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8,463건


[전문가칼럼]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차장 이용관계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아파트 주차장 출입에 관한 분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특히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 입주자 사이에서 주차장 사용에 관하여 첨예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다.대개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주민용/상가용 주차장을 따로 설계하지 않으며, 상가용 주차장을 주차가 편한 지하 1층 주차장을 쓰게 하면서 주민용 주차장은 더 아래층 주차장을 쓰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입주자관리단(혹은 입주자대표회의)이 상가 이용객에 대한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는 결의를 하면서 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주차장 출입에 관한 분쟁은 다양한 국면으로 나타난다.기존 법원의 입장 상가 입주민도 모두 함께 사용우리 대법원은,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차장은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 소유자 및 상가 방문객들이 모두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해왔다. 이는 대법원의 다소 확고한 입장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파트 입주자들만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설계하지 않고 상가 소유자 및 상가 방문객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입구·출구가 설계되어 있는 점, 상가 소유자의 대지사용권 범위가 지하주차장의 사용권에도 미친다는 점 등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이는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차장이 아파트 입주자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인지, 상가 소유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인지를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고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최근 대법원 판결 구체적 사실관계 고려해야최근 있었던 대법원 판결은 건물 구조상 아파트 입주민만 사용하도록 설계된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차장은 실제로 아파트 입주민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상가 소유자 및 상가 고객들의 출입을 제한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기존 판례와 같은 법리하에서, 건물 구조, 분양 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다른 결론을 도출한 사례로 볼 수 있다.사안을 들여다보면, ① 해당 단지는 아파트 10개동(1036세대), 근린생활시설인 상가 1개동 그밖에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과 주차장 등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 단지이고, 지하 2층 규모로 1650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있으며, 상가의 후면에 16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있었는데, 지하주차장의 자동차 진출입로는 아파트 단지의 정문과 후문 2곳에 설치되어 있고 후문은 진입이 제한되고 진출만 가능하여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단지의 정문의 출입구로만 들어갈 수 있고 차단기가 설치되어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자만 출입할 수 있으나, 지상주차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던 점, ② 지하주차장에는 아파트 10개동의 승강기로 직접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고 출입문에는 해당 아파트 동의 입주민만 들어갈 수 있는 출입통제장치가 있으나 지하주차장과 상가는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아파트 구분소유자는 지하주차장 전체 면적 중 전유부분 면적에 비례하여 분할, 산출한 면적을 공용부분으로 분양받았는데, 이러한 공용부분 면적을 계산할 때 상가의 연면적은 고려되지 않은 점, 반면 상가의 분양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이 분양면적이나 공용부분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지하주차장은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하여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기초하였다.요약하면 다양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결국 해당 주차장이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의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다.판례의 의미, 향후 판단최근 대법원 판결이 기존의 판례들과 이론적으로 배치되는 판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으로의 주차장 분쟁에 있어서 중요하게 참고할 만한 판례로 볼 수 있다.최근 신축되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들만 출입이 가능한 주차장을 따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고 상가 분양시 특별히 분양면적에 주차장이 포함되도록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비추어 위 대법원 판례와 결론을 같이 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사해행위 판결취소,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증여계약 취소로 안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판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이 건 증여계약을 소급하여 무효화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8.7.11. 000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증여(이 건 증여계약)로 취득하고, 2018.7.12.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 하였으며,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또 이후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이 건 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청구인은 2020.11.12.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11.20. 이를 거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의하면 법원은 부동산의 증여계약이 설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한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고 판결하였는데, 이는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행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판결로 채권자와 수익자인 청구인 사이에서 이 건 증여계약이 취소된 이상 이 건 증여계약에 따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건 취득세 등도 환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판결로 인하여 이 건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이 전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체결된 이 건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이므로 이 건 증여계약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점, 또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 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5지0220, 2015.5.28. 결정 참조)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은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000 판결, 같은 뜻임) 쟁점판결에 따라 해당 판결에 따라 해당 판결 상의 채무자인 aaa와 수익자인 청구인 사이에 이 건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쟁점판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이 건 증여계약을 소급하여 무효화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지0994, 2022.02.22.)을 내렸다.[관련법령]☞지방세법(2019.8.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생략.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1. 화해조서. 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탁과 세법②] 재산을 자손의 자손까지 물려주기 ‘수익자연속신탁’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1. 수익자연속신탁의 기능‘부자가 3대를 못간다’는 말이 있다. 근면함으로 부(富)를 일군 부모 세대와 달리, 자녀 세대는 풍요 속에 성장하였기 때문에 절박함을 모르고 부모가 모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쉽게 써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이제는 재산을 모으는 것 못지않게 자녀에게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한 시대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재산을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 등 후손들에게까지 안전하게 넘길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수익자연속신탁을 이용하면 그것이 가능하다.수익자연속신탁은 한 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다음 수익자로 정해진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을 말한다.1)1) 선행 수익자가 재혼하거나 일정한 연령에 달하는 것 등을 다음 수익자의 수익권 취득사유로 정하는 것도 수익자연속신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선행 수익자의 사망이 다음 수익자의 수익권 취득사유로 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가령, 위탁자 A가 신탁을 설정하면서 자신의 생존 시에는 배우자인 B를 수입수익자로, B의 사망 시에는 자녀인 C를 수입수익자로, C의 사망 시에는 손자녀인 D를 원본수익자로 정한 경우다.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를 예로 들면, 수입수익권은 신탁재산에서 나오는 수입, 즉 부동산의 차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원본수익권은 그 부동산 자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한편, A가 “재산을 배우자인 B에게 유증하고, B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을 자녀인 C에게 준다”는 유언을 한 경우를 상정해보자. 민법상 그러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수익자연속신탁을 이용하면 A의 의사에 따라 마치 신탁재산이 A→B, B→C, C→D로 이전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A는 자신의 사후에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다.일본 신탁법은 신탁의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지만, 우리 신탁법에는 그러한 기간의 제한이 없다. 다만, 수익자연속신탁의 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하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너무 장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2.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수익자연속신탁에서 선행 수익자의 사망에 따라 다음 수익자로 정해진 자가 수익자로 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 상속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그 다음 수익자는 수유자(受遺者), 즉 유증을 받은 자와 같이 취급되고,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선행 수익자의 사망에 따라 다음 수익자로 된 자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때 그 다음 수익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의 범위가 문제된다.앞의 사례로 설명하면, A가 사망한 경우, B는 수입수익권을 취득하므로 그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 B도 사망한 경우, C는 수입수익권을 취득하는데, 위 경우의 상속세에 관하여 크게 3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① 첫 번째는, 마치 ‘A→B, B→C’와 같이 재산이 상속된 것으로 보아 C에게 전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일본 상속세법이 취하는 입장이다.② 두 번째는, B의 사망 시에 C는 실제로 취득한 수입수익권에 대한 상속세만을 내고, D는 이후 C의 사망 시에 부동산 원본에 대한 상속세를 내게 하는 방법이다.③ 세 번째는, B의 사망 시에 C는 수입수익권에 대한 상속세를 내고, D도 그 시점에 나중에 C의 사망 시 취득할 부동산 원본에 대한 상속세를 내게 하는 방법이다.위 3가지 견해는 모두 일정한 근거를 갖지만, 각각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위 3가지 중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현행 상증세법의 해석으로는 첫 번째 방법이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수입수익권만을 취득한 B는 자신의 담세력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내야 하므로, 수익자연속신탁의 이용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위 3가지 견해 중 어느 것이 현행법의 해석상 맞는 것인지가 가려져야 한다. 그리고 만일 첫 번째 방법이 현행법의 입장이라면, 모처럼 신탁법에 도입된 수익자연속신탁이 세금 문제 때문에 외면당하지 않도록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3. 소결론수익자연속신탁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제도이지만, 상증세법의 해석상 문제점 또는 상속세 과세범위의 문제점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이용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세제상의 문제점이 수익자연속신탁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현행세법의 해석 또는 개선을 위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위 글은 필자의 책인 《신탁과 세법, 삼일인포마인(2021)》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수정한 것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위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프로필] 송동진 변호사(현)법무법인 위즈 구성원변호사(전)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등역임제4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2기)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저서 《법인세법(삼일인포마인, 2020)》,《신탁과 세법(삼일인포마인, 2021)》[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장, 어려운 시기…저소득 가구기업 최대한 지원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대지 국세청장이 11일 동대문 세무서를 방문하고, 방역상황 및 세정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김 국세청장은 제일 먼저 법인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직원들을 찾아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어 고맙다”며 격려했다.이어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장려금 도움 창구를 방문하여 방문 신청자들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안내직원을 격려했다.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3월 15일(신청 기한)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쵸하기도 했다.김 국세청장은 이번 장려금 신청, 법인세 신고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엄중한 시기에 이루어지므로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이번 방문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최소한의 수행인원으로 필요한 일정만 진행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제39회 관세사 1차시험 전국 5곳에서 일제히 실시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오늘(12일)오전 9시 30분 부터 전국 5개 시험장에서 제39회 관세사 1차 필기시험이 일제히 열렸다.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39회 관세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총 인원은2810명으로 집계됐다.산업인력공단측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관세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90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관세사 1차 시험 시행장소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이다.▲서울은 한양공업고등학교ㆍ방산고등학교ㆍ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부산은 부산국가자격시험장(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대구는 대구공업대학교(2호관) ▲광주는 남부대학교(협동관) ▲대전은 우송정보대학 동캠퍼스 국제경영센터에서 열린다.관세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1차 시험 면제자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2차 시험만 응시하게 된다.만약 1차 시험 재응시를 원할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 시 1차 시험 재응시자로 선택할 수 있고, 재응시한 시험자는 1차에서 불합격하더라도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을 했기 때문에 2차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한편 관세사 자격시험은 금일 3월 12일(토)에 필기시험이 치러진 후, 필기시험 합격자는 4월 13일(수)에 발표될 예정이다. 실기시험은 6월 25일(토)에 치뤄지고, 최종 합격자발표는 10월 19일(수)에서 12월 18일(일)까지 진행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년 제39회 관세사 1차 시험 전국에서 치러져...총 2369명 지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오늘(12일) 2022년 제39회 관세사 1차 시험이 전국 5개 도시에서 일제히 실시됐다.관세사 1차 시험은 1교시와 2교시로 나눠 진행되는데, 1교시는 관세법개론과 무역영어, 2교시는 내국소비세법과 회계학이다. 시험방식은 5지선택형 객관식이다.1교시는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2교시는 11시 20분부터 12시 40분까지 각각 80분씩 진행된다.1차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한다.올해 관세사시험 총 지원자는 2810명, 이 중 1차시험 지원자는 총 23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차시험 지원자 수에 비해 224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관세사 1차시험에서는 회계학에서 응시자 과반수가 과락했다. 관세법개론의 과락률은 크게 높아졌음에도 합격자가 증가하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작년 2021년 관세사 1차 시험에는 2539명이 지원해 최소합격인원 90명 대비 2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1차 시험에서는 2013명이 실제 시험에 응시했고, 559명이 합격하면서 27.76%의 합격률을 기록했다.한편, 제39회 관세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90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와 동일한 인원이다.금년도 관세사 자격시험 시행 계획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바 있지만, 최소합격인원은 원서접수 기간에도미정이었다. 이에 최소합격인원에 관심이 쏠렸지만, 지난해와 같은 90명으로 확정됐다.오늘(12일) 관세사 1차 시험을 치른 후 4월 13일 1차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2차 시험은 6월 25일에 실시하며, 최종합격자는 10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코로나19 팬데믹에 밀린 국세청의 세무조사 ‘민낯’ 국세청을 ‘세수청’이라고도 부른다. 세금을 받아내는 기능 때문이다. 그러나 역기능에 걸리면 빼앗아 간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세금은 스스로 내야 정상인데, 타의에 의해서 내는 경우가 다반사였던 세무행정의 산역사가 이를 말하고 있다.다시 말하면 조세 부과징수권에 의해서 강제징수 당하는 사례가 허다했고 과잉징수행정이 판을 쳐온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혼재되어 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되짚어 보지 않아도 이 같은 관행은 그냥 ‘일제강점기의 잔재’다.박정희 대통령은 1966년 경제개발5개년 계획에 걸맞는 국세청을 개청, 개발재정확보에 맹공을 아끼지 않는다. 한국적인 세법이 자리를 잡아가나 했더니, 개발세수 확보가 우선이다 보니 조세법은 곳곳에 ‘머스트비(must be)’ 규정이 넘쳐난다.관치세무행정이 주도해온 시기라서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규정보다는 현장의 소득적출 수준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당시 세무조사요원의 회고담이 이채롭다. 세무조사 현장에는 법전보다는 기획조사 방침이 더 어울릴 만큼 피감사법인의 소득적출 비율이 내정(?)되다시피 돼서 이미 감사가 끝난 것이나 진배 없었다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인다.덕분(?)에 개청 초기부터 700억원대의 천문학적 세수 진도비율을 올렸고,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의 차량번호를 700번으로 갈아 달 정도로 의기양양, 세수만능 시대를 향유했다. 우리 경제의 양적팽창에 따라 1970년대는 법인 수가 늘면서 이에 따라 신고 성실도와 관련, 통합 정밀조사에 무게를 두게 된다.1980년대에 들어서는 법인세의 신고납세제 도입과 관련, 법인관리체계를 확립해서 조사업무의 조기정착에 힘썼다. 2000년대 법인세무조사의 방향은 성실신고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고, 2010년대는 FIU정보, 탈세정보 등 과세인프라를 기반으로 세무조사 업무가 질적 향상을 꾀하게 된다.그러나 부동산투기, 음성 사채거래 등 이른바 지하경제가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 세무조사 중심을 기업 중심에서 음성적 소득(불로소득 등) 중심으로 전환한다.국세청은 1999년 기능별 조직체계를 도입한 이후, 2000년부터 2012년 시기는 신고기능과 조사기능을 분리해 세무조사 운영의 기본 틀을 확 바꾸었다. 국세청 수장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장고(長考)는 곧 색다른 세무조사 틀이 새롭게 선을 보이게 되니, 관련 파트에서는 세무조사 지침이나 규정 개정에 또 한 번 몸살을 앓게 된다.국세청장이 바뀌면 세무행정의 패턴이 달라지고 덩달아 세무조사 절차나 기준도 함께 요동쳐 온 것도 사실이다. 역대 국세청장마다 행정 스타일이 다 다르고 시쳇말로 ‘촉’이 서로 다르다 보니, 세무조사 행정 비전도 ‘각양각색 대동소이’하다.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은 세무사찰 요원들에게 사찰요원 가방, 일명 007가방을 휴대 근무하게 해서 장안의 화제가 된 적이 있다.아예 대놓고 세수확보나 징세업무에 세무조사 행정을 적절하게 물 타기(?)해서 세수 제일주의 행정을 펴왔고, 반사회적 기업인 70여 명을 강도 높은 세무사찰을 단행한 고재일 3대 청장은 그 덕분(?)에 거물급 기업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다는 후일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안무혁 5대 국세청장은 희대의 사기극으로 불리는 이철희, 장영자 사건 관련 조세포탈혐의자 재산을 전격 압류 조치하는 등 혁혁한 개가를 올렸다. 100여명의 조사요원을 투입, 명성그룹 과세에 들어갔고, 이때 김철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서영택 7대 국세청장은 “세무공무원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세법이 무섭다는 인식을 심어 주겠다”는 신념으로 조사행정을 이끌어 왔다. “법은 완벽해도 부작용은 있게 마련이다. 조사를 가능한 한 최소화해서 당장은 세입이 줄더라도 나라경제를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다”라고 강조한 8~9대 추경석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비전’은 가히 철학적이다.손영래 13대 국세청장은 “납세자를 세무조사나 신고업무의 대상이 아닌 세정의 동반자이자 고객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 행정을 일찌감치 깨우치고 펼쳤다. 이용섭 14대 국세청장은 관서별, 규모별 기업분포비율을 고려해 조사대상 선정기업 수를 본청에서 일괄배정 해왔다. 이로 인해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소재 기업들의 세무조사 불균형이 다소나마 시정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됐다.“조사 실적으로 업무능력을 평가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얼마나 국민과 납세자를 만족시키느냐를 평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집행해왔다”는 17대 한상률 국세청장이다. 18대 백용호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세무조사 업무가 얼마나 공정, 투명하느냐에 따라 국세청에 대한 평가가 결정된다”고 전제하고 공정, 투명성을 강조해 왔다. 어딘가 자성의 결심인 듯 국세청 세무조사의 민낯을 보는 것 같다.임환수 21대 국세청장은 “영세 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사나 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히 운영하되 지능적·변칙적 탈세에는 엄정대응”이라는 선진조사행정을 펼쳐왔다.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 경제 여건은 불안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성실납세 지원과 납세서비스 개선을 지속 실행, 소관 예산 조달에 힘썼다. 2020년에는 277조 3000억원의 세입예산을 올린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2021년의 두드러진 업적을 꼽는다면 ‘납세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재설계하여 세금 신고·납부의 편의성을 향상시킨 점이라고 하겠다. 이에 발맞춰 본·지방청 그리고 전국 세무서에 마련된 ‘코로나19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전방위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김대지 현(24대)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핵심 비전을 보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2020년과 유사한 수준인 1만 4000건으로 감축 운영하겠다”이다.2018년 8월~2021년 12월 기간까지 정기조사 선정을 제외하는 한편 조사유예나 신고내용 확인을 제외하는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조치를 2021년 말까지 연장 시행한바 있다.특히 피해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개월 연장시켰고,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납부도 2개월 연장 시행했다. 또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등 어쩌면 자가당착일지 모를 그 어렵다는 직권으로 납부연장까지도 강행해 오고 있다.코로나19 팬데믹 환경 때문에 칼날 같은 세무조사 강도가 밀려 버린 듯하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균등한 회복과 공평한 세부담 실현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는 엄정대처 일벌백계의 세무조사 칼날을 비켜가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고 있다. 다만, 코로나19와 관련, 국세청의 세정지원은 적극적이고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무한질주 진화하고 있다.[프로필] 김종규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지방세무사회, 인천지방국세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2022년 3월 10일(목) 인천지방국세청과의 2021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대면회의로 진행하는데 어려운 여건이지만 인천 관내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고충 및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었다.간담회에 앞서 김명진 회장과 임원은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법인세 신고와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청장 예방에 이어 개최된 이 날 간담회는 인천청으로부터 법인세 신고 관리 방향과 법인세 신고 주요 내용 설명 및 법인세 신고 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 지원 서비스 확대 등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김명진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편리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해 주는 등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해 주어 감사하다”며 “이같은 적극적 세정지원으로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고마움을 전달했다.김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세정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금번 법인세 신고 방향과 신고안내 관련 자료 등을 회원에게 잘 전달하여 법인세 신고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하고 앞으로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신고 시에도 가능한 많은 세제 혜택이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세무사사무소 직원과 거래처에서 확진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세무사사무실 확진자 발생 등으로 법인세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활한 신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명진 회장은“앞으로도 인천청과 인천세무사회가 납세 협력 동반자로서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납세자에 대한 세정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간담회가 자주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말했다.답사에 나선 유재준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오늘 간담회는 법인세신고와 관련하여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서비스 확대와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추진 등 중점추진사항을 인천지방세무사회와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유 국장은 “우리청의 중점 추진사항들이 기업들에게 적시에 제공되기 위해서는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소속 회원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면서 국세행정 동반자로서 세정발전과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이규열 법인세과장과 법인1팀장으로부터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숏폼 콘테츠 등을 활용한 공제·감면제도 안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한 검증 강화에 대한 신고관리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먼저 사전지원서비스로서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신고도움 자료를 6개의 유형별로 탭 형태 구성 ▲신고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도움자료의 주요항목 및 기존에 공제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던 기업에게 세제혜택정보 모바일 제공 ▲신고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오류 사항을 자동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 서비스’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공제·감면제도 안내는 기업이 주요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국세청·유관기관 누리집,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하고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주요 공제감면제도를 쉽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숏폼(short form) 콘텐츠, PPT 자료를 제작해 제공키로 했다.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위해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운영시간 제한업종이 아니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한 검증 강화와 관련해서는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신고전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참석한 인천지방회 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직권 신고기간 연장 대상 업체 확대 ▲최근 세무사사무소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세무사 수임업체의 세무서 일괄 신고 허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고용증대세액공제의 다양한 사례 제공 ▲홈택스 신고 편의 기능 확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건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당부하는 등 격의 없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이에 인천지방청에서는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며 검토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김성주 총무이사, 윤현자 연구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가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유재준 성실납세지원국장, 이규열 법인세과장, 김영노 법인1팀장, 이기병 법인2팀장, 김영수 법인4팀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아이들도 세금이 하는 일 배워요’ 국세청-키즈라라,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대지)과 ‘키즈라라’가 11일 ‘어린이 국세청 체험관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이들에게 세금교육 및 국세공무원 직업체험경험을 제공한다.키즈라라는 오는 6월 전남 화순군 도곡온천관광단지에 개장 예정인 ‘어린이 직업 체험시설’이다.국세청은 어린이 국세청 체험관에서 활용될 교재교구재영상 등을 개발제작해 키즈라라 측에 제공하고, 키즈라라는 체험관 설계운영, 세금교육 및 직업체험활동을 맡는다.국세행정 홍보, 각종 행사, 세금교육 프로그램 기획, 체험관 운영관리 등에 대해서도 서로 협력한다.키즈라라는 국세청 포함 30여 개의 직업체험관이 입점 예정이며, 아이들의 다양한 직업 체험을 위한 어린이영유아 체험관, 방문객 편의시설 등을 제공한다.국세청 측은 체험관을 방문하는 아이들이 세금의 의미와 역할,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도록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세금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학부모 대상 세금 강연, 모범납세자 초청 행사, 세금작품 전시회 개최 등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산간지역 학교 대상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국민 참여 공모전, 어린이 기자단,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국민에게 국세행정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3월 1~10일 수출, 전년 대비 14.9%↑...187억 달러 집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3월 1~10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9% 올라, 24.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11일 관세청이 발표한 '22년 3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87억 달러, 수입은 2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9%, 15.3% 증가했다.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3억 달러가 올랐고, 수입은 26.6억 달러가 증가했다.연간 누계로 보면 수출은 1281억 달러, 수입은 1334억 달러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보다 수출은 17.5%, 수입은 27.8% 올랐다. 달러로 환산하면 수출은 190.6억 달러 올랐고, 수입은 290.4억 달러 증가했다.2021년 3월 1~10일 수출은 16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올해 3월 1~10일(187억 달러) 수출은 오른 것으로 보여진다. 조업일수를 고려해도 일평균수출액이 작년엔 22.3억 달러였지만, 올해는 28.8억 달러를 기록해 약32.6% 증가했다.2월 1~10일 수출(156억 달러)와 비교해도 3월 1~10일 수출은 약 31억 달러 증가한 셈이다.수출 주요품목은 반도체(28.5%), 석유제품(98.8%), 자동차 부품(4.0%) 등으로 작년보다 올랐다. 다만, 승용차(-28.0%), 무선통신기기(-10.9%) 등은 감소했다.수출 주요국가는 중국(13.5%), 미국(7.2%), 유럽연합(9.0%), 베트남(32.7%) 등이 올랐고, 홍콩은 -35.2% 감소했다.수입 주요품목은 원유(43.6%), 반도체(18.8%), 가스(87.0%), 석유제품(46.3%) 등이 작년보다 올랐다. 반면, 기계류(-10.0%), 승용차(-6.0%) 등은 감소했다.수입 주요국가는 중국(18.3%), 미국(0.8%), 호주(27.7%), 사우디아라비아(109.2%) 등이 증가했고, 유럽연합(-14.8%), 일본(-0.4%) 등은 감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