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8,463건


관세인재개발원, 은퇴 마약탐지견 12두 상시 분양 실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28일 오늘부터 공항·항만 세관현장에서 활약하다 은퇴한 마약탐지견 12두를 상시분양한다고 밝혔다.마약탐지견 12두 중 1두는 스프링거 스파니엘이고, 나머지 11두는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이다.올해는 특히 기존 분양 절차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은퇴견이 하루빨리 새로운 가정을 만나 행복한 제2의 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신청방식, 입양조건 등을 개시했다.특히, 국민들이 희망하면 언제든 은퇴견과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연 1회 분양방식을 없앴다. 연간 상시 입양신청 방식으로 절차를 변경했으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공동주택 거주자도 입양이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마당이 있는 주택만 입양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대형견과 함께 살 수 있는 여건만 갖췄다면 입양이 가능하다.관세청 마약탐지 은퇴견은 나이는 다소 많지만 친화력이 뛰어나고 영리하다. 현역시절 많은 활약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훈련 교관과 탐지조사요원 등 현장에서 일하는 세관 직원의 사랑을 듬뿍 받아왔다.입양을 희망하는 국민은 관세청 또는 관세인재개발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접속 주소 또는 모바일 QR코드에 접속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관세인재개발원 조은정 원장은 "우리 관세인재개발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은퇴한 탐지견이 새로운 여생을 같이 할 동반자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은퇴견 입양 절차 개선이 은퇴 탐지견이 행복한 견생 2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은퇴견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그밖에 탐지견 분양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 훈련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 위·변조 지폐·수표 사기 예방...'특별교육' 실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본부세관은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국가정보원 및 위폐전문가그룹과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화폐 위·변조 및 고액수표 진위 감별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위폐전문가 그룹엔 은행연합회, 국정원, 한국은행, 조폐공사 및 시중은행 전문가 총 20여명등이 참여했다.인천본부세관은 최근 9년간 여행자가 반입한 미화 500만불 이상 고액 위조수표 및 어음을 총 78건을 적발했다.미화 1106억 달러에 해당하고, 약 131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세관 기준으로는500만불 이상 고액수표 적발 건수는 80건에 달했다. 금액 132조원 정도였다.만약 수표나 채권 등을 위·변조할 경우,관세법상 수출입금지품이다. 이를 어기고수입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에 처한다.코로나19 여파로 입국 여행자가 대폭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다양하고 정교하게 위·변조된 지폐 및 수표가 지속적으로 반입되는 추세이다.특히 위·변조된 고액수표는 주로 부유한 자산가로 행세하며 선량한 국민을 투자사기로 유인하는데 사용된다.이렇게 위·변조된 고액수표가 사회에 유통된다면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이에 세관과 국가정보원은 주요 해외은행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입국 단계에서 위조지폐·수표 반입을 차단해 개인, 기업 및 국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세관직원 100여명이 참석해 진위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간편 핸드북을 토대로 주요 국가 및 외국은행의 지폐·고액수표 등을 직접 감별해보는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했다.인천본부세관은 "외국에서 반입되는 고액수표의 경우 위·변조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면서"앞으로도 위·변조 지폐 및 고액수표·유가증권의 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국세청, 사랑의 헌혈 행사 참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이 지난 25일 청사 1층 야외에 마련된 이동헌혈차량에서 단체 헌혈에 참여했다.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혈액 수급 위기극복을 위한 이날 행사는 대한적십자사경기혈액원과 중부지방국세청간 연계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다.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대응해 헌혈버스 상시 소독 및 환기, 체온측정, 마스크착용, 손 소독 등 철저한 개인위생 사전 점검 등을 한 후 진행했다.김재철 중부청장은 “의료현장의 부족한 혈액수급 문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에 솔선수범 헌혈 행사에 동참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본부세관, ‘3월의 부산세관인’에 이채은 관세행정관 선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부산본부세관은 25일 이채은 관세행정관을 2022년 ‘3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이채은 관세행정관은 수입 알루미늄 괴(잉곳)의 국제거래가격을 분석하여 관련 제품을 수입하는 금속업체의 신고금액·대금지급액을 연계·검토하고, 가격차이가 큰 업체 등에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제공했다.납세도움정보 서비스는 관세청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해당기업의 납세오류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도움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이 납세오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이외에도 적극적인 컨설팅을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오류사항을 점검하여 1억4천만원의 누락세액을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납세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했다.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유공자로 선정하여 함께 시상했다.‘일반행정분야’ 이민기 관세행정관은 역량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근무평정시스템 개선으로 평가의 수용성을 높이고, 조직구조 개편, MZ세대 증가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한 新전보인사 기준을 마련하여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했다.‘통관·검사분야’ 남광민 관세행정관은 중남미발 화물이 많이 반입되는 부산 신항 특성에 맞는 마약지도를 제작했다. 또한중남미 우범국에서 반입되는 해상수입화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마약검사 선별체계를 마련하여 부산 신항을 통한 마약밀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를 강화했다‘물류·감시분야’ 김희정 관세행정관은 컨테이너 개장없이 수출입화물에 은닉된 마약이나 밀수품을 적발하는 차량형 X-Ray 검색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거대중량화물 선적을 거부하는 항공사와 해외 판매자를 설득하여,적기에 국내로 도입하여 검사 시간을 단축하면서 위해물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지원한 공이 인정되었다.‘조사분야’ 권용현 관세행정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조수사를 통해 수입금지 과일인 베트남산 구아바와 포멜로를 밀수·유통한 외국인 4명을 검거하여 국민 안전과 국내 과수농가 보호에 기여했다.‘적극행정분야’ 설미희 관세행정관은 지난 2020년 7월 부산항 해상특송장 개장 이후 증가한 장기체화 화물에 대해 특송장 운영인 및 특송업체와 협업하여 일괄폐기 할 수 있는 대책안을 마련하여 폐기비용을 감축하고 물품장치장소를 확보하는데 노력했다.부산본부세관은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포상하여 사기 진작과 더불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인차량 번호판 색깔 바꾸면 탈세 막을 수 있을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기업 대주주들이 ‘고급 외산 승용차(일명 수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개인적으로 이용하면서 관련 비용은 죄다 법인 비용으로 처리, 사실상 탈세를 해온 데 대해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편법 탈세를 막겠다”고 공약하자 해당 대기업 대주주들은 물론 수입차 업계도 덩달아 긴장하고 있다.그러나 공약 내용이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깔을 연두색으로 바꿔 일반 차량과 구분하겠다”는 내용이라서,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김집중 세무사는 28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법인차량 주유비를 개인 카드로 결재하면 해당 주유비는 당연히 법인 경비로 인정이 안되고, 법인 업무임을 일일이 검증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법인차량 번호판 색깔을 바꾸는 게 법인 수퍼카 사적 이용 탈세를 근절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김 세무사는 “법인카드와 해당 차량 운행 기록 등이 자동으로 연결된다고 해도 검증이 쉽지 않은데다, 렌트나 리스를 이용하면 법인 번호판을 안 달아도 되는데 법인차량 번호판만 구별한다고 해서 무슨 규제 실익이 있을까”라고 되물었다.법인 명의 차량은 연간 최대 800만 원의 차량 감가상각비와 최대 1500만 원을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 유류비와 보험료 공제도 가능하다. 여기에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추가로 경비인정(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차를 개인이 몰고 다니면 회사 돈으로 좋은 차도 사고 세금도 아끼고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국토교통부는 윤 당선인 공약인 법인 차량 번호판 색상 교체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만 바꿔 공지하면 된다.그런데 법인 차량 색깔의 번호판을 부착한법인 차량을 업무에 상관없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거나, 가족이 운전하면 사람들 눈에 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칭 세파라치를 통해 해당 사실이 국세청 등에 제보되거나, 언론을 통해 망신주기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내국법인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비용 처리하면서 관련 비용 등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리는 조항이 법인세법에 신설 반영됐지만, 과세당국이 해당 명세서를 검증할 행정력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김집중 세무사는 “수퍼카를 탈 정도 되는 대기업 대주주들은 일단 최대한 그럴듯하게 차량운행명세서를 작성, 과세당국에 제출하고 문제가 되면 그냥 가산세를 내고 해당 대주주나 임원에게 상여금 처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주주 등이 사적으로 이용했는지를 시스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치 없이 그저 과세당국이 ‘언제든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 뿐이라는 설명이다.윤석열 당선인은 기업 대주주들이 수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해 개인이 유용하는 경우가 늘자 번호판 색을 달리해 편법 탈세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내놨었다. 하지만 당선인 인수위원인 이용호 국회의원이 발의했던 법인 소유 고가승용차 관련 비용 부인 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대주주 마음대로 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대부분인 한국에서는 법인 대주주나 법인 사주가 법인 명의로 수퍼카를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상화 돼 있다.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람보르기니·벤틀리 롤스로이스 등 소위 수퍼카 판매가 재작년보다 무려 10~30%가량 늘었다. 게다가 작년에 팔린 차량의 80% 이상이 법인 명의로 차를 산 것으로 확인됐다.법으로 의무화 된 차량운앵 관련 증빙을 허위로 작성해도 잡아낼 방법이 마땅찮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국회에서 법인차량에 대한 사적 이용을 가려낼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국세청은 제도 개선이 더 중요하고, 그런 시스템을 의무화 한 나라는 없다며 난색을 표했던 적도 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당시 국세청에 “해외 주요국의 정책사례 등을 참고해 업무용승용차량 운행 자동기록 집계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국세청은 당시 “미국에서 일부 관련 신고용 참고자료로 앱을 활용하는 것을 파악했지만, 해당 시스템이 의무화 된 것은 아니었고 다른 나라 사례도 없다”고 답변했었다.업무용 승용차 관련 법률 개정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일부가 바뀌어 4일 남은 3월말 법인세 신고 마감 전에 한번 더 체크 해 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김상술 세무사(법무법인 평안)는 “법인이 리스 또는 렌트로 차량을 빌려 사용할 경우 각각 감가상각비 상당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김 세무사에 따르면, 우선 리스차량은 임차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례로 뺀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된다. 수선유지비 구분이 어려우면, 임차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뺀 금액에 7%를 곱한 금액을 수선유지비로 계상할 수 있다.렌트차량은 차량 임차료에 70%를 곱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간단히 구할 수 있다.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면서 본 손실을 비용으로 보지 않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지난 2020년 2월11일 관련 규정이 바뀌었는데, 종전에 있었던 ‘사후관리기간 10년 규정’이 삭제된 것. 이에 따라 비용부인(손금불산입)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 해야 한다.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경향신문 기자 출신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부터 줄곧 수퍼카 탈세 근절을 주창하면서 관련 법안까지 마련, 입법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업무용 승용차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리스나 렌트 임차료를 초과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손금불산입) 내용의 법안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업무용승용차의 관리·감독을 위해 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했다.그러나 국회를 최종 통과한 법인세법에는 올해부터 내국법인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비용처리(손금산입) 하면서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리는 조항만 새로 반영됐다.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법인 명의 고가승용차에 대한 비용 인정 제한(국회)도, 차량운행기록 자동수집방식(국세청)도 모두 빠뜨린채 ‘법인차량 번호판 색깔 바꾸기’만으로 법인차량 사적이용에 따른 탈세를 막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유류세 20→30% 인하 확대 검토...휘발유값 얼마나 내려갈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향후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유류세 인하 검토 방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국제 유가 급등에다가 원·달러 환율까지 뛰면서 국내 기름값이 크게 증가한 데에 따른 조치로 보여진다.만약 인하율이 30%로 인하된다면,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82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574원 내간다.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현재 추가 인하 여부, 인하 폭 및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여부를 포함한 검토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지만, 법적으로는 유류세 인하는 최대30%까지 가능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 이응봉 강남세무서장 "영혼을 담아 노래하듯 그렇게 일하라" (조세금융신문=김영기기자)3월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 행사가 국세청을 비롯한 지방국세청과 일선 관서에서 일제히치러졌다. 특히 강남세무서(서장 이응봉, 부이사관)는 개청 이후 처음으로 우수기관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등 영예의 전당에 올랐다. 지난해 7월 ‘제38대 강남세무서장’으로 취임한 이응봉 부이사관은 연말평가에서 전국 130개 세무서 가운데 1위를 평가받았다.마치 영혼을 담아 노래하듯, 영혼을 담아 업무에 매진했던 지난 38년간의 세월의 흔적의 결정체이다. 국세청 전·현직 관리자들은 강남세무서가 전국 평가 1위를 랭크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 주인공 이응봉 부이사관을 만나봤다.‘제56회 납세자의 날’에 강남세무서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소감을 한 마디 해주신다면.강남세무서가 국가 재정수요 조달과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 세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2021년 기관 조직성과평가분야에서 전국 130개 세무서 중 1위를 달성했습니다.지속적인 코로나 상황에도 납세자와의 접점에서 질좋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한 직원들의 노고와 저력있는 관내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강남세무서 전 직원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더 좋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사실 납세자의 날에 강남세무서가 기관표창을 받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작년 7월에 부임하신뒤 어떻게 기관을 운영해 왔는지, 나름의 비법이 있으신지.강남세무서는 전통적으로 납세자들의 기반이 튼튼하고, 직원들이 전부 강남세무서를 한 번쯤은 근무하고 싶은 세무서로 정평이 나 있어 우수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신규직원들 사이에는 첫 발령을 강남세무서로 받는 것이 ‘위시리스트’로 유행할 정도입니다.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직원들이 과장과 팀장을 중심으로 소통을 하도록 하고 똘똘 뭉치도록 판을 깔아 주었을뿐인데 예상보다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해서 얼떨떨합니다.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지난 7월 취임사에서 저와 함께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세정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납세자의 시각으로 납세자가 느끼는 작은 불평까지 세심하게 발굴하여 개선하고, 세정의 모든 집행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자고 역설했습니다.또한,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미래지향적인 국세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소중한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청렴을 기반으로 공직자로의 도덕성과 겸손한 태도로 서로의 마음을 열어 양보하고 소통하면서 강남세무서만의 전통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주인의식을 갖자고 했습니다. 이러한 서장과의 약속을 직원들이 잘 실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공적)을 올렸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현재 국세청의 핵심가치인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뒷받침하도록 하기 위한 납세서비스, 체납처분 및 세수관리, 세원관리, 조사, 재산제세 관리 분야 등 8개 분야의 약 60여 개 항목의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에서 대부분 항목에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평가를 받는 주요 항목을 소개한다면,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납부에 대해 어떻게 지원했는지, 효과는 어떤지, 납세자권리 보호와 납세자와 소통을 얼마나 잘 했는지, 청렴문화 조성과 직원들의 역량향상과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과세의 품질은 잘 관리되고 있는지 등입니다.나에게 국세공무원이란 어떤 것인지.천상 세무공무원으로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세공무원으로 입문하기 전 세무대학에 입학한 사연부터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80년대 초는 대부분의 시골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많아 한두 사람 정도는 장학금을 받거나 교육비가 적게 드는 곳으로 진학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다른 형제들도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저는 4형제 중 장남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 선친의 의견에 따라 세무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입학 후 여러 갈등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좋은 친구들을 의지해 무사히 졸업하고 세무공무원이 되었습니다. 1985년 국세청에 세무공무원으로 입문하지 벌써 38년째를 맞이하였는데, 한 번 선택한 학교가 현재까지 천직으로 연결되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격상 한 번 선택한 길을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스타일입니다. 앞으로도 세무행정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세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계속하고자 합니다.일선 기관장으로서 평소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공사석에서 당부하는 말이 있다면.우선 주로 신규직원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절문근사(切問近思)라는 말을 합니다. 간절하게 묻고 가깝게 생각하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요즈음 말로 푼다면 절실하게 물어야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쏟아지는 민원업무 가운데서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업무에 관해 질문을 하려면 깊이 연구하고 진짜 어려운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두 번째는 ‘하위직급에서 시작하더라도 꿈과 희망을 가지면 고위직까지 갈 수 있다’고 하신 조용근 전대전지방국세청장님의 사례를 소개하고, 조 청장님의 자서전 “나는 평생 세금쟁이”를 선물하면서 책 속에서 훌륭한 선배님의 업무 자세를 배워서 실천해보라고 합니다.세 번째는 평생 한 번은 근무하고 싶은 전통있는 명품세무서에 왔으니 최선을 다해 강남세무서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자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강남세무서의 전통은 우수 직원이 모여 있고 업무의 종류와 난이도 높은 업무가 많아 배우고 연구할 것이 많은 곳이므로 일에 대한 보람과 행복을 느껴보라고 합니다. 강남세무서장의 감성 리더십 코로나로 지친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힐링할 수 있도록 청사환경을 개선하고 친필 편지와 직접적인 전화통화로 소통하는 깨알같은 감성리더십을 보여 주고 있음 ㉮ 세무서 곳곳에 간이의자를 비치해 누구나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 층마다 서울시로부터 신진작가의 미술작품을 전시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작은 위로 제공 ㉰ 2층 옥상정원을 직원에게 분양하여 정원을 가꾸며 소통하고 재미를 느끼고 수확하는 기쁨도 느낄 수 있도록 ‘도심속 행복 꽃밭’에 소통힐링 공간 조성 ㉱ 전 직원과 월 1회 이상 식사를 하고 차담회를 통해 직원의 건강과 애로사항과 사무실 분위기 등을 파악하고 업무 스트레스를 떨칠 수 있도록 ‘너스레’를 떨 기회 부여 ㉲ 출퇴근 시에는 당직자 이름을 일일이 확인하고 근황을 물어 얼굴을 익힘 ㉳ 1월 정기 인사이동 시에는 전입 직원의 책상에 장미꽃 한 송이와 전입을 축하는 메시지 카드 전달 ㉴ 신규, 전입 직원에게 반드시 임용장을 전수하고 신규 직원이 시보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개별적으로 이메일로 임용을 축하해 줌 ㉵ 신규직원에게 차담회를 통해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 교육 ㉶ 출산휴가 중인 직원에게도 반드시 연락해 축하 꽃다발 배달 ㉷ 조부모상을 당한 경우에도 세무서장 명의의 조화를 보내어 직원의 자긍심을 심어 줌 ㉸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인 직원들과 보건소에 파견 중인 직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위로의 말을 직접 전함 인생의 좌우명이나 좌표를 바꿀만한 책이나 문장, 그리고 영화가 있었다면.저는 중용지도(中庸之道)를 좋아합니다. 중용(中庸)은 주역(周易)의 정화(精華)로서 핵심사상은 과불급(過不及)이 없는 떳떳한 중도의 화합(中和)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기댐이 없이[불편불의, (不偏不依)]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부족함이 없이[과불급, (過不及)] 수평을 유지하고 적절히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합니다.공직자로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공직자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하여 세무조사나 업무를 처리할 때 항상 유념하고 있습니다. 주로 탐독하는 책은 “마흔, 논어(論語)를 읽어야 할 시간(지은이 신정근)”와 “정선 목민심서(牧民心書)(역자 다산연구회)”를 인사이동으로 부임지에 가면 맨처음으로 두 가지 책을 펼쳐보고 마음에 새기어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는 “쇼생크탈출(1995년작)”이 기억에 남습니다. 쇼생크탈출은 감옥이라는 사회의 축소판을 통해 인간 사회의 여러 가지 군상을 보여주고 부조리와 어떻게 타협하는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주인공 앤디듀프레인이 살인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생활을 하면서 교도소장 등의 부당한 처사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전공을 활용하여 신임을 얻고 불굴의 의지로 감옥을 탈출하여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고, 감옥생활과 탈출에 도움을 준 동료 레드에게도 은혜를 잊지 않고 의리와 약속을 지키는 자세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젊은 시절 어느 만화에서 본 대사가 있는데 지금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어, “네가 목표를 향해 끊임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 영광의 미소는 서서히 다가올 것이다”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목표한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됩니다.끝으로 코로나 시대에 납세자 등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코로나의 장기화로 납세자와의 대면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관내 세무대리인이나 시장상인회, 여성경제인단체 등과는 우편 등 비대면으로 관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부가세 신고안내,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등을 홍보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세무서를 내방하는 납세자가 서장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와 상담을 원하는 직원들을 위해 서장실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습니다.강남세무서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던데….제가 군대를 제대한 이후 강동세무서에 근무하던 1989년 PC경진대회에서 원천세 분야 1등을 하여 인사이동 선택권을 부여받아 강남세무서를 선택하여 1990년 8월부터 2년간 법인세2과에서 근무하고, 1991년에는 사무실 직원의 소개로 배우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해주었던 기분좋은 직장이었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종소세 환급·가상자산 과세 등 논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세청이 오늘(2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 방안과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28일 국세청과 인수위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선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 등을 근거로 손실보상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가상자산과 관련, 내년 과세를 앞두고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들여다본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P2P(개인 간 금융) 거래, 디파이(De-Fi·탈 중앙화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과세 실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업무보고를 통해 제도 정비 현황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윤 당선인이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해 '선 제도 정비·후 과세' 원칙을 밝힌 만큼,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가상자산 과세는 또다시 미뤄질 수도 있다.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세정 지원 방안도 주요 보고 내용이다. 국세청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플랫폼 배달 종사자 등 인적용역 사업자를 대상으로 종소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 구축 현황도 보고에 포함될 것이라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귀띔이다.관세청도 이날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다. 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징수, 수출입 물품 통관 검사 등 주요 기능과 그동안의 추진 실적, 향후 업무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윤 당선인이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강조해온 만큼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관세청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개인 무역의 보편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심화하는 데 대한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관세청은 긴급 조달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 24시간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부 기한을 최장 1년 연장해주고 있다. 또 수출 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해 적재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해준다.관세청 관계자는 "마약류 반입 차단,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환 범죄 단속, 소액 자가사용 물품 면세 제도를 악용한 기업형 해외직구 되팔이 단속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업무 보고와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올해 180개사 심사·감리..."회계부정 감독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중대 회계 부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경미한 회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신속히 종결하는 등 회계 감독의 실효성을 높인다.2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회계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먼저 금감원은 회계 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간 부당거래 사례 등 회계 분식 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대해 신속한 감리를 할 계획이다. 특히 상장 후 실적이 악화한 기업 등이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다.중대한 회계 부정이 발견될 경우 강화된 제재를 적용한다. 고의적 회계 위반에 대해서는 회계 부정 금액의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또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의 신속 처리 원칙을 통해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재무제표 심사는 3개월 내 종료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와 감리기능을 분리해 신속한 처리에 나선다.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조기에 선정해 점검하며 '테마 심사'도 활성화한다.올해 중점심사대상은 ▲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인식 ▲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 부문 정보 공시 등이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사전예방적인 감독에도 힘쓰기로 했다.금감원은 취약부문에 대해 테마 감리를 실시하고, 중요한 감사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제도'를 시행해 회계법인이 스스로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기존 회계감독 방식의 선진화도 추진한다. 제재 절차 과정에서 피조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 조치 예정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심의회 논의를 거친 뒤 당사자에 통지하기로 했다.경미한 사항은 계도 위주로 감독하되,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확대하며 감독 효율성과 제재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또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해 심사·감리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꾀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 및 국제표준언어(XBRL) 기반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전산 감리기법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올해 금감원은 상장법인 등 180개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년보다 9개사가 늘었다.표본심사 대상은 100개사 내외로 선정한다. 혐의 심사 대상은 과거 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50개사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올해 감사인 감리는 회계법인 17곳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영하는지, 감사업무 수행 시 회계감사 기준을 준수하는지 등을 점검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청구인의 실제 사업용 계좌에 입금 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이 실제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 또 청구법인이 입금받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2018.2.21.부터 2018.3.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bbb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2015사업연도 동안 000원, 2016사업연도 동안 00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고(이하 2016사업연도 매출신고누락액 000원을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이 2015사업연도말 기준 000원, 2016사업연도말 기준 000원 과다계상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각 매출신고누락액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각 재고자산 과다계상액을 손금산입(△유보)하여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소득금액 000원,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000원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고, 2018.4.9.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월결손금 공제로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은 모두 영(0)임).또 000청장은 2020.6.4.부터 2020.6.19.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쟁점매출누락액은 대표이사 aaa를 소득자료로 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손금산입(△유보)한 재고자산 과다계상액 000원을 2017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유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지시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송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3.8.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통지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aaa에 대하여 상여 소득처분 하는 내용의 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어 재고자산 과다계상액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는 현재까지 계속되어 2020사업연도 말 기준 000원이 과다계상되어 있는 상태인바, 만약 청구법인 재고자산을 실질과 동일하게 장부기재하였다면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므로 납부할 법인세도 없었다는 것이다.그러나 청구법인은 2019.1.7. 처분청에 2017사업연도 버인세 대한 수정신고를 하면서 2016사업년도에 손금산입된 재고자산 과다계상액 000원을 2017사업연도에 추인하는 동시에 재고자산 과다계상액 000원 중 000원을 다시 손금산입하였고, 2021.5.13. 처분청에 201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면서 2017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재고자산 과다계상액 000원을 2018사업연도에 추인하는 동시에 재고자산 과다계상액 000원 중 000원을 다시 손금산입하였다.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6사업연도 재고자산 과다평가액을 다시 2017사업연도에 손급산입하였으므로 이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이나, 오히려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재고자산 과다계상액 000원 중 일부만을 소득산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또 오히려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입증 없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거래상황기록부 상 재고금액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고만 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요건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의 손금산입액을 2017사업연도에 추인하면서 다시 동액을 손금산입한 바, 2017사업연도에도 청구법인의 기말 재고자산이 과다계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2016사업연도 손금산입한 재고자산 과다계상액을 2017사업연도에 추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또 기말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익년 기초 재고자산이 과다계상되므로 손금에 산입한 기말 재고자산 장부가액은 당연히 익년에 추인해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000원을 2017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함에도 이와 동일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사실상 익금산입을 누락하였으므로 동액을 다시 2017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년 동안 bbb의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bbb’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매출누락액이 실제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 또 청구법인이 입금받은 쟁점매출액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 결정(조심 2021중3688, 2022.03.08.)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