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경제ㆍ산업

전체 : 10,288건


이디야커피, ‘딸기 시즌’ 문 연다...딸기 음료 4종·딸기 베이커리 3종 출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이디야커피는 오는 23일 새콤달콤한 딸기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딸기 음료 4종과 딸기 베이커리 3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이디야커피는 올여름 처음으로 선보인 생과일 음료 ‘생과일 수박주스’의 선풍적 인기에 이어 딸기를 활용한 겨울 시즌 메뉴를 기획했다. 진한 딸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이디야커피의 기존 겨울 시그니처 메뉴 ▲딸기 라떼와 함께 생딸기 토핑이 듬뿍 올라간 ▲생딸기 연유 플랫치노 ▲생딸기 피치 히비스커스 ▲생딸기 피치 루이보스 등 음료 4종을 선보인다.특히, 최근 블렌딩티 6종을 출시한 데 이어 생딸기를 활용한 블렌딩티를 선보인 점이 돋보인다. 생딸기 피치 히비스커스는 히비스커스, 딸기, 복숭아 향이 입 안 가득 향긋하게 어우러지며, 생딸기 피치 루이보스 또한 그린루이보스, 딸기, 복숭아의 달달한 향과 함께 새콤달콤한 생딸기를 더해 더욱 풍성하고 고급스러운 맛을 연출했다.음료와 함께 화려한 비주얼을 뽐내는 딸기 베이커리 3종은 ▲생딸기 연유 브레드 ▲생딸기 와플 ▲생딸기 크로플로 구성된다. 생딸기 연유 브레드는 향긋한 생딸기, 달콤한 연유와 딸기 시럽으로 마무리한 허니 브레드다.생딸기 와플은 벨지움 와플에 생딸기를 올리고 아이스볼과 플로팅 크림으로 풍미를 더했다. 생딸기 크로플은 버터의 풍미가 가득 느껴지는 크로플 두장에 라운드볼, 휘핑 크림과 함께 생딸기를 올린 시즌 한정 디저트다.이디야커피 관계자는 "이디야커피의 겨울 시그니처 딸기 메뉴를 기다려오신 고객들을 위해 올겨울은 생딸기를 활용한 블렌딩티와 베이커리를 비롯해 트렌디하고 다양한 메뉴를 출시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다양한 혜택과 함께 딸기 신제품을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백화점면세점, 장애인 학습 지원용 '턱마우스' 전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현대백화점면세점은 23일 장애인 학습 지원을 위한 '턱마우스'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전달한 턱마우스는 손으로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해 턱으로 커서를 움직일수 있게 만든 IT 보조기기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를 통해 서울시 강남구·중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중인 저소득층 지체·뇌병변 장애인 9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턱마우스 전달로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통,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난 2019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 도서를 기부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입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기부하는 등 매년 꾸준한 장애인 맞춤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택금융공사, 대구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보증 지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대구시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보증 지원에 나섰다.22일 HF공사는 대구시, DGB대구은행, NH농협은행 대구영업본부와 함께 대구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이용하는 전세자금보증, 전세금 반환보증 지원 확대를 위해 '대구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 협약으로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대구시 청년, 신혼부부가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경우 청년은 대출한도 5천만원 이내, 신혼부부는 대출한도 1억원 이내에서 대구시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는다.HF공사는 전세자금보증 보증료율을 0.1%포인트 감면해 최저 보증료율(0.02%)을 적용하고, 보증 한도를 임차보증금의 80%에서 90%로 확대하는 등 보증요건을 우대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7.36%↑…2년 연속 두자리 상승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내년도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각각 10.16%, 7.36%씩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보다는 상승폭이 소폭 낮아졌지만 2년 연속 두 자리 수 상승률을 보였다.다만 정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이와 연동해 커지는 것에 대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부담 완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내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 가운데 약 54만 필지가 선정됐다. 이 표준지 조사평가는 91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총 119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이뤄졌다.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올해 보다 0.19%p 감소한 10.16%로 나타났다. 올해 상승률은 2007년(12.4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이처럼 상승률이 높은 것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로드맵 적용에 따라 땅값 상승률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영향이다.시도별로는 서울의 상승률이 10.5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순으로 높았다. 광주(7.24%), 세종(6.69%), 전남(5.86%)은 전년 대비 변동률이 감소했다.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등으로 나타났다.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임야의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0%로 올리기로 하고 매년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다.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68.4%)보다 3.0%p 오른다. 이는 로드맵에서 제시한 내년 목표치인 71.6%와 유사한 수준이다.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경기·제주 각 9.85%, 광주 9.78%, 대전 9.26% 등의 순이다.서울과 세종은 올해(11.35%, 12.40%)보다 소폭 내린 것이지만 경기와 제주, 울산, 경남, 충남 등은 올해보다 더 많이 올랐다.내년도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인천도 상승률이 7.44%에 달했다.표준지 이용 상황별로 보면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순이다. 주거·상업용은 올해보다 상승률이 소폭 커졌고, 공업용·농경지·임야는 다소 줄었다.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으로 ㎡당 공시지가가 1억8900만원으로 평가됐다. 19년째 가장 비싼 땅의 지위를 지켰지만, 올해(2억650만원)보다는 8.5% 내렸다.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올해 6.80%에 비해 0.56%p 오른다.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은 57.9%로, 올해 55.8% 대비 2.1%p 높아진다. 이는 정부의 현실화율 목표(58.1%)와 유사한 수준이다.정부는 로드맵에서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을 가격 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제시했다.이를 적용한 내년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9억원 미만은 5.06%, 9억∼15억원은 10.34%, 15억원 이상은 12.02%를 각각 기록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광주 7.24%, 경기 6.72%, 세종 6.69% 등의 순이다.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0.05%p)의 적용을 받는 9억원 이하로 조사됐다. 특별 세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종부세 대상이 되는 표준주택은 약 1.5%로 줄었다. 또 전체 표준주택의 약 98.5%가 공시가격 11억원 이하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세제 등 제도별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공시가격 안은 소유자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공시가격 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23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내년 1월 11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지자체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자영업자, 정부 방역 대책 반대 총궐기 대회..."손실 보상하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발해 집회를 열고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등 조치에 대한 철폐를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PC방업계와 호프업계, 공간대여업계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인근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앞서 비대위는 300인 미만의 집회·시위만 허가하는 정부 방역 수칙에 따라 299명 규모로 집회를 사전 신청했다.비대위의 요구사항은 ▲방역패스 철폐 ▲영업제한 철폐 ▲소상공인 지원금 대폭 확대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반대 등 5가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남기 “1주택 보유세 완화는 검토 중…다주택자 양도세는 불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와 관련해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22일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이같은 발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이 방안들 대부분이 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방안이 마련되고 실제로 법이 통과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1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줄 계획임을 시사하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선 다시 한번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홍 부총리는 내년도 부동산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하향세가 확실히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주택 공급의 경우 기존 발표 대책대로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되, 주택사전청약 물량 6000호와 ‘1119 전세대책’의 전세물량 5000호 이상을 추가하는 등 단기 공급 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부동산시장의 투기·불법·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의 투기·불법·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도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최대한 서두를 방침”이라고 말했다.주거 취약계층 보호와 전·월세시장 동반 안착을 위해 상생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임차인에게 대항력 제고와 주거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한항공,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광대역 저피탐 무인기 기술연구’ 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대한항공은 최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광대역 저피탐 무인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 기체구조 기술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9월 16일, 대한항공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광대역 저피탐 무인기 기체구조 기술 연구’ 과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3개월간 양사간 상호협의에 따른 최종 결과다.대한항공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25년까지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고성능 저피탐(스텔스) 기술을 차세대 무인 비행체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및 인하대학교 등 국내 6개의 저피탐 분야 전문기관 및 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파흡수 및 표면전류제어 소재개발을 추진한다.대한항공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한 개발 사업에 시제업체로 참여해 ‘다기능 복합소재를 활용한 레이더 반사면적 성능강화 기술’, ‘고성능 전파 흡수구조 적용 기술’ 등 저피탐 무인기 분야의 핵심 기술력을 인정 받았다.대한항공은 10여년에 걸친 무인비행체 설계 및 제작, 비행시험, 스텔스 기술 고도화에 역량을 쏟아 왔으며, 중고도 무인기 체계개발, 사단무인기 체계개발 및 전력화 실적을 기반으로 향후 스텔스 무인전투기(UCAV, Unmanned Combat Aerial Vehicle) 개발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해운사 운임담합 사건' 내달 12일 제재 수위 결정 HMM 임시선박 [사진=HMM]"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다음달에 결정내린다.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12일 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한다.공정위 심사관은 2018년 목재 수입업계로부터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을 저지른 것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외국 해운사까지 조사 대상을 넓힌 결과, 23개사가 2003∼2018년 12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최대 8천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 5월 각 사에 발송했다.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게 된다.공정위 심사관은 해운사들이 사전에 화주와 협의를 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지만, 해운사들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공동행위라고 맞서고 있다.공정위와 해운업계 간 갈등이 계속되자 국회에서 공정위를 압박하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도 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심의 중인데, 여기에는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돼 법이 통과될 경우 이번 사건 제재는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었다.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농해수위 위원들은 해수부와 공정위에 협의 진행을 요청했고, 두 부처는 해운법 개정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선사로부터 공동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해수부가 공정위에 통지하고, 문제가 있으면 공정위가 시정 권고를 하는 방식도 하나의 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경찰청, '테슬라 결함 은폐의혹' 수사…국토부서 수리내역 확보 '테슬라의 소비자 기만 규탄' 기자회견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량 문 손잡이 결함을 은폐한 채 판매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수리 내역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테슬라 차량의 문이 잘 열리지 않아 수리를 받은 사례와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했다.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며"수리내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테슬라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강제수사 등의 필요성을 판단할 방침이다.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7월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이 단체는 테슬라 일부 모델에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차량 손잡이가 숨어 있다가 차주가 건드리면 튀어나오는 구조)은 사고로 전력이 끊긴 상황에 탑승자를 구조하기 어렵게 하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기능을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으로 허위 광고했다는 주장도 했다. 또 테슬라가 와이파이(Wi-Fi)·이동통신 등 무선으로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도 국토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담았다.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첩됐다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다시 넘겨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화건설, 공원 품은 '한화 포레나 천안노태' 분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화건설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백석동 일원에서 ‘한화 포레나 천안노태’를 분양한다고 21일 밝혔다.한화 포레나 천안노태는 지하 4층~지상 28층, 15개 동, 전용면적 84~114㎡, 총 1608가구 규모다. 타입별로 살펴보면 ▲84㎡A 527가구 ▲84㎡B 339가구 ▲84㎡C 136가구 ▲84㎡D 340가구 ▲114㎡A 119가구 ▲114㎡B 123가구 ▲114㎡C 24가구다.이 단지는 전체 물량이 지역 내 희소성이 높은 전용 84㎡ 이상의 중대형으로 구성된다. 입주는 2024년 하반기 예정이다.한화건설은 “천안 지역 내 중대형 아파트는 대부분 노후 단지인 상황이다”라며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한 수요자와 면적을 넓히길 희망하는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아울러 천안시가 단지와 인접해 있는 민간공원인 노태근린공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단지를 품은 노태근린공원은 오는 2023년까지 개발될 예정이다. 이 공원 규모는 총 17만8041㎡로 축구장(국제규격 7140㎡) 약 25개 면적의 공원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단지가 조성되는 천안 서북권역 일대는 산업단지 조성이 활발해지면서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내 개발호재도 많아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지역이다.한화 포레나 천안노태는 도심권에 있어 교통여건이 편리하다. 수도권전철 1호선 두정역이 인근에 있으며 차량 이용시 경부고속도로 천안IC, 삼성대로, 번영로 등을 통해 천안 및 수도권, 광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오성초, 오성중, 환서중, 두정고 등이 도보 통학권에 있으며 불당동 명문학원가도 가깝다.이 단지는 백석·성성 중심생활권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생활권에 자리한다. 단지앞 이마트 천안서북점을 비롯해 코스트코, 롯데마트 등의 대형 쇼핑시설과 두정먹자골목, 대전대학병원, 천안시청, 천안종합운동장 등이 인접해 있다.한화 포레나 천안노태 모델하우스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마련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