달이 불가능해 결국 금융사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상황이다.하지만 경제 실질적으로 이러한 처사가 법리적으로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회사와 금융을 분리하는 것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예금자의 돈을 특정 회사나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융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하지만 회사가 자기신탁을 통해 자기 회사의 자산을 유동화하는 것은 주식발행이나 은행담보대출 과정보다 더 간편하게 더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빌리는 것일 뿐 예금자 돈을 가지고 융통한 것이 아니기에 금산분리 원칙 위배와 전혀 무관하다.신탁으로 재산을 맡기면 그 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빠지기는 하지만, 그 재산 역시 회사 자신의 이익을 위해 100% 쓰이는 자익 신탁이므로 중간에 법적인 관리장치를 두었다 뿐이지 근본은 내 재산을 내가 융통한다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오 변호사는 2012년 신탁법 개정 취지에 맞춰 자본시장법 범위를 수정하면 회사의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회사가 자기자신을 상대로 자기신탁을 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탁 재산 범위에 사업이나 기타 재산을 설정할 수 있도록 사업신탁을 허용해야 하며, 이렇게 설정한 신탁재산을 통해로 자유롭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수익증권발행신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오 변호사는 현재는 집합투자기구여야만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하기에 회사의 자기신탁을 통한 수익증권발행신탁은 실무상 어렵다며 회사의 자기신탁 허용과 더불어 수익증권발행신탁 범위에 현행 금전신탁 외에도 재산신탁과 영업신탁도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를 위해 사업신탁도 명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는 기업의 자기 신탁을 통해 자금조달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며, 2012년 신탁법 개정의 취지이기도 하다.회사 자신의 재산을 회사 자신이 수탁해 자금을 융통한다고 해도 엄연히 타인의 돈을 조달하는 것이기에 발행과 수익증권이나 신탁사채의 유통에 대해서는 수탁자에 대한 적법한 규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자기신탁의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하고 근본은 내가 내 재산을 융통하는 것인 만큼 별도의 진입규제를 둘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탁활성화 세미나] 박민정 김앤장 변호사 “갑작스러운 유고…가업승계 위해선 주식신탁 눈 돌려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현재의 경영권을 유지, 유고 시 경영권 공백 방지, 상속 분쟁 방지 측면에서 주식신탁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박민정 김앤장 변호사는 15일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주식신탁을 활용하면 경영자가 경영권을 행사하다가 일할 수 없거나 상속을 해야 할 때 미리 정해둔 후계자에게 의결권 행사지시권을 승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현재 70세 이상 창업자들이 경영하는 기업들이 매우 많고, 대부분은 경영권을 가족에게 유지되고 싶어 한다.하지만 생전에는 증여세 문제로 가업승계가쉽지 않고, 갑작스러운 유고나 심각한 건강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가족 사이에는 수년 간 상속 분쟁이 발생한다.소송 중에는 경영권 공백, 소송 후에도 지분이 쪼개져 회사가 타인의 손에 넘어가고, 이후 정리나 고용축소 등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기도 한다.실제 경영자가 생전에 후계자를 지정하고 유증을 통해 지분까지 나눴음에도 생애 중도에 갑작스러운 치매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자 가족간 후견과 재산분할 문제로 장기간 법적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현행 주식신탁제도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경영권(의결권)과 수익권(배당)으로 쪼개 유능한 후계자에게는 경영권과 수익권 일부를 그 외 가족에게는 수익권만 부여해 경영권 공백과 유류분에 의한 상속분쟁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이러한 주식의 권리 분할은 신탁을 통해 가능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몇 가지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가업승계 수단으로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창업자가 신탁회사에 지분을 100% 맡기고, 의결권을 100% 후계자에게 넘겨줘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신탁계약을 통해 후계자가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15%로 한정되어 있다. 금융사인 신탁회사가 산업을 경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하지만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신탁은 위탁자인 창업자 생전에는 소유 명의만 신탁사로 넘어갔을 뿐 창업자의 100%가 주식에 대한 수익과 권리를 행사하는 수익자가 된다.창업자 사후 후계자가 모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설계하면 실질적인 재산 소유자인 후계자가 신탁회사 간섭없이 자유로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임의후견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후견계약이 발동되고, 임의후견인은 피후견인 사망 시 업무가 종료되기에 가업승계까지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되기 어렵다.이 때문에 법조계와 금융계 모두 한입으로 가업승계 등 특정 경우에 대해 주식신탁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풀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박 변호사는 공적신탁이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현재 신탁이 대중화가 어려운 이유는 신탁 운용 수수료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 싱가포르에서는 가업승계만이 아니라 장애를 얻은 사람들과 자산 운용이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저렴한 공적 신탁이 활성화되어 있다.싱가포르의 특별수요신탁은 정부가 신탁보수의 90~100%를 부담해 저소득층도이용이 가능하며, 신탁된 재산은 사전에 잘 짜인 계약과 전문가들의 관리를 통해 생애 경제활동에 대한 버팀목이 된다.특히 재산을 노린 소송에서 보호되고, 신탁으로 맡긴 돈이 투자수익을 위해 운용될 때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기 때문에노후보장 수단이 되며,잠들어 있는 돈과 재산이 금융시장을 돌게 되어 금융마중물 역할까지 하고 있다.박 변호사는 “신탁은 가업승계 외에도 저소득 고령층 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지만, 신탁 수수료 부담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우리 정부도 싱가포르의 특별수요신탁제도를 통해 저소득 고령층과 장애인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신탁기관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우건설, 베트남과 도시·산단개발 시장 확대 속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우건설이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베트남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협력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거점시장 확대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대우건설은 김형 사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베트남 브엉 딩 후에(Vuong Dinh Hue) 국회의장 등 베트남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고 향후 베트남 시장에서 대우건설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경제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협의에 따라 대우건설은 13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베트남 투자기획부 산하 대외협력국과 베트남 내 신규도시개발사업 재투자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하이즈엉성과는 산업단지 및 배후부지 개발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진출을 확대하게 됐다.또한 국내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쌓아온 개발 노하우를 베트남 하이즈엉성에 적용해 향후 추진될 산업단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하이즈엉성은 수도 하노이에서 58㎞ 떨어진 곳이다. 하노이에서 항구도시인 하이퐁에 이르는 철도의 요충지로, 이곳에 건설된 산단은 향후 하노이-하이즈엉-하이퐁을 잇는 산업벨트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긴밀한 협력을 위해 팜 쉰 탕(Pham Xuan Thang) 하이즈엉성 당서기장이 전날 오전 대우건설 본사를 방문해 김 사장을 접견하기도 했다.대우건설은 하노이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타레이크 시티 신도시 개발사업을 통해 디벨로퍼로서의 사업 경쟁력을 쌓아왔다. 시공법인 대우비나를 통한 현지화된 건설 노하우, 글로벌 건설기업으로서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베트남 도시개발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정식 수교 이전부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해 민간외교의 첨병 역할을 담당했다"며 "스타레이크 시티 신도시 개발사업의 성공과 대우비나의 현지 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거점시장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엔지니어링, 인니서 4조8000억원 규모 석유화학 단지 기본설계 수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현대엔지니어링이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 페르타미나(PTPERTAMINA)가 발주한 'TPPI Olefin Complex 사업'의 설계·조달·시공(EPC) 연계 기본설계용역(FEED)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밝혔다.이 사업은 연산 100만톤 규모의 납사 크래커(NCC)를 통해 연산 70만톤의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과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LLDPE), 연산 30만톤의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연산 60만톤의 폴리프로필렌(PP)을 생산하는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를 조성하는 공사다. 총 공사 규모는 약 4조8000억원 규모로 예상돼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플랜트사업 중에 최대규모다.현대엔지니어링은 컨소시엄 리더로서 이탈리아 싸이펨(Saipem)과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를 이끌어 기본설계를 수행함으로써 내년 발주 예정인 EPC 사업 수주에 유력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TPPI Olefin Complex'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9년말 공사예정 부지를 방문해 석유제품 경상적자 축소 및 에너지 자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발표한 바 있다.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TPPI Olefin Complex' 사업에서도 추가 수주를 눈앞에 둠으로써 글로벌 탑 티어 엔지니어링 업체로서의 면모를 입증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산업 분야 진출한 대기업 계열사 급증…비중 10년내 최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최근 1년간 헬스케어와 가상·증강현실 등 신산업 분야 대기업 계열사가 빠르게 늘면서 신규 계열사 중 신산업 관련 회사의 비중이 10년 내 최고를 기록했다.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신규 계열사 업종을 분석한 결과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근 1년간 신규 설립된 회사 297곳 중 4분의 1(23.6%)에 해당하는 70곳이 신산업 분야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최근 10년(2011.4∼2012.4) 내 가장 높은 수치로, 업종별로는 신재생에너지가 15.1%(132개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상·증강현실(12.7%·111개사), 차세대통신(12.6%·110개사), 빅데이터(11.8%·103개사) 등의 순이었다.예컨대 게임업계는 메타버스 관련 사업에 적극 나서면서 넷마블의 자회사인 넷마블에프앤씨는 최근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고, LG전자는 2018년 로봇 분야 기술력을 갖춘 '로보스타'를 인수했다. 특히 코로나19확산 이전(2019.5∼2020.4)보다는 30곳이 증가해 비중이 7.3%포인트(p) 늘었다.10년 전에 비해 최근 1년간 진출 기업의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신산업 업종은 24개사가 신규 설립된 가상·증강현실 분야였다.또 맞춤형 헬스케어 분야 기업은 10년 전 2개사에서 최근 1년 내 23개사까지 늘어 11.5배로 증가했다.한경연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요가 급증한 점이 가상·증강현실 분야 기업 증가에 영향을 미쳤고, 인구 고령화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헬스케어 분야의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다만 한경연은 대기업 집단의 신산업 진출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규제로 인해 확장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산나눔재단 등이 발간한 '2019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누적 투자 상위 100대 스타트업의 핵심 사업 모델 중 자동차 유상 운송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은행, 안면 인식 결제 등 31%는 한국에서 시작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는 사업으로 파악됐다.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보다 다양한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는 진입이 막힌 산업의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SK실트론 사건' 최태원, 오늘 공정위 전원회의 출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5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를 연다. 이례적으로 사건의 당사자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출석하기로 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당초 지난 8일로 예정됐던 전원회의는 최 회장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일정이 미뤄졌다. 최 회장은 국제포럼 '트랜스 퍼시픽 다이알로그(TPD) 참석차 5∼9일 미국 출장을 다녀왔고, 10일에는 청와대에서 열린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에 참석했다.공정위는 최 회장이 최근 기업 비밀과 관련한 부분은 전원회의에서 비공개를 요청함에 따라 일부만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은 SK㈜가 2017년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을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SK㈜는 그해 1월 6천200억원을 투입해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천138원에 사들였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를 주당 1만2천871원에 추가로 매입했다.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소유한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주당 1만2천871원에 사들여 실트론은 SK와 최 회장이 지분 전체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 하지만 SK㈜가 지분 51%를 취득한 뒤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져 잔여 지분을 30%정도 싸게 살 수 있었어도 모두 사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이 사안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SK㈜가 싼값에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었지만, 최 회장이 30% 가까이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보게 했다는 주장이다.공정위는 이듬해부터 조사에 착수해 올해 8월 SK 측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는데,조사 결과 SK㈜와 최 회장의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특히 과징금·시정명령뿐 아니라 검찰 고발 조치까지 하는 방안을 심사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29.4%의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확보했는지 여부다. 회사가 이를 알고도 총수에게 지분 취득 기회를 넘긴 것이 입증되면 공정거래법의 총수 사익편취 조항 가운데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한다.공정위는 그간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판정에서 각종 논문과 기존 판례, 조사 자료 등을 총동원해 혐의 입증을 벼르고 있다. 최 회장이 확보한 지분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더구나 지분 가치가 올라갈 것도 회사와 최 회장이 미리 파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SK실트론은 2018년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 6천223억원, 영업이익 1천779억원, 순이익 1천37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보다 각각 41.3%, 317.2%, 397.0% 증가하는 등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SK㈜가 최 회장의 지분 인수와 관련해 이사회를 여는 등 공식 절차를 밟지 않은 점도 공정위의 의심을 사고 있다. SK 측은 당시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상당한 이익'인지 불투명했고, 또 공정위의 조사 결과는 시장 상황이나 업계 사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결과론이라는 반론을 펼 전망이다.반도체 산업 전망이 장밋빛이었다면 LG와 채권단이 왜 실트론을 매각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SK의 입장이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웨이퍼 산업 전망을 부정 평가한 2017년 무렵의 국제협회 보고서, 글로벌 웨이퍼 업체의 주가 폭락 사례 등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또 경영권 확보 후 19.6%만 추가로 인수하며 주총 특별결의요건을 갖춘 70.6%를 확보한 만큼 남은 지분을 확보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불필요한 추가 투자를 아껴 글로벌 물류회사 ERS 지분 인수와 SK바이오팜 유상증자 투자 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창출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SK 측은 최 회장의 지분 인수 과정도 채권단이 주관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외국 업체와의 경쟁 끝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이사회를 열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투자할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하지 말자'고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경우가 없으며, 그런데도 최 회장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지를 사내외에 다각도로 확인한 끝에 이사회 상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게 SK 측의 입장이다.위법성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전원회의 심판정에서는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가 그간 확보한 구체적 증거를 내놓으며 혐의가 있음을 주장하면 최 회장과 SK 측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전원회의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결정은 1심 재판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SK가 제재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한 뒤 법정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전원회의가 검찰 고발 조치를 제재에 포함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 이럴 경우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 결정서를 보내고, 검찰은 공정위의 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SK㈜와 최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경제적·행정적 제재에 추가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만큼 SK로서는 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최 회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전원회의에 출석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이를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과 함께 SK㈜ 대표이사인 장동현 부회장도 전원회의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택보증공사, 4개 부동산 공공기관 연구원과 협약 체결 HUG, 부동산 공공기관 4개 연구원 교류 협약 [사진=HUG]"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4개 부동산 공공기관 연구원과 협약을 맺었다.HUG는 14일 연구 교류 활성화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공공기관 산하 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들은 부동산 관련 연구 교류, 공동 학술행사 연구성과 공유, 부동산 관련 사회적 이슈 해결방안 모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업인력공단·산업안전보건공단 동일·유사 명칭 쓰면 과태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앞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관계없는 기관·단체가 이와 같거나 유사한 명칭을 이용할 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앞으로 두 기관과 같은 명칭을 쓰면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이상 400만원, 유사한 명칭을 쓰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캠코 부산통합청사, 국유재산 건축상 최우수상 수상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사진=캠코]"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산 연제구에 건립한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가 기획재정부 주최 '2021 국유재산 건축상'에서 대형 건축물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이 건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산사무소가 있던 자리에 지난해 건립한 행정 통합청사로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동남통계청 등이 입주해 있다.캠코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는 태양열 등을 활용한 친환경 설비와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연구·행정시설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