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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14곳 주민 “공공재개발 반대한다…서면결의로 일방적 강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개념도 불명확한 공공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의 생활 터전을 무너뜨리고 사유재산을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침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서울시내 14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1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등에 공공 개발 중단을 촉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비대위는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공 재개발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비대위 구성은 ▲흑석2 ▲금호23 ▲신설1 ▲홍제동3080 고은산서측 ▲강북5 ▲신길1·2·4·15 ▲양평13 ▲거여새마을 ▲흑석10 ▲영등포역세권 ▲숭인1169구역 등이다.비대위는 “서울시내 공공재개발 반대를 주장하는 구역들에서는 각자 관할기관인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청, 구청, LH공사, SH공사 등에 진정서도 제출하고 면담 신청도 하며 무리한 공공재개발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서울시와 SH, LH는 대다수 토지소유자 의견을 무시하고 별다른 공청회도 없이 공공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구역에 미미한 재산을 가진 투기 세력 몇 명과 LH·SH가 합작해 타인의 재산권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며 졸속 추진되는 공공 재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도시재생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힘을 모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들은 “공공재개발 사업추진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흑석2구역의 경우를 예로 들어 주민 300명 중 상가소유자 약140명이 토지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라며 “재래시장인 흑석시장과 역내 상가들은 이미 번성해 상가세입자 400여명의 자영업자는 여기에 생업의 기반을 두고 있고 상가 소유자들은 대부분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주장에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시행사인 LH와 SH공사가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다만 사업 정비계획 수립 단계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아 법적 공람 절차 등을 밟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각 사업 지역별 주민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고 있지만 모든 분들의 의견이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내달 중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18곳 내외를 계획대로 선정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한양행, 기술이전한 ‘퇴행성디스크 치료제’ 美임상 3상 승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 스파인바이오파마가 지난 2018년 유한양행으로부터 기술 이전받은 퇴행성디스크 치료제 ‘YH14618’이 미국 임상3상계획을 승인받았다.11일 유한양행은 미국 스파인바이오파마가 올해 6월 첫 환자 투여를 시작으로 ‘YH14618’의 본격적인 미국 임상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YH14618은 펩타이드 의약품으로 2009년 유한양행이 엔솔바이오로부터 기술이전 받아 국내 초기 임상을 주도한 약물이다.임상 2b에서는 시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으나, 2018년 척추질환전문기업인 미국 스파인바이오파마에 기술이전 하며 YH14618의 후속 임상연구를 글로벌 개발 전문가의 손에 맡기게 됐다.이후 미국 스파인바이오파마는 여러 차례 미국식품의약국(FDA)과의 미팅을 통해 YH14618의 최적화된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완성했고, 최근 임상 2상 시험없이 3상 시험의 진행을 승인하는 ‘SMP(Study May Proceed) letter’를 받았다.유한양행 관계자는 “퇴행성 디스크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2억만 명이 넘는 환자에서 발생하지만 통증 관리 외에는 아직 근본적인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라며 “YH14618은 현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 시장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원희룡 "실질적인 수요에 맞게 공급해야…임대차 3법, 시장에 부작용 초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실질적인 수요에 걸맞게 그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정부의 철학"이라며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 완화나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는 없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원 후보자는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할 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책 공급자·결정자 입장에서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살펴 어디까지가 현실성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또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보호 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며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평가했다.다만 그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원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을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시험대이자 독배'가 될 수 있다"고 했다면서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과 부처 이기주의 타파 등을 당부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요진건설, 중대재해 근절 선포식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요진건설산업이 지난 8일 중대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다지기 위한 '중대재해 근절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선포식은 요진건설 전국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선포식에는 각 현장별 임직원, 협력업체 대표이사와 전 근로자가 참석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각 현장에서는 현장소장 주관으로 요진건설 직원 및 협력사 관계자, 근로자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 준수 ▲위험성평가 등 업무 프로세스 철저 이행 ▲ 현장 기본안전보건 수칙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등을 당부하는 현장소장 교육이 진행됐다. 이어 현장소장, 협력사 및 근로자 대표가 함께 중대재해 근절 결의문을 낭독한 후, 참석자 전원이 중대재해 근절 의지를 담아 구호제창을 실시했다.또 선포식에 앞서 각 현장에서는 현장 특별 안전보건 노사합동점검을 펼쳤다. 이날 합동점검은 노사가 함께 현장 내 유해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파악과 미흡사항 발굴, 협력사별 공정 특성에 따른 취약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요진건설 관계자는 "요진건설의 모든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재강화하기 위해 이번 중대재해 근절 선포식을 진행했다"라며 "앞으로도 요진건설은 현장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 중대재해 없는 현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분양시장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똘똘한 한 채’ 인기몰이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잇따른 주택시장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이슈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여건이 우수한 소위 ‘똘똘한 한 채’가 각광받고 있다.이에 분양시장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똘똘한 한 채로 랜드마크 대단지, 뷰세권 단지, 사통팔달 교통망 갖춘 단지 등이 있다.랜드마크 대단지올해에도 1000가구 이상 대어급 규모를 갖춘 대단지 분양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단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저렴한 데다, 일대 랜드마크로 자리잡으면서 지역 시세를 리딩하는 경우가 많아서다.게다가 대선 직후 시장 내 유동성이 커진 만큼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대단지 분양에 집중될 전망이다.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만 해도 전국 25곳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총 4만 402가구(임대제외)가 분양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3만 1316가구로 1분기 전체 물량(7만 1498가구)의 43.8%에 달한다. 작년 동기간 대비 2.6배 더 늘었다.대단지 아파트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 가능해 입주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이점이 많다.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1000가구 이상 아파트의 공용관리비는 1㎡당 1081원이었다. 반면 ▲150~299가구 1304원 ▲300~499가구 1176원 ▲500~999가구 1109원으로 규모에 따라 최대 17% 관리비가 저렴했다.가격 상승도 대단지가 중소단지보다 두드러진 폭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대단지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2286만원(1000~1499가구), 2907만원(1500가구 이상)으로 5년 만에 각각 88.6%, 97.0%가 올라 중소단지와의 가격 차이를 벌렸다.단기간에 급등한 대단지 아파트도 지난해 속출했다. 인천 연수구 ‘e편한세상 송도(2708가구)’ 전용 84㎡는 작년 8월 10억 75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 경신과 동시에 ‘10억 클럽’에 가입했다. 1년 전(7억 4800만원)에 비해 3억원이 넘게 올랐다. 충북 청주 ‘청주 센트럴 자이(1500가구)’도 지난해 9월 5억 5500만원에 손바뀜해 기록을 새로 썼다.이러한 탓에 분양시장에서도 뜨거운 청약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 ‘세종 자이 더 시티(1350가구)’,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2990가구)’가 각각 1순위 청약에서 199.7대 1, 161.2대 1을 기록하며 세 자릿수의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상징성은 물론 커뮤니티시설, 설계 등도 우수해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각종 규제부터 선거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탓에 시장 내 ‘똘똘한 한 채’ 열풍이 일고 있어 안정성이 높은 대단지 아파트로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뷰(View)세권 단지조망권(眺望權)을 확보하고 있는 뷰(View)세권 단지가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소강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조망권을 확보한 단지는 신고가를 기록하며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 구래동의 ‘호반베르디움 더레이크 5차’(266가구)의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6억 300만원(17층)에 거래가 이뤄지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구래동 아파트 값이 0.01%(부동산 114 기준) 상승하며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것이다. 호반베르디움 더레이크 5차는 단지 남측으로 ‘한강신도시 호수공원’이 있어 탁 트인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또 인천시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의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전용 84㎡ 역시 지난해 12월 13억원(18층)에 계약이 체결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단지 역시 송도 국제도시 집값 상승 폭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송도 센트럴파크 조망권을 갖추면서 신고가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청약시장에서도 조망권을 갖춘 단지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실제 전북 익산의 마동공원 조망권을 확보한 ‘익산 자이 그랜드파크’는 지난해 12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46.05대 1로 익산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북한강 조망권을 확보한 ‘춘천 파밀리에 리버파크’도 지난해 6월 청약에서 1순위 평균 경쟁률 31.79대 1을 기록해 역대 춘천시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시장이 침체될수록 실수요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춘 단지들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고, 조망권 역시 우수한 입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주거 쾌적성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진 만큼 조망권을 갖춘 단지에 대한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업계는 전했다.사통팔달 교통망 갖춘 단지실수요자들이 집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바로 ‘교통’이다. 교통망에 따라 유입인구와 타지역의 접근성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가 대거 확충되는 지역은 부동산 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끈다.분양시장에서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상품은 ‘스테디셀러’로 꼽힌다. 교통이 편리한 만큼 출퇴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경기 변동에 상관없이 분양이 꾸준하게 잘 되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기에는 가격 하락폭이 작고 활황기엔 상승폭이 크다는 점도 매력이다.수요자들이 집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바로 ‘교통’이다. 주변으로 교통망이 잘 갖춰질수록 생활 편의성은 높아지기 때문이다.실제로 분양시장에서 교통망이 우수한 단지들의 인기가 뜨거웠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27.26대 1의 경쟁률로 그해 부산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이 단지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못골역(남구청)이 가깝고, 못골로와 진남로 등의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어 수요자들의 마음을 저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해 5월 대전 최다 청약자가 몰린 ‘대전 해모로 더센트라’도 선화로, 계룡로, 동서대로 등 지역의 굵직한 도로들이 갖춰진 사통팔달 아파트인 점이 눈에 띈다.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과 대출규제 및 금리인상 조치 등이 맞물려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며 입지와 상품성, 가격 경쟁력 등을 두루 갖춘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면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저임금 위반 작년 2,200건↑…"편의점·식당서 주로 발생"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가 2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민주노총의 한 노동자단체 모습. [사진=민주노총]"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공식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가 2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부가 처리한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은 총 2,233건이다.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은 2017년 1,926건, 2018년 2,425건, 2019년 2,840건, 2020년 2,901건으로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그나마 줄었다. 지난해 사건 2,233건을 법 위반 사업장의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이 1,56건으로 가장 많고 '5∼49인' 619명, '50∼299인' 353건, '300인 이상' 39건, '미확인' 166건이다.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은 편의점이나 식당, 호프집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세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지난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이런 영세 사업장이 고용한 근로자가 줄어 최저임금법 위반도 덩달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2천233건을 최저임금법 조항별로 보면 '6조 위반'이 2,19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저임금법 6조는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노동부는 2,233건의 약 절반인 1,150건을 '행정 종결' 처리했다. 조사 과정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등으로 근로자의 권리가 구제된 경우가 많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1,73건은 사법처리돼 기소 등으로 이어졌고, 10건은 과태료가 부과됐다.윤 의원은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는 사법처리하는 대신 권리 구제와 과태료 처분 등으로 조기에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골목 상인들의 부담 능력과 종업원의 적정임금 간 균형 잡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에스아이빌리지, 내수통관 면세품 재고 '마지막' 할인...최대 80% 할인판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신세계인터내셔날의 온라인 쇼핑몰 '에스아이빌리지'가 내수통관 면세품 재고를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10일 에스아이빌리지에 따르면11∼17일 1차 행사에서는 에트로, 코치, 토리버치, 롱샴 등의 가방과 신발, 액세서리를 할인 판매하고 18∼24일 2차 행사 때는 발망, 생로랑, 버버리, 구찌 등 브랜드의 선글라스를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에스아이빌리지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 재고를 정리하고 사실상 내수통관 면세품 판매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관세청은 2020년 4월 코로나19사태로 쌓여가는 면세점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면세품의 내수 통관 판매를 허용했다. 이후 2020년 6월 에스아이빌리지가 처음으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어 여러 채널에서 내수통관 면세품이 판매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석열 정부 5년, 부동산 정책 향방은?…공급확대·규제완화·세제혜택 (조세금융신문=이정욱기자)부동산 민심에 힘입어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자가 당선됐다. 정권 교체로 기존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규제 완화책을 통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킨다는 게 목적이다. 이 방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새 정부 부동산 관련 정책들과 향후 부동산 전망에 대해 알아봤다.<편집자 주>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기조와 반대된 공약들을 내세웠다. 기존 부동산 정책은 규제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이었다면 윤 당선인은 부동산 공급확대와 각종 재건축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을 풀어주는 것이다.정비사업 활성화에 재건축 사업 탄력 받나?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주택공급과 정비사업, 부동산 세제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뉜다.주택공급 관련해서는 ▲5년간 전국 250만 가구 이상 공급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유형별 공급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공급 로드맵(물량공급) ▲임대차3법 개편이 해당된다.우선 윤석열 정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로 대통령 임기 5년간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만 130만호에서 최대 150만호까지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주택 공급을 길게 보고 관련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분당신도시 25개 규모인 250만호 공급계획이 워낙 많은 물량계획이기도 하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원가주택 등은 더욱더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시절 나온 200만호 계획에 50만호를 더한 계획인데 절반이라도 공급이 되면 성공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장기 공급계획 프로젝트로 열심히 공급하겠다는 의미 정도라는 것.함진영 직방빅데이터랩장은 “전국적으로 매년 50만호 공급규모로, 실제 2012년부터 지난 10년간 준공된 478만 3494가구로 연평균 약 48만호의 공급 경험상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며 “수도권 공급비중 52%, 공공택지 공급비중 56.8%로 주로 수도권과 공공택지, 청년 등을 중심으로 공급하되 도심과 정비사업·역세권 공급(30%)도 안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막연한 공급폭탄은 지양하고 전체 공급물량을 정해놓고 여기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사업지별 가능물량을 합산한 것이 전체 공급물량이 돼야 한다”며 “실현가능한 방식을 정립하고 성공사례를 누적해가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새 정부는 이외에도 임대차 시장 불안을 잡을 수 있도록 임대차3법을 개편할 방침이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후 전월세값 상승, 전세보증금 이중가격 형성 등 각종 부작용이 드러나며 임대차 시장이 왜곡됐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다 집값 상승의 여파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가격을 높이는 등 전세의 월세화, 조세 전가 등의 현상까지 나타났다.이에 대해 이 책임연구원은 “임대차3법은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이 정책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무도 단순 명확해야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전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덧붙였다.단계적 세제 개편 필요윤 당선인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은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완화 ▲ 종부세와 재산세 통폐합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취득세 면제 또는 세율 1% 단일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2년간 한시적 배제 등이다.새 정부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세제 개편을 꼽았다. 문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투기 원흉으로 보고 높은 세율의 세금을 매겼다. 그로 인해 부작용이 더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개편 이유를 들었다.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가 강화되면서 전세시장도 불안해졌다. 보유세를 늘려도 시장에 매물은 나오지 않았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조치는 다주택자의 한시적 매물출회를 기대할 만하나 주택시장 양극화로 대기수요와 인기가 많은 지역보다는 비선호지역의 매물확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완화 공약에 대해 함 랩장은 “실수요자를 위한 여신규제 완화로 차주별 DSR정책과 충돌되는 부분에 대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하다고 덧붙였다.오는 7월부터 1억원 이상 대출자는 대출원리금이 연소득의 40%(2금융권은 평균 50%)로 제한되므로 LTV가 완화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차주는 대출을 통한 도심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자금여력이 충분치 못할수록 주택매수에는 대출이 필요하다”라며 “가계대출규모가 종전보다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의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이 보수적으로 실행됐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오늘의 LTV 40%를 내일 당장 70%로 바꾸면 당연히 부작용이 있다”라며 “때문에 처음에는 LTV 규제를 현행보다 10~20%p 늘리는 식의 단계적 방안이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새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은?윤석열 당선인의 새정부 출범과 취임(5월 10일)을 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일정상 상반기까지는 시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법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 규제완화는 바로 적용은 어려워 보인다”라며 “대신 대출규제가 먼저 완화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출규제 완화도 점진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주택시장의 거래량 증가는 서서히 나타나고,현실에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갑자기 확 바뀌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다만 최근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되자 수혜예상지역의 아파트가격이 오른 것처럼 대선공약 등을 감안한 현재 여건에서는 상승에 대한 시장기대가 크다. 이런 부분도. 이후 차츰 현실화될 것이라는 게 이 책임연구원의 전망이다.함영진 랩장 역시 상반기까지 큰 흐름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함 랩장은 “오히려 현 상황이 거래가 더 안 될 수 있다”라며 “지난해 말부터 거래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거의 3만~5만건 정도의 거래 이뤄지는 상황인데 2006년 이후 역대 최저 거래량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반기에 윤 당선자가 말했듯이 정비 사업이나 대출 등 공약을 성실히 실행해 현실화 한다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국제유가가 최근 하락세로 전환되자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이번 주에 소폭 내리면서하락세가 이어졌다. 내달 정부의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까지 시행되면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던 국내 휘발유 가격은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 대비 9.6원 내린 L(리터)당 1천990.5원을 기록했다. 지난주 1.9원 내린 데 이어 2주 연속 하락세로, 하락폭도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국내 휘발유 가격은 국제유가를 따라 올해 1월 셋째 주부터 지난달 말까지 10주 연속 올랐으나 이후 미국 주도의 비축유 방출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전환됐다.지난달 16일(L당 2천4원) 2012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찍은 뒤 최근에는 매일 1~2원 안팎으로 떨어지는 추세다.전날 오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천984.9원까지 내려갔는데,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제 휘발유 가격이 3주 연속 우하향하고 있어 국내 휘발유 가격도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8.9원 내린 L당 2천49.7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전주 대비 16.0원 하락한 1천969.5원을 나타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평균 L당 1천999.2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천964.7원으로 가장 저렴했다.주유소의 경유 가격도 11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번주 전국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8.0원 내린 L당 1천911.8원이었다.전날 오후 기준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L당 1천907.9원이었는데, 석유협회 관계자는 "당분간 국내 경유 가격은 하락세 또는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국내 기름값의 선행지표인 국제 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 발표,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상하이 봉쇄 연장 등의 영향으로 이번 주 하락세를 보였다.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5.3달러 하락한 배럴당 102.1달러,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6달러 하락한 배럴당 121.1달러를 기록했다.다만 국제 경유 가격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공급 부족 여파로 소폭 올랐다. 이번주 국제 자동차용 경유의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7달러 오른 배럴당 144.3달러로 조사됐다.한편,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 종료하려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까지 연장하고, 내달 1일부터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역대 최대인 30%로 확대키로 했다. 유류세가 30% 인하되면 유류세 인하율 20%가 적용된 지금보다 휘발유는 1L당 83원, 경유는 1L당 58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있다.정부는 또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업종을 위해 경유 가격이 1L당 1천85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유가 연동 보조금 제도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