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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대만 가오슝시에 19번째 매장 오픈…연내 7개 매장 더 연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인 제너시스 BBQ 그룹이 대만 가오슝 지역에 19번째 치킨 매장을 오픈하면서 글로벌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29일 제너시스BBQ는 엔데믹 전환에 따라 가맹문의가 급증하면서 올해 대만에서만 7개 매장의 추가 오픈 계획을 세우고 대만 전역으로 영업망을 확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BBQ는 마스터 프랜차이즈와 연계해 2018년도에 대만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해 치킨 외에도 떡볶이, 잡채, 전 등 다양한 한식 메뉴를 함께 현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K-푸드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현재 타오위안, 타이중, 타이난 등 주요 도시에서 매장을 오픈하고 있으며, 올해 4월 온천 관광지인 베이터우점에 이어 5월 가오슝시에 19번째 매장을 잇따라 오픈했다. BBQ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의 한국식 치킨의 맛으로 현지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다.BBQ는 가장 활발하게 매장수가 확장되고 있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뿐 아니라 대만을 아시아 지역 영토 확장을 위한 성공적인 발판으로 삼아 호주,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도 ‘K-치킨’ 열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BBQ 관계자는 “지난 22일 네이션스 레스토랑 뉴스를 통해 ‘미국 내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글로벌 외식 브랜드 2위’ 발표 등 글로벌 외식 프랜차이즈로서 BBQ의 인지도가 높아졌다”며 “전 세계 5만개 가맹점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건설, 클라우드 기반 ‘BIM 협업 시스템’ 구축…스마트 건설 가속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현대건설이 스마트 건설 가속화를 위해 건축 및 주택사업본부 현장에 클라우드 기반 건축 정보 모델(BIM) 협업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BIM이란 3차원 모델을 토대로 시설물의 전체 생애주기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형상, 속성 등을 적용한 디지털 모형을 뜻한다. 품질·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로 현재는 건설산업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현대건설이 도입한 '오토데스크 BIM 360'은 건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다. 모바일과 태블릿, PC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프로젝트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다.클라우드 저장소에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BIM 모델과 도서, 보고서 등 프로젝트에 관련된 데이터가 담긴다. 현장의 작업자는 물론 발주처와 설계사, 협력사 등 프로젝트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수정 이력을 검토할 수 있다. 이 모든 내역이 기록·저장되어 프로젝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원활한 협업이 가능하다.현대건설은 올해 초부터 진행한 실험을 통해 BIM 기반 협업 환경의 운영성 및 효율성 검증을 완료했다. 전사 차원의 BIM 확산과 관련 역량 내재화를 위해 협업 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및 활용 가이드에 대한 사내표준을 정립한 데 이어 체크리스트, 이슈 관리항목 등 BIM 360 템플릿도 체계화했다. 현대건설은 해당 프로그램을 올 하반기 착공 현장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이후 착공하는 건축 및 주택 전 현장에 해당 플랫폼을 순차 적용해 발주처 요구에 앞서 BIM 협업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현장의 생산성 향상 및 설계·시공 품질 강화로 스마트 건설 선두 주자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GS25 DX LAB' AI기반 미래형 편의점 오픈...편의점의 신세계 선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가맹 경영주에게는 최대 효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 경험을 제공하는 편의점이 문을 열었다.GS리테일이 30일 최첨단 리테일테크(Retail과 Technology의 합성어로 소매 유통 사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것)가총동원된 편의점 GS25 DX LAB(Digital Experience LAB: 디지털 경험 연구소)점을 서울역삼동에 오픈한다.GS25 DX LAB점에는 △안면 인식 결제 솔루션 △AI 점포 이상 감지 시스템△무인 운영점 방범 솔루션△영상 인식 디지털사이니지 △디지털미디어월 △주류 무인 판매기 △라테아트 기기 등 19가지의 가맹점 운영 편의 솔루션과 고객 경험 극대화를 위한 기술이 적용됐다.GS25는DX LAB점 운영을 통해 여러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 전환) 시나리오 별로 각종 리테일테크를 실증, 확산 여부를 검토하고 미래형 편의점의 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GS25 DX LAB점의 외관에는 연구소 콘셉트의 분위기를 잘 구현하기 위해 반투명 컬러 글라스와 간접조명,대형 디스플레이 등이 적용됐고,내부 약 190㎡의 전용 면적에는 각종 솔루션들과 연계된 21개의 스마트카메라와 200여개의 센서가 사용됐다.점포 내부 약 40㎡면적에는 △에스프레소, 디카페인 커피 등을 즐길 수 있는 셀프존(ZONE) △카페라테 아트 기기 △텀블러 세척기 △리유저블(다회용)컵 반납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첨단 카페25공간도 마련됐다.한편, GS리테일은 고양시와 제휴해 지역만의 특색을 잘 살린 GS25일산프라디움점을 7월 1일 추가로 오픈하는 등 다양한 콘셉트의 특화점을 선보이며 오프라인 소비 경험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GS25일산프라디움점은 △고양시를 상징하는 ‘고양고양이’디자인 콘셉트의 적용△고양시와의 컬래버 상품 판매△고양시와 연계한 공익사업 확대 등을 통해 단순 소매점의 기능을 넘어 지역 밀착형 상생 점포의 역할도 수행한다.김주현 GS25 뉴컨셉전개팀장은 “디지털 경험에 익숙한 미래 고객과 점포 운영 편리성을 추구하는 경영주들을 위해 첨단 리테일테크를 실증하는 장을 마련했다”며, “오감을 통해 즐길 수 있는 오프라인의 특별한 경험을 소비자들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백경수 라쉬반 대표,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선임 장지호(25) 벤처기업협회 신임 부회장  [사진=닥터나우]" width="444"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백경수 라쉬반코리아 대표와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가벤처기업협회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됐다.28일 벤처기업협회는 최근 정기이사회를 통해 백경수 라쉬반코리아 대표와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를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백 대표가 운영하는 라쉬반코리아는 2013년에 설립된 남성 속옷 전문기업으로 천연소재를 활용해 항균 효과가 좋은 원단을 개발했다.장 대표가 운영하는 닥터나우는 원격의료 플랫폼으로 현재 병원·약국 약 1천500곳과 제휴를 맺었으며 누적 이용자가 600만명에 달한다.벤처기업협회는 또 김용현 당근마켓 대표와 양삼주 솔루에타 대표를 이사로 선임했다.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업종별·성장단계별 대표성을 갖춘 임원진이 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광열 삼성전자 부사장, 강원 경제부지사에 내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광열 삼성전자 부사장이 민선 8기 강원 도정의 신임 경제부지사로 내정됐다.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민선 8기 강원 도정의 신임 경제부지사로 정광열 삼성전자 부사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춘천 출신인 정 내정자는 1993년 삼성중공업에 입사해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팀장(전무)을 거쳐 삼성전자 부사장 겸 삼성언론재단 상임이사직을 맡고 있다.그는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과 구조조정본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커뮤니케이션팀에서 소셜미디어, 언론 광고, 글로벌 뉴스룸 구축 등을 담당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다.정 내정자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2020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과 화성 사업장 인근 오산천에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 근무할 당시에는 종이 결재와 서명 문화를 없애고, 24시간 내 결재하지 않으면 자동결재가 진행되는 결재 문화를 도입하기도 했다.김 당선인이 정 내정자를 선임한 것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원주에 유치하기로 한 공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진태 당선인은 "정광열 내정자는 민간기업인 출신으로서 투자유치 행정의 최적임자"라면서 "삼성맨으로서 쌓은 풍부한 커뮤니케이션 경험과 위기관리 기법을 도정에 접목하겠다"고 말했다.신임 경제부지사는 오는 7월 1일 자로 임명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노동계 1만340원, 경영계 9천260원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가 잠시 휴정한 뒤 다시 시작되자 박준식 위원장(오른쪽)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을 하루 앞둔 채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저임금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2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지만 논의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채 정회됐고, 결국 29일 오후 3시 전원회의를 속개해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2.9% 높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9천160원)의 수정안으로 9천260원을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1%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노사 양측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인데,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낸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심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낼 것을 요청했다.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7차 전원회의는 여러 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지만 결론을 못내린 채 결국 29일 오후 3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노동계와 경영계는 속개된 전원회의에서 제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가 더디게 진행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박 위원장은 정회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때 고려할 요소로는 "물가와 생계비"를 들면서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 속개되는 전원회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미헬스케어, 한 팩으로 건강 챙기는 종합영양음료 ‘케어미’ 출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4대 식물성 유지인 대두유와 올리브유,MCT오일,오메가3를 비롯해 총 26종의 영양성분을 한 팩에 담은 건강음료가 출시됐다.한미약품그룹 계열사 한미헬스케어(대표이사 임종훈)는 독자 개발한 4대 식물성 유지와 5대 5 비율로 균형을 잡은 동·식물성 단백질,비타민 11종,미네랄 7종,프리바이오틱스포스트바이오틱스등 26종의 영양 성분을 함유한 고단백 종합 영양음료 ‘케어미(care me)'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한미헬스케어가 단독으로 개발한 4대 식물성 유지는 대두유(Soy bean oil)와 올리브유(Olive oil), MCT오일(MCT oil), 오메가3(Omega-3 oil)로, 이들의 영문 앞글자를 따 ‘SOMO’로 명명했다.한미헬스케어관계자는 "우리 연구팀은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환자들이 주로 정맥주사용 영양수액을 통해 필수 영양소를 공급받는 점에 주목했다"며 "영양수액을 구성하는 다양한 지방산 프로필의 지질성분으로부터 'SOMO' 개발 아이디어를 찾았다"고 말했다.이어이 관계자는 "SOMO에는 체내 자체 합성이 불가능해 섭취로만 보충할 수 있는 알파리놀렌산, 리놀레산 등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SOMO의 오메가3를 통해 체내 합성률이 매우 낮은 EPH와 DHA도 함께 섭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미헬스케어는 축적된 자체 기술을 통해 케어미에 카제인과 유청, 대두 등 동식물성 단백질을 5:5 비율로 배합해 첨가했다. 아울러건강하게 단맛을 낼 수 있는 천연 귀리와 단호박을 통한 저당 설계로 현대인들의 과다한 당 섭취 우려를 줄였다.한미헬스케어관계자는 “지질은 현대인들에게 필수적인 영양 성분이지만 섭취 방법이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불편이 있었다”며 “충분한 영양 섭취를 통한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대를 맞아, 한 팩으로 간편하게 영양소를 챙길 수 있는 케어미가 현대인의 건강 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크레딧스위스, 마약조직 자금세탁 연루돼 실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둔 유럽 최대, 세계 5위 투자은행인 크레딧스위스(Credit Suisse)가 남미로부터 마약을 들여와 유통시키는 불가리아 마약 조직과 관련된 자금세탁 관여 혐의로 27일(현지 시각)유죄 판결을 받았다.스위스 법원은 이런 혐의로 해고된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 여성 직원에게 자금세탁 방조 혐의로 20개월의 금고형을, 마약 조직을 위해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불가리아 시민에게는 징역 36개월 형, 다른 불가리아 시민은 마약중개 혐의로 12개월 형을 각각 선고했다.한국 시간28일 <뉴욕타임즈> 등 복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형사법원은 27일(현지 시각) 크레딧스위스 은행 직원이 불가리아의 마약 조직 자금 세탁을 돕도록 허용한 느슨한 통제에 대해 2100만 스위스 프랑(2200만 미국 달러)의 벌금과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은행은 항소할 방침이다.지난 2월 법원 공판에서 해당 직원은 “은행도 가끔 현금이 든 여행 가방에 넣어 배달된 돈이 살인과 남미의 대규모 코카인 밀수에 연루된 갱단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법원은 “이 은행 경영진과 법무팀, 준법경영(compliance) 내부통제 부서가 자금세탁방지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세탁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크레딧스위스는 파산한 영국의그린실 캐피털(Greensill Capital), 파산한 헤지펀드 아르케고스(Archegos)와 수십억 달러의 채권이 얽혀있다.또 마카오 도박왕인 스탠리 호 회장의 아들 마리오 호가 일본 와카야마시에 건설을 추진하던 카지노 리조트에 수십억 달러를 빌려줬다 이 프로젝트는 최종 실패했다.총 사업비의 79%를 대출로 조달하려 했던 이 프로젝트에 한국의 한화투자증권도 크레딧스위스와 함께 대출금융기관으로 참가를 검토했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화그룹은 크레딧스위스 출신 임원이 최근 핀테크와 자율주행 등 정보통신기술(ICT) 계열사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2022년 2월 세계 46개 매체가 참여한 '조직범죄·부패 보도 프로젝트’(OCCRP)'는 익명의 내부고발자가 제공한 자료를 분석, 크레딧스위스가 전 세계 독재자와 전쟁범죄자를 포함한 3만여 범죄자들의 검은돈 약 120조원을 운용해주고 있다고 폭로했다.이에 앞서 호주 국세청은 지난 2018년 크레딧스위스에 비밀계좌를 보유하고 약 9억 불 상당의 의심스러운 거래 행위를 한 호주인 106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벌였다.2017년에는 이탈리아 국세청이 이 은행의 비실명계좌에 대해 대대적인 금융추적조사를 벌였다.미국 법무부도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크레딧스위스의 조세회피에 대해 벌금을 물렸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한양행, 준법경영 ·부패방지경영 국제표준 인증 획득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유한양행이 공인 인증기관인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으로부터 법규를 준수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라고 인정 받았다.유한양행은 28일 서울 동작구본사에서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와 이원기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식을 가졌다.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표준 규격으로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준법 및 부패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갖췄다는 것을 인정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유한양행 관계자는 “회사는 ISO 37001 인증에 만족하지 않고 준법경영시스템인 ISO 37301의 인증까지 획득해 통합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게 됐다”며 “확고한 컴플라이언스 방침 아래 단 한 건의 부패나 컴플라이언스 위반사항도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유한양행은 창업 이래 신뢰와 정직의 기업문화를 키워온 만큼,이번 통합인증을 계기로 한 발 더 나아가 자발적인 컴플라이언스 문화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유한양행은 지난 2018년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받았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인증을 갱신해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추경호의 고임금 썰, 말로만 물가걱정 부자 몰아주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는 추경호 부총리가 나름 양식있는 정치인이며,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그런데 양식 있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부동산과 분배 문제에만 들어가면 고장난 라디오처럼 앞뒤 안 맞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갑자기 일부 언론에서 고임금이 고물가를 부추긴다고 하는데 당최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1997년 외환위기 때 기업들하고 관료들이 써먹었던 헛소리를 또 하고들 있다.임금으로 물가상승을 일으키려면 전국적으로 근로자에게 준 월급보다 번 돈이 적어야 한다. 임금만 많고 번 돈이 적으면 기업이 가격으로 임금상승분을 전가하기 때문이다.이 경우 마냥 물가상승을 우려하긴 어려운데, 수요만 유지된다면 가격상승분을 임금상승분이 상쇄하기에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오히려 걱정할 것은 수요다.노동자가 쓸 돈이 없어 지출을 줄이게 되고, 수요가 줄면 그냥 다 망하는 거다. 외국으로 자본을 이전하거나 리스크를 분산할 수 없는 서민들부터 죽는다. 자녀교육과 부동산, 저임금으로 쥐어짜이는 한국인의 인생은 고달프다.지금 전국을 보면 너도나도 임금상승 할 일이 없다. 제조업처럼 원가, 공급가, 납기 따지는 곳에서는 고유가 시기에 생각없이 월급 올리지 않는다. 중소기업은 더 말할 것도 없다.끽해야 고임금 주겠다는 곳이 어디냐면 IT 전문직이나 대기업 일부 업종이다.임금 올라가면 투자여력이 작아진다고 떠벌이는데 거기서는 사람한테 돈 쓰는 게 투자다.최근 검찰에서 옷 벗은 전관들이 대형 로펌에 고연봉 스카웃 되지 않은가. 비슷한 거다.물가 걱정되니 전관들 고연봉 주지 말고 투자하라는 부총리 좀 보고 싶다. 절대 안 그러겠지만.임금이 올라가면 기업 경쟁력 떨어진다고 하는데 정말 코 막히고 귀 막히는 소리다.언론에선 되도 않는 이론만으로 떠들어대는데 이론이 실체를 가지려면 숫자를 대야 한다.제조업 노동생산성지수를 보면 2015년 100에서 2020년 112.8가던 지수가 2021년 120.5까지 솟구쳤다. 이 지수는 노동 투입량보다 번 돈이얼마나 늘었냐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기업이 번 총액을 의미한다.그럼 기업 산출량이 불티나게 올랐냐. 좀 오르긴 했다. 2015년 100에서 2021년 114.5까지 올랐으니까.눈치 빠른 사람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것이다. 기업 산출량은 114.5인데 노동생산성 지수는 120.5이다.노동투입량 지수를 보니2015년 100에서 2021년 95로 줄었다. 산출량은 생산성지수보다 떨어지는데, 노동투입량이 줄었다? 그것은 생산성이 늘면서직원을 자르든 임금을 줄여서 추가로 돈을 더 벌었다는 뜻이다.추경호 부총리 정도 되는 사람들이 고물가 주원인이 몇몇 전문직 고임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고임금, 고물가를 핑계로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싶다.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찬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이 추경호 부총리한테 건의한 것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파견노동 확대였다.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과도한 비용지출(부동산자녀교육)로 인한 만성적 총 수요 부족이다.상속세는 전 국민 가운데 낼 사람이 극히 적은 세금인데 총 수요 부족상태에 있는 우리나라 경제가 재벌, 자산가들 상속세를 깎아줄 때인가. 파견노동을 확대할 때인가.서민들이 죽어나가도 부자 지원을 하고 싶다면 말릴 방법은 없다.대신 서민, 중소기업, 양극화 등 거짓 핑계는 대지 말자.전문가이자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자존심을 지켜라.하려면 당당하게 하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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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진단비 보상 제외? [전문가 칼럼]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진단비 보상 제외?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뇌출혈 진단비는 대표적인 보험 담보 중 하나로 약관에서 보상하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 시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험금이다.대부분이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아닌 자발성, 내인성 뇌출혈을 보상하며 한국질병사인분류 I60~I62까지가 그 범위다. I60~I62 범위는 다른 뇌질환 담보인 뇌졸중, 뇌혈관질환 등의 진단비 보험에서도 대상이 된다.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동맥류파열 등 원인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이 있다. 그러나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판정 시에는 보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험의 뇌출혈 진단비 약관 규정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뇌졸중 약관 규정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뇌경색증,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하며 ,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라 함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일과성 하혈발작,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 신경학적 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의 폐색 등은 ‘중대한 뇌졸중’에서 제외됩니다. 중대한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관한 약관 규정에서는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등을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보험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중대한 뇌졸중 청구 건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보상 제외를 주장한다면 수긍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는 뇌출혈 청구 건에서 부지급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질병분류코드 부여에 관한 규칙이 지정되어 있는 지침서를 이유로 뇌출혈 진단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한국질병사인분류의 지침상 신생물(종양) 부위에 발생한 출혈의 코드는 따로 부여하지 않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의 신경외과 등의 전문의가 뇌출혈 진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질병사인분류의 규정을 들어 보상 처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폐암 환자로 암이 진행되어 전이성 뇌종양 진단과 함께 뇌종양에 의한 뇌내출혈로 I61.9 코드를 진단서에 받았다. 두개 내 종양 및 혈종 제거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 관련 진단비를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뇌출혈 진단이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신생물 부위에서 발생한 출혈은 따로 코드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이성 뇌종양에 따른 C79.3 단독 코드만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보험금의 처리를 거절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주진단으로 뇌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3.2) 진단을 받았고 부진단으로 뇌내출혈(I61.9) 진단도 받았다. 병원에서 시행한 CT 검사상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치료를 해야 하지만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은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보험회사에 보상 청구를 하자 진단서에 기재된 뇌출혈 코드는 질병코드 규칙상 적합한 부여가 아니라는 의견으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중대한 뇌졸중 진단의 약관 규정처럼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을 보상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가입자에게 생소한 질병사인분류의 코드 지침서의 내용으로 보험금 처리를 거절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 규정에 차이가 있는데 과거의 뇌출혈 약관에는 뇌출혈의 범위 결정에 의하여 KCD 분류를 따른다는 기준이 있지만 명확하게 통계기준의 지침까지 따른다고 되어 있지 않다.최근에는 이러한 분쟁이 자주 벌어져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자주 발생하는 분쟁 건은 별도로 약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는 없는 내용과 기준의 넓은 해석으로 가입자에 불리한 적용을 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약관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더불어민주당(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5월 8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관련된 정책을 검토한 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시 또 “종부세 완화는 국민 요구 사항이 많아 그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라며 한발 물러섰다.여기에 가세한 고민정 의원은 “이미 종부세는 의미가 없어져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고 발언한 이후 “과거 참여정부가 종부세를 추진하면서 부작용으로 민심을 잃은 것을 방심하지 말고 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6월 16일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모 방송 인터뷰에서 한발 물러나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지난 정부의 지나친 과세 정책으로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결국 당장 종부세의 전면 폐지보다는 대폭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현재 각론에선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현행 종부세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국토부) 박상우 장관이 한 방송국 인터뷰에 출연하여 종부세 폐지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이기 때문에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금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소득세나 다른 방법으로 과세의 목적을 달성해야지 부동산과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여기에 국민의 힘(국민당) 김은혜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종부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찬성 입장에 대해 “같은 입장을 공유해줘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제22대 국회에서 종부세 폐지 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제 종부세는 여야 쟁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종합부동산세 과세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가 만연하자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보유자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부과를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부과 방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급증하였다. 그러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실거주자에게 고통을 줬다는 비판이 컸다. 종부세 시행 초기인 2005년도 당시 납부 대상자는 1주택자가 9억원 이상으로 7만 명 정도였으나 그동안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2022년 납부 대상자는 23만 5000명으로 늘어났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이 현실화로 상승하게 되면 부과 대상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정권 출범 이후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문재인 정부가 2035년까지 현실화하려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폐지 전까지는 공시가격 적용을 2020년 수준으로 억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2023년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11만 1000명으로 줄어들었다.종합부동산세 수세 문제이번 정치권의 종부세 제도 개편 소식에 가장 큰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지자체다. 종부세 수익은 동산 교부금 형태로 전액 지방으로 내려간다. 뿐만 아니라 종부세 수익의 절반 이상이 서울시에서 납부되는데 이 세금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전체 종부세액 즉 금년 부과할 종부세 금액은 총 4조 2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지난해 6조 7000억원 대비 37.6% 줄어들었는데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매우 큰 금액이다.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원 줄어들었다고 한다. 세수 진도율로도 34.2%에 그치면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38.9%보다도 4.7% 낮은 상태라고도 한다.이렇게 금년도에 세수가 결손된 것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도 한 원인이지만 문제는 하반기부터 법인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기대를 반영하더라도 10조원 이상 세수 부족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에 이어 금년에도 두 자릿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도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기재부는 올해 내국세가 321조 6136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 59조 8439억원 포함하여 19.24%인 61조 6948억원을 지방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저조한 국세 진도율을 고려하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실제 정부는 지난해 56조 4000억원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보통교부세를 계획보다 10.6%인 7조 1249억원이 줄어든 59조 5197억원만 내려보냈다. 현재로서는 소비와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수출 부문에서도 반도체를 빼고 나면 대부분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반적으로 지방 재정이 좋지 않을 전망이다.특히, 감세 정책으로 추진되는 종부세 폐지는 전국 지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현황을 기재부 자료로 살펴보면 지난 2019년에는 8.5만명 정도에 부과되어 523억원이 징수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23.5만명에게 부과되어 역대 최대인 2562억원이 징수되었다. 물론 지난해에는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그 수가 11.1만명으로 줄어들고 과세 금액도 905억원으로 감소하였다.또한 전체 종부세 징수현황을 국세청 발표 자료로 살펴보면 2019년 종부세는 전체 59.2만명에게 과세되어 약3조원 정도가 징수되었다. 2020년에는 74.4만명에게 부과되어 3.9조원이 징수되었고 2021년에는 101.7만명에게 부과되어 7.3조원이 부과되었다.또한 2022년에는 128.3만명에게 종부세가 부과되어 6.7조원이 징수되고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49.5만명에게 부과되어 4.2조원이 징수되었다. 이렇게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라 세수확보가 널뛰기를 하는데 종부세 개편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지느냐에 따라 지방교부금 폭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들은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충격 또한 달라질 것이다.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점문제는 세수 감소도 문제지만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1주택 실거주자에게 주택가격에 관계 없이 종부세를 면제해 준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하여 고가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비싼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지방에 여러 호수의 저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이른바 서울 등 도심의 똘똘한 주택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과 쏠림 현상은 늘어날 것이며 이는 부의 양극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물론 그동안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 급등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실거주 1주택자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도한 세금이라는 지적도 많았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종부세 폐지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추구해 온 정치적 성향과 과세 방향이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제22대 총선에서 171석이라는 국회 과반을 훌쩍 넘겨 입법 주도권을 거머쥔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을 들고나온다면 개편 가능성은 있다.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도 종부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폐지만 한다면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고 개편을 한다면 역시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대응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종합부동산세 어떻게 해야 하나문제는 아예 종부세를 폐지해도, 존속시켜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종부세를 전면 폐지한다면 종부세 과세 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겠지만 집 없는 무주택자나 서민들은 분명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복지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뿐만 아니라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서울의 고가 1주택자가 더 혜택을 본다면 지역적 차별화와 사회적 갈등도 생길 것이다. 또한 지방세수 문제도 거론될 것이다. 종부세를 개편하는 쪽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실적인 고가주택 개념을 도입하여 대폭 올리고(예를 들면 강남권의 국민주택규모 정도가 시장가격으로 30억원 이상 거래되고 있음) 구간별 누진과세도 합리적(종부세 최고 세율이 6%로 분명 징벌적 과세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강화해야 한다.또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포함시켜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즉, 금액별 합리적 고가주택 누진과세 도입과 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금액과 주택 수를 포함한 과세 방법을 도입하여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택수와 가격을 혼합한 과세 방법을 연구하라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고가의 똘똘한 주택 한 채로 투자가 몰릴 수 있다.결국 부동산 투기는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번 참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화합 더 나아가 공평과세 원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연구하여 제1당인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한다. 제1당인 민주당도 책임 있는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담을 고려하여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으면서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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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의원수를 고려하면 대략 8년마다 전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졌지만 정치풍토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1948년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된 이래 22대까지 76년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명멸해갔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바로 정치풍토였다. 소신(所信)정치는 당선되기 위한 구호에만 불과했고 당선 후에는 기존의 모리(謀利)정치에만 골똘했다.정치(政治)는 바를정(正)과 물수(?)변이 상징해주듯이 국민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 물(경제)을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이 정치란 개념의 이념과 소신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그 등용문을 두드릴 때는 이른바 정치가의 탈을 쓰지만 일단 되고 나면 정치꾼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봐왔던 것이다.정치인이 되어 담벼락에 서면 이쪽에는 정치꾼의 나락이 있고 저 쪽에는 정치가의 극락이 존재한다. 정치꾼은 직업화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당리, 사리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어 행동하는 자를 가리키고 정치가는 국민을 위한 이념의 소신과 철학을 기본사상으로 하여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여진다. 영어로는 정치꾼을 politician, 정치가를 statesman이라 일컫는다.정치꾼과 정치가의 분별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필자는 다음의 criteria로 구분하고 싶다.정치꾼은 다음과 같다.1. 중상, 모략, 비난에 막말을 거칠게 자주하는 자2. 자본축적에 조산원 역할을 한 자정치가는 다음과 같다.1. 이념과 철학 행동지침이 미래지향적인 자2. 사리보다는 공리에 충실한 자3.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자정치 신인들이 진정한 정치가의 길을 갈고 닦기 위해 어떠한 가르침을 교훈으로 해야 할지 동, 서양의 현인들에게서 찾아본다.서양의 그리스 플라톤은 지혜를 가지라고 주문한다. 지혜는 단순한 감각적 지식이 아니라 이성(理性)의 눈으로 실재를 보는 통찰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으로 국가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중국의 공자는 30세에 이립(而立), 40세에 불혹(不惑) 50세에 지천명(知天命), 60세에 이순(耳順), 70세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했다.30세에 뜻을 세우고 40세에 유혹당하지 않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고, 60세에 남의 말을 깨닫게 되고, 70세에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바로 이 공자의 말씀이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가르침이 될 것 같다.공자가 72세에 사망했기에 80세 이후의 삶을 얘기하지 못한 것은 100세를 바라보는 우리 후대인들에게는 아쉬울 따름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B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3.4% 특별금리...8월 31일까지 연장 [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 들었다. 4년 전 대형회계법인을 박차고 나온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세금과 회계를 어려워하는 일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평생의 업과 인생을 찬찬히 곱씹는 중이다. 물질주의에 지나치게 경도된 세상이 내팽개친 소통과 행복을 고스란히 주워담고 있다.돈 버는 전문가를 넘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디자이너 느낌이 난다. 그럼 돈은 뒷전일까? 전혀 아니다. 물론 직원들을 위해 쓰는 몫이 크지만, 자신이 속해 있던 빅4 회계법인 파트너 연봉을 넘어선지 오래란다. 그와 2시간여 나눴던 얘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22대 국회가 열렸다. 김 대표가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에 제출한 의견이 세법령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들었다. ▲ 작년 개정 세법 시행령에 우리가 제안한 의견이 문구 그대로 반영됐다. 나중에 알게됐는 데 뿌듯했다.‘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라고 있다.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로,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한 임금 증가분의 20%(중견기업 10%, 대기업 5%) 상당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문제는 중도입사자가 있으면 1인당 평균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 시행령 산식에서 7월 입사자를 0.5명으로 잡는데, 이러면 임금은 그대로 가야 연 환산 임금이 정상적으로 나타난다.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연봉을 6(7~12월 6개월)으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를 곱하라고 했다. 그러면 회사는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이 직원에게 실제론 1800만원(300만원 곱하기 6개월)을 지급했지만, 7200만원(300만원 곱하기 12개월을 또 0.5로 나눔)으로 계산된다. 이 오류를 잡아낸 것이다. 이 오류가 무려 9년간 지속되는 동안 아무도 잡아내지 못했던 것을 찾아냈다.-- 복잡한 산수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인다. 듣고 보니 굉장히 큰 일 한 거 맞는 거 같다.▲ 말로 풀어놓으니까 쉬워 보이는데 실제 시행령 조문을 보면 이걸 왜 9년동안 아무도 지적 안 했는지 알 수 있다. 엄청 어렵게 써놨다. 국세청 일선 세무서 직원도 “그간 시행령조항이 왜 이렇게 되어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을 정도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도 좀 건의할 게 있을까?▲ 현행 세법상 청년과 장년을 구분해 청년이 더 많이 늘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준다. 문제는 해당 기업의 청년 인원 수가 줄면 청년 증가로 추가 세액공제 받은 분을 도로 반납해야 한다는 점. 그런데 청년은 줄어들어도 전체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그러면 청년이 줄어들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세액공제)는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이런 세법에 따르자면 청년 수가 줄어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를 모두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전체 근로자 증가 효과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면 오히려 아예 청년 고용 없이 조금씩 고용을 늘리는 게 낫다. 법령에서는 청년고용(특수) 증가의 법익을 고용증가(보편) 법익에 내재화 했어야 한다.이런 문제가 반복 지적되자 이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예규)으로 고용증가에 대해서는 청년 여부와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최소한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예규의 뼈대다. 요컨대 고용증대 세액공제(보편)에 청년고용 세액공제(특수)를 추가 인센티브로 주자는 것. 이걸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세제 전문가 맞네. 올해도 기대해 보겠다. 그런데 요즘 세수가 많이 줄어, 세제 당국이 세수가 줄 수 있는 이런 합리적인 제안을 모른체 하면 어쩌나.▲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거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해주는 것이 세수가 줄어드는 원인일 리가 없다. 근본적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거래가 줄어드니까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세법 조항을 모른체 하는 것은 명백히 좁은 시야 때문이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경제를 더 망치게 된다. 입법 취지에 맞게 세법을 합리적으로 고치고 정교하게 다듬어 줘야 경제가 더 활성화된다. 그럼 세금도 더 잘, 더 많이 걷히는 것이다.--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에 대한 가업승계 업무가 세무대리인들에게 안정적인 수임영역인 것 같은데. 진형세무회계의 경쟁력은 뭔가.▲ 가업승계 건을 수임하게 되면 단계별로 고객사에 세제혜택 요건 같은 것을 검토해서 알려주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연히 다 알려주면서 각종 현황파악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다.그런데 가업승계 용역은 호흡이 매우 길다. 증여세 문제도 있고, 기업주 사망 땐 상속세 내고 난 뒤 세무조사까지 끝나야 완전히 수임계약이 종료된다. 세무대리인이 고객사 기업주의 사망시점을 알 수 없다 보니 수임한 용역이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른다. 아무래도 업무의 호흡이 기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고객의 사망시점이 몇 십년 후라도 거뜬히 당초 약정한 세무서비스 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젊은 실무전문가가 훨씬 낫다는 것. 만일 60대 가업승계 고객이 9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고, 이 고객의 세무대리인이 50~60대라면 좀 불안하지 않겠는가. 젊은 세무대리인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말하고 싶다.-- 얼마나 젊고 유능하길래?▲ 공인회계사 두 분과 변호사 한 분, 세무사 두 분 등 다섯명이 근무했는데, 최근 감사원에 근무하셨던 회계사님이 추가로 합류, 전문가만 여섯 명인 진용을 갖췄다. 주 연령은 30~40대인데, 대부분 30대 후반이다. 여섯 중 셋은 결혼해 자녀를 키우고 있다.-- 전문인적용역 시장도 경쟁 가속화로 진정한 실력자들만 살아남을 것 같다. ‘젊음’이 경쟁력인 건 맞지만 젊음은 거칠고 역동적일 거라는 선입관도 없지 않다. 진형은 어떤가?▲ 주관적인 생각일 지 몰라도, 우리 진형의 인적구성은 정말 좋다. 개업 4년차인데 단 한 분도 그만둔 사람 없다. 이 업계, 한 조직 근속연수가 길지 않은데 말이다. 고객 관점(user interface)에서 보면, 자기 사건을 맡은 전문가가 계속 바뀌는 게 좋을 리 없다.경정청구, 조세심판청구를 맡긴 전문가가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지나기 전에 이직한다면, 고객은 불안하다. 세제혜택 받은 후라면 엄격한 사후관리 조항들 때문에 더 불안할 수 있다. 누구든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한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젊은 진형세무회계를 믿고 맡기는 고객들이 꽤 많다.-- 대형로펌 안부럽다는 말로 들린다.▲ 솔직히 대형로펌이나 대형회계법인보다 명성(Reputation)이 높다고 얘기할 순 없다. 대형펌들의 높은 명성은대기업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부가가치 업무를 하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야근에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실제 대형펌들에선 야근과 주말근무가 불가피하다.빅4에 근무할 때 함께 근무했던 선배는 최근 거기서 파트너가 됐다. 그런데 그 형은 지난 한 10년 동안 주말을 모르고 지냈다고 한다. 불편한 얘기지만, 빅4에서는 과로사하는 선배도 봤다. 하지만 진형은 높은 강도의 노동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성과는 조직원의 안정성을 기반으로하고,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직장을 만들자는 목표를 세운 이유다.-- 요즘 전문인적용역이나 사업서비스업 영역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부쩍 늘고 있다.▲ 우리도 업무상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일단 전 직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오픈AI사의 인공지능(AI)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조사(research) 하기도 한다. 아직 우리 주력분야인 경정청구 분야 업무과정 자체를 관통하는 AI 는 구상 단계다. 주력 업무에 활용하는 기술을 최대한 다른 업체보다 먼저 도입을 하려고 한다.-- 진형세무회계는 ‘택스리서치(tax research)’라는 온라인 고객소통 플랫폼을 가동하고 있다. 경정청구를 미리 해보는 플랫폼 정도로 이해 되는데.▲ 택스리서치 누리집(taxresearch.kr)을연지 두 달 남짓 밖에 안 됐는데, 잠재 고객 인입이 꾸준하다. 사이트 방문 기업주 중에 실제로 수임계약으로 이어진 사례도 꽤 있다. 나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서로 소통하는 플랫폼을 시도해 본 거다. 경쟁시장조사를 해보니 데이터 사업자들이 만들어 사용자와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이 4개쯤 있고, 회계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가 직접 만들어 본격 시작한 플랫폼도 5개 정도 된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술이 적용된다고 하던데. 재무회계, 세무회계에서 AI 기술의 비전은 뭔가.▲ 회계 분야도 전통적 전문가 영역이다.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의 업무 노하우를 올곧이 ICT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긴 어렵다. 물론 이제 전문인적용역도 100% 사람이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그래서 2023년 정보기술(IT) 사업에 착수했고, 그 1차 결과물이 ‘택스리서치’다. 아직은 이 플랫폼에 AI를 코딩을 하고 학습을 시키는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늘 열어 두고 개발을 모색하는 분야이고, IT개발 협업 제안도 많이 들어온다. AI 활용 세무회계업무 솔루션 쪽에 아직 전문가들이 많이 없어 협업 여지가 많다. 이제 첫 걸음을 뗀 정도랄까?-- ‘택스리서치’가 경쟁제품에 견줘 더 나은 점이 뭔가.▲ 택스리서치는 홈택스에서 기존 세무대리인을 변경하지 않고도 경정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을 바꾸게 되면 기존에 홈택스에서 처리해오던 업무가 갑자기 끊기니까 기장이나 세무조정하던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진다.반면 택스리서치는 홈택스상 세무대리인을 바꾸지 않으니까 기존에 기장하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다. 사실 세무대리인을 바꾸면 여러 문제들이 쉽게 해결된다. 하지만 우리는 타 세무대리인들의 영업권을 존중하는 쪽을 택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계방식도 다르게 접근했다. 그에 따라 개발 알고리즘이 훨씬 복잡해졌다. 산식도 복잡해지고 월 프로그램 유지비용도 높아진다. 유지비용이 더 들지만 후회는 없다. 고객과 기존 세무대리인들의 권리 존중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흑석동하면 중앙시장 순댓국 아닌가. 대형 주상복합상가 1층에 사무실을 잡은 특별한 이유라도?▲ 집에서 도보로 출근할 수 있는 사무실을 찾다 보니 여기에 터를 잡게 되었다. 출퇴근에 몇 시간씩 들일 바에야 그 시간에 고객 업무를 하나라도 더 처리하는게 좋다고 생각해 결심한 것이다. 직주근접 일터의 장점을 한껏 누리고 있다.4년간 매출이 급등했지만 아직 본사를 강남으로 옮길 생각은 없다. 주소지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이 업계 정석이지만, 나의 철학대로 길을 가고자 했다.마을 회계사랄까? 고층집합건물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사방이 트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동네 사람들과 잘 알고 지내고 소통하는 것이 즐겁다. 식사하러 가는 길에도 꼭 아는 동네분들을 몇명 씩은 만나고 인사를 나눈다. 지나가던 행인이 1층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세금 고민을 털어놓는 열린 환경이 좋다. 고객이 될 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잠재고객의 고민을 들으며 인생과 미래를 그린다.-- 마을사람들과 얘기 나누는 걸 좋아한다니, 20년간 서로의 이름을 모르고 살아온 중국의 재래시장 상인들의 사례를 소개한 막스프랑크연구소 샹뱌오 교수가 생각난다. 최근 저출생 장기취재 중이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돈 얘기, 집 얘기를 많이 한단다. 가족, 친구, 친척과 어울려 논다는 개념도 별로 없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돈 중독이다. 사회가 너무 물질적으로 많이 기울었다. 사람들이 돈을 먼저 생각하니까 사람간 정, 공감, 행복에 대한 감성이 많이 사라졌다.자신이 행복하지 않은데 자식을 낳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풍요롭지 않다. 그런데 풍요를 행복으로 여기니 스스로가 불행해 지는 거다. 스스로 불행하니 결혼하기 힘들고, 하더라도 애를 낳지 않게 된다. 연애도, 결혼도, 자녀출생도 같은 맥락의 ‘물질지상주의’에서 싹텄다.-- 진형세무회계는 돈을 쫓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눈에 띄게 성장했다. 비결이 뭔가?▲ 솔직히 저를 믿고 일을 맡겨준 고객분들이 고맙다. 끝까지 믿고 기다려 주는 고객이라서 고마운 거다. 어려운 일이 나타나도 이슈를 찾아내 해결하면 되는 난제라서 더 반갑다. 품셈과 수임료는 그 다음 문제다.특히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절묘한 기쁨이다. 당연히 끝까지 승부를 내는 것으로 보답하려는 욕구가 생긴다. 한번 수임한 청구 건은 해결될 때까지 책임진다. 최초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이 안되더라도 조세심판이나 감사원심사청구로 이어간다. 실제로 2년 가까이 이어져서 끝내 해결해낸 수임 건도 있다.이는 모두 고객이 진형세무회계를 믿고 기다려 주신 덕분이다. 믿고 기다리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내어주는 전문가로 알려지면 더없이 기쁠 것 같다. 진형세무회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 언제든 문을 두드려 달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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