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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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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폐업 등 얌체 고액체납자 584명…국세청, 3400억대 추적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A 법인은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하고, 먹튀 폐업을 했다. 사주일가는 회사 명의 리스 수입명차를 쓰며 고급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하다가 국세청 추적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법인 재산 은닉 혐의를 조사 중이다.# 사채업자 B는 고리 이자소득을 챙기고도 소득세 신고 없이 버티다 국세청 압류 임박해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전증여했다. 국세청은 자녀 소유 부동산을 팔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걸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땅부자 C는 자신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하고, 배우자와 위장 이혼을 통해 무산자인 것처럼 꾸며 체납처분을 회피했다. 그러나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 집에 실거주하는 것이 적발돼 가택수색 등 추적조사를 받았다.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지능적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체납액으로는 3361억원 규모다.유형별로는 ▲세계 3대 명차로 유명한 고가 승용차를 리스·이용하는 유사수신업체, 부동산 시행사 등 체납자 90명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196명 ▲재산·사업내역 및 생활실태 등 종합분석 결과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명의 위장사업 등 고의적 체납자 298명 등이다.국세청은 최근 체납전담조직과 추적조사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악의적·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신종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정보수집과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더욱 정교화하고 있다.재산을 타인 명의나 신탁으로 빼돌린 경우 체납처분 면탈 혐의를 적용해 체납자 및 그 방조자까지 고발처분한다.국세청 측은 납세의무를 회피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면서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액체납하고 나몰라…국세청, 지난해 2조5564억원 징수 ‘역대 최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대지)가 지난해 고액체납자 추적조사로 확보한 세금이 무려 2조55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최근 4년간 역대 최고액으로 특히 지난해는 현금 징수가 최초로 1조5000억원을 넘기면서 최대 실적을 거두었다.국세청 24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추적조사 실적은 현금징수 1조5709억원, 채권확보 9855억원 등 총 2조5565억원에 달했다. 2019년 최초로 2조원을 넘긴지 불과 2년만에 2.5조원 고지를 넘은 것이다.국세청 추적조사 현금징수 실적은 2018년 9896억원, 2019년 1조908억원으로 최초로 1조원대를 넘겼으며, 2020년에는 1조3354억원으로 늘어났다.채권확보액은 2018년 8909억원, 2019년 9360억원, 2020년 1조653억원, 2021년 9855억원으로 나타났다.현금 징수는 말그대로 원화 등 현금으로 징수한 금액이며, 채권은 부동산과 금, 보석 등 현물로 확보한 실적을 말한다.현물 채권들은 매각 절차를 통해서 현금화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매각 과정에서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반면 현금 징수는 바로 국고에 넣고 국가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국세청 추적조사는 고액체납자가 은신처 등에 숨겨놓은 재산을 색출하는 작업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들 명의로 빼돌린 자산을 찾아내 매매 등 법률행위 취소소송(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환수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지난해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환수와 관련한 민사소송은 834건으로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366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은닉은 은밀히 이루어져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렵기에 국민들의 신고를 요청하고 있다.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징수금액 등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액체납자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국민소통탭에서 가이드맵-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에서 할 수 있으며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관할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인터넷 검색창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검색하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해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며 공정한 세법 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본부세관, 오트밀 등 식품류 해외직구 후 재판매 업체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올해 1월 오트밀, 허브차 등 2045점을 되팔이한 불법수입업자를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하고, 1억 3천만원 상당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불법수입업자는 1.2억원 상당의 오트밀 및 허브차 등 2045점을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직구를 한 후 본인이 운영하는 디저트카페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되팔이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비건(Vegan)열풍이 일면서 오트밀을 이용한 다양한 레시피와 디저트 카페들이 적지 않게 등장하는 등 건강식품인 오트밀을 찾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특히, 소비자들은 외국산 오트밀 구입창구로 오픈마켓을 많이 이용한다. 오트밀은 554.8%라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면 미화 150달러(미국FTA협정인 경우 미화 200달러)이하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러한 자가사용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한 해외직구 위장 범죄가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서울세관에 검거된 업체도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 할 목적으로 오픈마켓 해외직구 서비스를 통해 미국산 오트밀을 반복적으로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위장 수입했다. 총554.8%에 해당되는 세금과 식품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세관 관계자는 "오픈마켓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해 직구 되팔이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판매목적 물품을 오픈마켓 해외직구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입할 경우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물품 면세 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세율과 요건, 신고방법 등 수입통관 규정을 꼼꼼히 살핀 후 이용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자가사용 인정범위 물품 등 해외직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해외직구 여기로’ ‘해외직구 Q&A’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으니, 해외직구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할 예정인 소비자들이라면 구입 전 확인해서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시점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쟁점부동산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해 양도세 과세처분 잘못…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7.9.25. 취득한 000 외 2필지 000를 2020.12.18. 청구인이 대표자인 ㈜AAA에게 양도하고 2021.12.28.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000원, 양도가액은 000원으로 하여 2021.7.27.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2.24. 000법원에서 경매 낙찰된 낙찰부동산의 낙찰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계약이 확인 불가능한 경우로 보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또 청구인은 낙찰부동산은 쟁점부동산 보다 도로에 접하여 입지요건이 뛰어나지만 쟁점경매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쟁점부동산의 환산 낙찰가액은 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양도가액 000원의 98%에 해당하여 시가의 5% 이내이므로 낙찰가격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낙찰부동산의 매매사례로 제시한 것과 관련하여 확인하여 본바, 낙찰부동산이 비록 같은 층이라고 하나, ㎡당 기준시가, 방향, 면적 등이 쟁점부동산과 차이가 있으므로 낙찰부동산의 낙찰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또 낙찰부동산은 2회의 유찰을 걸쳐 당초 감정가액보다 49% 하락한 금액에 경락되었으며,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 점으로 보아 낙찰부동산의 낙찰가격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 또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평균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충적 평가액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처분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불가피하게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경매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환산 낙찰가액은 000원으로 쟁점양도가액의 98%에 해당하므로 쟁점양도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한 가액으로 보느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서6035,2022.03.07.)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조세심판원, 세금불복 폭증에도 일손은 그대로…이월사건 또 역대최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원장 이상율)이 한해 다 처리 못하고 다음해로 넘긴 사건 수(이월 건수)가 지난해에 이어 또 역대 최고를 경신한 것으로 드러났다.만성적인 일손부족이 주 원인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어려움이 누적될 전망이다.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21 조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다 처리하지 못해 다음해로 넘긴 조세불복사건 건수(이월건수)는 2021년 4441건으로 2020년보다 24.6%나 증가했다.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래 최대 수치로 조세심판 이월건수는 2015년 2223건에서 2016년 1598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8년 3045건으로 급증했다.2019년 3050건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2020년 3563건, 2021년 4441건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행정에 영향을 미치친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세금불복사건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신규접수 건수는 2016년 6003건에서 2018년 9083건, 2020년 1만2795건, 2021년 1만3025건으로 크게 늘었다.심판원의 연간 처리 건수도 2016년 6628건, 2018년 7638건, 2020년 1만2282건으로 크게 늘었다.2021년의 경우 1만2147건으로 소폭 줄었기는 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몇 차례 사무실이 문을 닫고, 화상으로 업무를 처리는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감안하면 선전한 수치다.반면 조세심판원 인력은 현원 기준 2015년 107명에서 2021년 116명으로, 정원은 111명에서 125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신규접수 건수는 거의 두배 가량 증가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일손은 고작 10여명 정도 늘어나는 데 불과한 것이다.특히 일선에서 사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2016년 정원기준으로는 서기관사무관 59명, 주무관 31명에서 2021년 65명, 33명으로 8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사건은 매년 천 단위로 늘어나는데 실무직원은 일년에 2명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조세심판원 A조사관은 “아무리 열심히 조사관이 일해도 일주일에 두 건 이상 처리하기가 힘들다”라며 “기본적으로는 준 소송업무나 다름없는 일이기에 자칫 서두르다가는 졸속 업무를 할 수 있어 업무효율 방안을 짜내어 빨리 처리하고 싶어도 빨리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이 사이 납세자들의 사건 처리는 점점 미뤄지고 있다.조세심판원의 사건처리 기간 통계를 보면 60일 이내 처리하는 비중은 2016년 15.9%에서 2018년 8.0%, 2021년 2.3%로 곤두박질첬다.61~90일 비중은 2016년 25.6%에서 2021년 31.9%로 개선됐지만, 90~180일 비중은 2016년 27.2%에서 2018년 40.7%까지 올랐지만, 2021년 20.1%로 뚝 떨어졌고, 대신 180일 이상 비중은 2016년 31.2%에서 2021년 45.7%로 올랐다.조세심판원도 심각성을 느끼고 매년 인력을 늘려달라고 서류를 올리고는 있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빠듯한 예산 문제로 쉽사리 들어주기 어려운 상태다.윤석열 당선자가 중앙행정심판위와 소청심사위, 토지수용위,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 등 모든 행정심판기관을 통합해 행정심판원을 만들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불투명한 상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 불법 수입제품 53만점 유통 차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불법·불량 학용품 및 온라인 수업기기 53만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고 23일 밝혔다.관세청과 산업부는 3월 신학기 학용품과 온라인 수업기기의 수입 통관단계 안정성검사를 한 바 있다. 이번 집중검사는 신학기를 맞아 수입이 증가하는 학용품과 온라인 수업기기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4주간 안정성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조사대상은 연필, 샤프, 지우개 등과 같은 학용품, 완구류, 태플릿PC 등 9개 품목이다. 총 270건으로, 145만점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적발건수는 9개 품목 중 77건으로, 53만점이 적발됐다.적발된 품목은 안정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이었다.품목별로는 연필, 샤프, 지우개 등 학용품이 50만여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완구류 2.1만점, 태플릿PC가 4천점 순이었다.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개선·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2016년 대비 7.4%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국표원과 관세청은 "매년 협업을 통해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여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금년에도 조사인력의 정기교육을 통해 전문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 외에도 시기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및 국내·외 리콜제품 등의 테마제품과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점 선별하여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로나19로 결산차질, 자금 어려운 중소법인들 납기연장 신청 많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2월 결산 영리법인 등 3월말 법인세 신고기한이 8일 앞으로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이 경영상 어려움 등 사유가 있는 기업이 납부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해주고 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법인들이나 세무대리인들의 결산업무가 지연되거나 납세 법인의 자금 회전이 어려워 일선 세무서에 법인세 납기연장 신청이 늘어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지만, 국세청은 최근 몇년간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납부 양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국세청 고근수 법인세 과장은 23일 본지 전화 통화에서 "일선 세무서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차질이나 자금 문제로 납기연장 신청이 늘어나는 정황은 아직 보고되지는않고 있는데, 세무서별로 사실확인 후 신청을 수락하는 시간도 필요하니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과장은 다만 "중소기업들의 최근 몇년간 법인세 신고납부 여건은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따라서 세수 등에 미치는 영향도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국세청의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은 아무나 해주는 것은 아니다. 국세기본법 6조와 같은 법 시행령 2조에 따라천재·지변 및 그 밖의 사유가 있는 법인이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해야만 연장받을 수 있다.신고기한을 연장하려는 법인은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연장을 받으려는 기한,연장을 받으려는 사유,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한연장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우편의 경우 도달일 기준이기에 여유있게 보내거나 시간이 임박한 경우 등기우편 내지 직접 제출하는 편이 좋다.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신고기한만료일까지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한 세무대리인은 "일정 규모 이하 기업의 경우 사유를 적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세무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사례가 많다"며 "경영이 어렵다면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납부연장을 신청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지에 전했다.한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을 하려는 기업은 이번 법인세 신고에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심사를 받은 기업은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후 세액공제가 취소되더라도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이밖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나 연결납세방식 법인은 3월말 신고 대상 법인들과 달리 5월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대상에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 등이 포함된다.접대비 확대 등개정세법 관련해서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상단 탭 오른쪽 끝 세법 도우미를 참고하면 된다.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하고,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도 이날까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의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하면 된다.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는 올해부터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 방역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업종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은 세무서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나, 신고는 기한을 제대로 맞춰서 해야 한다"면서 "자금이 어려울 경우 신청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다"고 안내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양체재의(量體裁衣)] 중대재해처벌법 사후처벌보다는 예방효과를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률의 핵심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직접 묻는 내용이다. 그럼으로써 안전 및 보건 관리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하고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즉, 과거 실무자 수준에게만 책임을 묻던 산업안전보건법 등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예방효과를 볼 수 없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강화된 처벌규정중대재해처벌법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적·정의·적용범위 등 일반적인 내용을 제외하면 사업주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시 처벌규정이 주된 내용이다.특히 이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기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유사한 취지의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강화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더욱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 방지 조치,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건설업 또는 기타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등 조치 의무가 세분화되어 있고, 그에 따라 처벌의 강도도 다양하다.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발생한 중대재해가 사망사고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의 징역 규정과 7년 이하의 징역 규정을 구분하고 있으니 사망사고가 아닌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처벌을 강화한 형태다.중대시민재해라는 새로운 개념 도입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2가지로 규정한다. 하나는 ‘산업재해’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재해를 말한다.둘째는 ‘시민재해’로서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는 재해를 말한다.산업재해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만, 시민재해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4·16 세월호 사건 등을 계기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다. 따라서 새롭게 등장한 중대시민재해의 해당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의 개념은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개념과 범위는 법률로써 제한되지 않았고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라는 개념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시민재해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 점 역시 시민재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다.수범자 범위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그 수범자로 한다.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란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지 않고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대상을 제한하는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적용 대상이 더 넓고, 사실상 모든 사업자가 이에 해당한다.경영책임자등이란 민간분야에서는 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공공분야에서는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을 각각 말한다.따라서 통상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등에 포함된다는 점은 명확하다. 다만 형식상의 지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보건 분야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면 역시 이에 해당한다.또한 고용노동부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공동대표, 사업부문별 대표, 전체 총괄 대표 등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사후처벌보다는 예방효과를 기대한다이 법률은 그 목적과 수단의 균형성, 수범자 및 적용범위의 적정성 등 꾸준한 문제제기도 있었으나 결국 다양한 보완을 거쳐 시행을 맞이하게 되었다. 다만, 수범자의 범위 및 준수의무가 광범위한 반면 그에 대한 처벌 수준은 높기 때문에 사후처벌에 치우치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사후처벌로는 중대재해의 피해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정부도 이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설명자료를 제작하여 법률의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과관계나 양형 등 실제 법률의 해석·적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봐야 알 수 있겠으나 산통이 컸던 만큼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프로필] 문병윤법률사무소 수영 대표변호사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사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국회 보건복지위 행정안전위 비서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연구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국내의 대표적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과 지방세 등의 합리적 운영방안 제시를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22일 오후 3시 30분 한국세무사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을 비롯해 고은경 부회장, 김효환 상근부회장, 김신언 연구이사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배진환 원장과 하능식 부원장, 김필헌 지방세연구실장,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이 참석했다.한국세무사회가 이번에 업무 협약을 체결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2011년 개원하였으며, 지방세제세정 발전과 지방재정 관련 정책개발, 그리고 지방공무원 전문교육 프로그램까지 포괄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지방세 연구기관이다.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세 및 국세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재정 역량 강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세부적으로는 ▲지방세 확충 방안, 재정 기반 강화, 합리적 조세 운영 방향 등 특정 분야 및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세미나, 워크숍 등 학술행사의 공동개최 ▲학술정보 및 출판물 등 정보자료의 상호 교환 ▲연구과제의 자문·심의 및 연구자의 파견 등 인적 교류 ▲연구장비 및 시설의 공동 활용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원경희 회장은 협약식에서 “한국세무사회는 국내 지방세 분야 대표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최고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인 세무사가 지방세 등 분야에서도 연구역량을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더욱 충실히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지방세연구원 배진환 원장은 “지방세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한국세무사회와의 이번 업무협약이 지방세 분야의 연구역량 강화에 디딤돌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내 최고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인세 내기 어려우면? 기한만료 3일 전까지 납부연장 신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2월 결산 영리법인 등 3월말 법인세 신고기한이 9일 앞으로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이 경영상 어려움 등 사유가 있는 기업이 납부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해주고 있다.납부기한 연장은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니라국세기본법 6조와 동법 시행령 2조에 따라서천재·지변 및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기업이 세무서에 신청을 해야만 연장받을 수 있다.신고기한을 연장하려는 기업은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연장을 받으려는 기한,연장을 받으려는 사유,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한연장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우편의 경우 도달일 기준이기에 여유있게 보내거나 시간이 임박한 경우 등기우편 내지 직접 제출하는 편이 좋다.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신고기한만료일까지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한 세무대리인은 "일정 규모 이하 기업의 경우 사유를 적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세무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사례가 많다"며 "경영이 어렵다면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납부연장을 신청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한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을 하려는 기업은 이번 법인세 신고에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심사를 받은 기업은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후 세액공제가 취소되더라도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이밖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나 연결납세방식 법인은 3월말 신고 대상 법인들과 달리 5월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대상에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 등이 포함된다.접대비 확대 등개정세법 관련해서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상단 탭 오른쪽 끝 세법 도우미를 참고하면 된다.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하고,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도 이날까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의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하면 된다.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는 올해부터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 방역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업종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은 세무서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나, 신고는 기한을 제대로 맞춰서 해야 한다"면서 "자금이 어려울 경우 신청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다"고 안내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